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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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실험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것에 대한 논쟁 전에 과연 현재의 북한은 어떠한가?
즉 과거의 북한에 의한 도발사례와 현재 북한의 대남 정책은 어떠한가?
그러한 측면에서의 북한의 대남정책을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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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의 목표는 조선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통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혁명을 위해 비밀리에 행하는 활동을 대남공작이라 합니다.

즉 간첩남파 및 공조세력 포섭, 대남 정보수집, 대남심리전, 군사정찰, 납치테러, 국내 반정부세력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포함하며 북한의 모든 대남공작은 1974년부터 김정일의 직접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북한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정부수립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는 정책입니다.

일례로 북한의 2006년 통일전선부는 “북조선은 1945년 공산화와 더불어 식민지배와 모순된 자본주의의 질곡에서 일거에 벗어났으나, 남조선은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미군을 축출하고 남조선 해방과 혁명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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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주요 도발 사례

1.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야기된 한국에서의 전쟁.

2.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던 사건.

3.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북한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을 15명씩 조를 편성, 침투시켜 군복· 신사복· 등산복 등으로 위장하여 게릴라전을 펴게 하였다. 침투한 무장공비들은 11월3일 새벽 주민들을 모아놓고 남자는 남로당, 여자는 여성동맹에 가입하라고 총검으로 위협하였다.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머뭇거리자 대검으로 찌르는등 만행을 자행하고 뒤늦게 도착한 주민은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사 초등학교 계방분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이승복 (당시 10세)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했다.

주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릴레이식으로 신고하여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군경의 출동을 가능케하였다. 군경과 예비군은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착수, 1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계속된 작전에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여 침투한 120명을 모두 소탕하였다.이 작전에서 우리측도 군인·경찰과 일반인 등 20여명이 사망하는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북한이 아무리 잔악한 공비를 침투시켜도 이를 격멸할 수 있다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실증으로 보여주었다.

4.1971년 9월25일 남침땅굴

1971년 9월25일 김일성은 당 대남공작총책 김중린과 인민군 총참모장 오진우에게 "남조선을 조속히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속전속결 전법을 도입,기습남침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공사를 해서라도 남침땅굴의 굴착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하면서 "하나의 갱도는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다"고 강조하였다.북한은 이 지시에 따라 최신형 굴착기를 스웨덴 등지에서 비밀리에 도입,「특수공사」로 위장하면서 1972년 5월부터 남침용 땅굴작업을 시작하였고 1974년 2월초에는 오진우·유장식 등 군·당 고위층들이독려차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사 조기완료를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다.
남침땅굴은 1974년 11월 15일 고랑포 동북방 8㎞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측에 땅굴현장을 공동조사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조작된 것이다",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억지선전만 계속하였다.

그러나 땅굴속에서 발견된 소련제 다이나마이트·북한제 전화기·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작업진척 일정을 기록한 흔적 등이 북한에서파내려온 땅굴임을 분명히 입증해 주었다.

5. 8 ·18판문점도끼만행사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게 도끼로 살해당한 사건.

6. 아웅산 폭발사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묘소에서 한국의 외교사절 다수가 북한 테러분자의 폭파암살로 사상(死傷)한 사건.

7.KAL기 폭파사건

1987년 11월 28일 밤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으로 향발했다.

이 여객기는 11월 29일 14시 1분 미얀마의 벵골만 상공에서 방콕공항에 "45분 후 방콕에 도착하겠다.비행중 이상 없다"는 보고를 무선으로 보낸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어졌다. 이 여객기에는 중동에서 귀국하던 한국인 근로자 등 승객 93명과 외국인 2명,승무원 20명 등 모두 11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여객기 잔해가 태국 해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태국 내무부가 발표하였고,30일 오후 858기의 추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12월 1일 사고 비행기에 한국입국이 금지된 "요주의 인물"인 일본인 2명이 탑승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는 급진전되었다. 문제의 두 일본인은 '하치야 신이치'·'하치야 마유미'라는 여권을 가진 남녀로 바그다드에서 탑승한뒤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렸으며,이중 마유미의 여권은 위조여권임이 바레인(탈출로 중간기착지)공항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바레인에서 요르단으로 탈출하려다 위조여권 적발로 체포되자 담배 속에 숨겨둔 독극물을 삼켜 자살을 시도하여 남자는 숨지고 여자는 중태에 빠졌다.

