"당신은 FTA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유게시판

전 한미FTA에 대해 천성하는 입장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나아가면서 감수 해야 할것은 감수 할줄 알아야 합니다. 개발 시킬건 개발을 하고, 쌀을 수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바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몫을 정부가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농업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세계화로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FTA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세계화 시대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나라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밑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말한 적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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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FTA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금융 (우리 나라 금융은, 아직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겨루어, 이길 힘이 없습니다. 개방하면, 결국 자국의 금융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철도 ( 앞으로 경의선과 장래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도는, 국가 유통망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화물노조와 같이 파업으로 인하여, 각종 기업들이 파업을 하면, 각종 프레임에 걸려서, 수출길에 지장이 있어서, 공사로의 전환을 반대합니다. 다시 철도청으로 전환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철도를 인수하여, 이윤만 챙긴다면, 각종 운임이 올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통신 전화 (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입원이 IT와 통신입니다. 이것을 개방한다면 많은 배당금이 서구 자본가에 빠져 나갈 것이고, 국민에게 돌아갈 해택이 줄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이익배당금 외화유출 외화송출 관광등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이익배당금으로 외화가 빠져 나간다면, 국가에 돈이 없어서 반대해야 합니다.)

케이블 (우리나라에 곳곳에 갈려있는, 케이블 자체로도 거대한 자산입니다. 더불어 케이블은, 문화와도 관계된 것입니다. 함부로 개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가스 (우리나라에 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내 나라 자원을 공짜로 남에게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체국(우체국은 택배도 있고요 금융도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넘어가서 국가에서 운용할 금융시설이 필요합니다. 장래에 전자결제를 할 적에도 국가전용으로 쓸수 있는 은행같은 것이죠. 더불어 우체국 택배가 없어진다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소화물 운송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그 돈은 전부 외국 자본가에 돌아가게 되니까 막아야 합나다.)

의약품 (약품 시장만 해도 8조가 넘는 액수 입니다. 그 돈은 사회에 환원한다면 많은 사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 중요한 기술도 아닌데, 약품에 돈을 챙기려는 개새끼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한 이유가 없습니다.)

MADE IN KOREA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는 절대로 made in korea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경협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될 것이고요. 미국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섬유에도 원산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을 수입한 곳에, 원산지를 하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농업 (농업은 절대로 양보를 못합니다.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국의 식량의 자급율과 농산품을 보호해야 합니다.)

유통 (지금 우리나라는 막 유통업이 생성되고 커나아가는 시기입니다. 개방하면 죽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스크린커터 (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가 부럽다고 한 것은 스크린커터입니다. 자국의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서구의 저질 상업성 영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 입니다.)

자동차 ( 국가에서 차량의 품질 기준을 낮쳐가면서, 외국의 차를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 수출길이 막힙니다. 더불어 중형차 시장은 죽게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한미FTA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협상 자체를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미수출의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대미 수출을 줄이고,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좋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한미FTA가 성사 된다면, 한미FTA로 인한 부작용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10만명 이상이, 죽어 나갈 것이란 것을요. 더불어 대기업이나 각종 기업도 3~5년간만 존재하지 거대 자본에 먹힙니다. 대기업이나 경제학자들이 한미FTA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한미FTA는 말레이시아처럼 협상 자체를 안하고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품질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IMF로 인하여 장기적이 불황을 격고 있으며, 한미FTA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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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말한 것이,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할지 모르겠읍니다.

저는 경제학을 조금 공부했읍니다.
제가 김영삼이 IMF를 신청할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날 일들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IMF의 작용과 부작용이며,
어떤이는 이를, 5년뒤에 결과를 보고 논문을 쓰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읍니다.

전, 결과를 보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 했고요.
즉, 제가 말한 것이, 노벨경제학상 수준이상은 된다는 말이죠.

지금, 미국이 FTA를 하는 나라들은, 약소국에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입니다.
우선 협상국에 속하는 나라들은, 힘이 없는 나라들 입니다. 미국은 지금 강한 나라에게는 아무런 개소리도 못하고, 약소국에서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하고 경제침탈을 하려는 것입니다.
약소국들이 뭉쳐서, 미국의 강권 압박 경제침탈에, 대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협상국에 속하는 나라들이 뭉쳐서, 미국의 제품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한다면, 저들도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FTA는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업 규격은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좋아했던 콜라를 끊고, 사이다나 차를 마시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미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퍼온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초안의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와 관련, "굉장한 독소조항인데 외교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한미간 FTA 협상의) 마지노선에 이것은 틀림없이 들어가야 한다"며 "투자안전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이윤안전 보장까지 나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는 투자받는 국가의 규제로 해외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외투자자 측이 국제분쟁처리기구에 이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 전 비서관은 "국제기구인 분쟁처리기구의 편향성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해당국 정부에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국 정부에 불리한 판결' 사례로 유독물질 처리와 관련한 미국 기업 메탈클래드와 멕시코 주정부 사이의 분쟁을 꼽고, "(메탈클래드 측이)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했다고 제소, 멕시코 주정부로 하여금 1650만불을 물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 정부가 신경유독물질인 가솔린 첨가제에 대한 규제를 하자 (미국 기업이) 영업이익을 방해했다고 제소했고, 캐나다 정부가 1300만불을 물도록 판단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등이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제소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주권 침해, 민주주의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준해 미국과 FTA를 맺는 나라들의 경우에 들어가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며 "이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며, 잘못하면 공공부문도 전부 훼손되고 환경권, 노동권 등 여타 권리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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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편향주의적인 사고 ㄹ고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FTA반대 = 미국꺼 쓰지마라
라는식의 사고는 너무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미FTA라는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국익이 될것인가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찬성, 반대라는 입장으로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글을 썼는데, 하나밖에 못 보네요.
하나만 봐서 좋겠네요.

저도 FTA 반대입니다.  쌀시장 개방하게되면 우리나라 농업(대부분 쌀농사에 종사하므로) 당장 망하게 될겁니다.
중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입맛에 맛는 쌀 개발에 나섰다고 들었고, 중국쌀이라고해서 질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질은 같을때 누구나 다 싼 제품을 사먹죠. 과연 애국심이 몇만원 더쓰게 만들까요?
그리고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FTA 채결후 4년후부터 미국이 흑자를 얻을것이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위 어떤분 말대로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나라 시장을 찾고, 먼저는 내수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꺼 무조건 쓰지말라는 이야기느 아니고요..ㅋㅋ

세계화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한미FTA를 중단하는것은 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FTA를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협상의 방향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것. 조건부터가 불공평한데 한미FTA를 맺은 후에 결과는 생각하나마나.. 아무리 상대가 미국이라지만 너무 숙이고 들어가는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Re》장보 님 ,
한미FTA는 단지 상대국간에 관세협정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법과 체제도 바뀌니 아니 됩니다.
관세협정 없이도, 미국과는 여전히 무역을 하면 됩니다.
한미FTA로 얻는 것은 거의 없읍니다. 우리가 잃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유무역을 외치는 미국인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미국에게 끌러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세계화란 단어를 왜 한미FTA에 끼워 붙입니까?
우리나라는 한미FTA 안해도,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읍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 잘하면 됩니다. 미국과 역시 무역은 합니다.
미국은 슈퍼301조가 있고, 한미FTA는 사실상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