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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핑 중에, 한미FTA와 관련되어 퍼 왔으니, 양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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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6차협상서 '빅딜' 본격화>

협상단, 왜 '무역구제' 초강수 뒀나?

[SBS TV 2006-12-07 22:03]


<8뉴스>

<앵커>

우리 협상단이 이번에 초강수를 둔 '무역구제'란 자기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역 장벽'인데요.

특정 물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하는 나라가 수출기업에 물리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그리고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세이프 가드 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은 지난 81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동안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로 373억 달러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기껏 수출해놓고 수출액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추가 부담한 셈인데요,
여기에다 수입제한 조치를 풀기 위해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가혹한 수입규제 제도가 계속되는 한 FTA가 타결된다 해도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무역구제 개선문제를 협상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게 우리 협상대표단의 인식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지 또 한미 FTA의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가 관심사인데,
몬태나에서 이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무역구제 문제 때문에 한미 FTA 전체 협상이 좌초될 것인가?', 일단 그렇지는 않다는 게 양측 대표의 공통된 말입니다.

[웬디 커틀러/미국측 수석대표 : 몇 가지 분야에서 장애물을 만났지만 FTA 협상에서는 드문 일은 아닙니다.]

[김종훈/우리측 수석대표 :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압박수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마리를 풀 방법은 무엇일까?

고위급의 물밑 접촉을 통해 꼬인 문제들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양측이 연내 해결을 원하는 반덤핑 개선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를 연계해서 푸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워싱턴을 방문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다양한 고위 채널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우리측 수석대표 : 연말까지 무역구제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진전이 있어야 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다양

한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변수는 미국산 쇠고기입니다.

잇따른 검역 불합격 조치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반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미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웬디 커틀러/미국측 수석대표 : 크게 실망했습니다. 두 개 주요 국가간에 상업적으로 가능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부위의 뼈가 아닌데도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검역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빌미로 무역구제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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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미FTA 통상협상단은, 무역구제법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협상을 하더니, 뒷북을 치는 것인가?

그따위 졸속협상과 밀어부치기 식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한미FTA가 국가산업망에 지대한 피해를 입힌다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데,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급박하게, 밀어부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무역구제법을 빌미로,

그동안 지키고 있던 것들마져, 모두 내어 줄려는 것인가?

과거,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현재, 한미FTA 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국민은,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국가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저들을 협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