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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경에 정부에서 북한의 영유아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올해부터 2년 동안 200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해인 올해는 북한 영유아와 산모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금 505만달러와 현물 562만5천달러 등 천68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합니다.

북측 어린이들이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발육 상태가 부진해 이대로 가면 통일 후에도 민족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그동안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일부 대북지원단체들은 북측 어린이와 산모에 대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나선 모양입니다.

이처럼 정부차원에서 또는 각종 시민단체 및 대북지원단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과 품목을 북한에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지역에서의 수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자 적십자사가 주관이 되어 북한주민을 돕기위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고, 1990년대 후반. 북한에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북한측에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지원은 비단 우리나라와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에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쌀과 석유, 원자재와 생필품을 원조하고 있음에도 이제까지 북한에 얼마나 원조를 해줬는지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약간의 공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199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대북원조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겨워하는 내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략적 요충지인 북한을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한 '냉혹한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더군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대북 경협 확대, 더 나아가 남북 경제 공동체를 역설하는 사람들 역시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라시아와 연결되어야만 강대국이 득실대는 동북아에서 우리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최근 의미있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더군요.
정용화 연세대 교수가 지난 3월 27일자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판 동북공정을 시작하자"고 주장한 내용이 그것인데요.
중국은 현재 경제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그 대신 각종 개발권을 장기 계약으로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기간 중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별적으로 응대한 것은 김일성 주석 시대에도 없었던 예우로 이는 중국이 북한을 '동북 4성'으로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염려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과 민족적, 역사적 연고를 강화함으로써 양측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신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한 경제적 담보를 늘려 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원조와 투자는 인도주의 외에도 중국의 동북공정을 견제하고 이를 감시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듯합니다.

최근 일본이 또 다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기술하라고 했다는 망언이 나오고 있는 이때, 북한 땅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