한국으로 신병이 넘겨진 '마유미'여인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며 중국인행세를 해오다가 12월23일 범행을 자백했는데 본명이 김현희(당시 26세)이며 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 공작원으로서 음독자살한 김승일(당시 70세)과 함께 "88 서울올림픽 개최방해를 위해 KAL기를 폭파하라"는 북한 김정일의 친필 공작명령을 받고 기내 좌석선반에 라디오와 술병으로 위장한 폭발물을 놓고 내려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후 김현희는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1990.3.27)되었으나 전향의사 표명과 김정일의 도구로써 이용된 점이 정상참작되어 대통령 특별사면(1990.4.12)으로 석방되었다.

8. 강릉잠수함무장공비침투사건 1996년 9월 18일

00:55 경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상에서 택시기사가 거동수상자 2명과 해안가에 좌초된 선박 1척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좌초된 선박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인·경찰·예비군은 합동으로 무장공비에 대한 소탕작전에 돌입하였다. 이 수색·소탕작전중 잠수함과 도주로 주변에서 중화기인 대전차 로켓을 비롯하여 M-16·AK소총·정찰용지도 등 유류품 367종 4,380점을 노획하고 조타수 이광수(31세,상위)를 생포하였으며, 동승했던 정찰조원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잠수함 좌초책임을 물어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조원 11명의 사체를 발견하였다.도주한 잔당을 추적한 끝에 정찰조장·잠수함장 등 13명을 발견하여 교전끝에 사살하였으나 아군 11명,경찰·예비군 2명, 민간인 4명이 피살되는 인명희생을 당했다.

생포된 이광수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중 하나인 인민무력부 정찰국 해상처 22전대 소속으로 94년 12월 함남 신포에서 건조된 300톤급 잠수함을 타고 총 26명이 침투하여 강릉비행장· 영동발전소등을 정밀 촬영하였는데, 침투 임무는 전쟁에 대비하여 한국의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것이었다.
그 외에 알려진 바로는 남한의 38선 경비의 수준을 알기 위해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북한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남침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 사전정찰 및 한국 내정교란을 목적으로 자행한 명백한 군사침략행위였다

9. 서해교전 1999년 6월 15일

북측 경비정이 99년 6월 6일부터 매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몇 시간씩 한국 영해에 머물면서 반응을 살피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9일째 되는 날인 15일 오전 경비정 4척이 어선 20척과 함께 북방한계선 남쪽 2㎞ 해역까지 내려왔다. 이에 한국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 10여 척을 동원하여 오전 9시 7분과 9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 선체를 충돌시키는 밀어내기식 공격을 감행하였다. 충돌공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은 25㎜ 기관포로 공격을 가해 왔으며, 북한 어뢰정 3척도 가담하였다.

한국 해군은 초계함의 76㎜ 함포와 고속정의 40㎜ 기관포 등으로 응사하여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을 명중시켰다. 이 교전에서 북한의 어뢰정 1척과 중형 경비정 1척 등 2척이 침몰하였으며, 다른 경비정 3척도 크게 파손된 채 퇴각하였다. 북한측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고속정과 초계함 등 2척도 북한 어뢰정이 발사한 27㎜ 함포를 맞아 선체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장병 7명이 부상당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교전이 있은 지 1시간이 채 안 된 6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교전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한국 쪽이 먼저 도발을 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펴는가 하면, 더 나아가 북방한계선과 관련해서도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왔다. 즉,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상 북한에서 12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함정이 출동한 지역은 북한 영해라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남북한 양쪽 모두가 한반도 동서 해상의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한국의 관할구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12해리 영해를 주장함으로써 영해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전술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 서해교전 2002년 6월 29일

29일 오전 10시 25분께 서해 북방 한계선 남쪽 3 마일, 연평도 서쪽 14 마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남북 해군간에 교전(交戰)이 발생했다.
교전으로 인한 우리측 피해는 전사 4명과 실종 1명, 부상 22명 등 고속정 탑승자 전원인 27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합참에 따르면 전사자는 고속정장인 윤영하(26.고속정장.해사 50기) 대위와 병기사인 조천형(26.부사관 173기) 황도현(22.부사관 183기)하사, 내연사인 서후원(22.부사관 189기) 하사 등 4명이며 조타사인 한상국 하사가 실종됐다.
북한 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우리 고속정의 조타실에 불이 나면서 화상을 포함해 중경상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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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북한의 천명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서 대남관, 통일의 구호

▷ 북한의 대남관

북한은 줄곧 ‘하나의 조선’원칙을 견지 남한을 ‘해방’과 ‘혁명’의 대상으로 규정

북한 =‘전 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

남한 =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미해방지구라고 선전

▷ 북한이 말하는 통일

미제국주의’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 통일은 남조선혁명을 통한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를 의미함.

⇒ 남북한의 통일시각과 개념을 전혀 다름을 유념

북한의 왜곡된 대남인식은 남북한의 갈등적 대치구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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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남한 통일의 시나리오

▷ 북한의 남조선 혁명 과정

3대혁명 역량(북조선 혁명역량의 강화,남조선 혁명역량의 강화,국제혁명 역량과의 단결 강화)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

→‘3대 혁명역량’강화 노선 수립

→ 주한 미군 철수, 남한정권의 전복

→ 친북세력 강화, 정치, 조직, 사상(부문별 대남 포위공세의 전개)

→ 혁명정세가 성숙되는 결정적 시기를 조성

→ 남한 내민중봉기나 북한의 지원

→ 전쟁 → 남조선 혁명 완수(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공사주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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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체제생존전략으로서의 대남정책





김정일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통일전략이라기 보다는 체제생존전략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됨.

▷ 체제생존전략으로서의 대남정책

통미봉남 전략, 민관분리(民官分離)와 정경분리(政經分離)병행, 통일전선전술 지속의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 통미봉남 전략(또는 통미배남 전략)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은 배척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추진하였다. 그 이유는 대미협상에 남한이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주한미군 철수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현안들이 남북한간의 문제로 축소되어 대미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

2) 민관분리와 정경분리의 병행 추진

민관분리(民官分離) - 민간차원의 교류는 하되 정부차원의 교류는 하지 않는다는 것
정경분리(政經分離) - 정치적 차원의 교류는 하지 않되 경제적 차원의 교류는 한다는 것

(정치적 교류는 대부분 정부차원의 교류이지만, 정부차원의 경제교류도 있다. 이럴 때는 민관분리 차원에서 교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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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사실에서 한국정부는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만 보고 그이하 그이상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 핵실험에서도 미국과의 대화외에 한국정부의 주장과 입장은 북한에 고려되지 않는다.

즉 한국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않는 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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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전선전술의 지속적 추진

통일전선전술 -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조직전술의 하나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 데 공산당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기 위한 전술

북한은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1949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 →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 민주연합 전선 등의 구축을 위해 1980년대에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위장 건설 → 1990년 5월 24일 김일성이 ‘조국통일 5개 방침’을 제시하면서 ‘전국민족연합 북측본부’를 결성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지원하는 한편 → ‘범민족대회’의 추진 등을 통해 남한 정부와 재야운동권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성사를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대결로선에 대한 민족대단결 로선의 승리’라고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속에도 통일전선전술의 내용을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