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 왜 남 잘되는 꼴 못보는가에 대한 소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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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소개된 뉴스보도 내용입니다.
뉴스기사에 대한 반박의견을 내기 위해서 부득이 기사 전문을 올립니다. 뉴스기사 원문을 보실 분은 다음 주소를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603/200603170447.html
파란 글은 본인의 반박글이며, 검은 글은 뉴스보도 기사 원문입니다... 뉴스기사를 읽고 본인이 느낀 바를 적었습니다.

한국사람, 왜 남 잘되는 꼴 못보나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송호근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160쪽 | 5000원

유난히 평등 지향적인 한국인 心性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니계수(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의 측면에서 한국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은 물론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가 무얼까. 우리 사회 문제들을 분석한 역작들을 잇달아 출간했던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가 이 문제에 메스를 가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뉴스 기사가 단순히 책이 출간되어 그 책이 큰 화재가 되어 나온 비평기사가 되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단순히 한국인들의 저변에 깔린 불평등적인 심리부분을 따진 것이라면 본인은 위 저자의 뜻에 동의할 수 없음을 서두에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일류기업 삼성에서 나온것과 교육불평등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에서 출간된 사실만으로도 이 책의 비판 포커스가 제대로 맞춰진 것이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 저자(기자)가 지적한 바대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동안 신문사와 방송사가 줄기차게 뽑아내 지적한 보도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로 경제제일주의로 치달으면서 만들어진 불평등적인 요소가 이런 문화적인 것으로 까지 확대 되도록 만들게 된 동기를 부여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불평등이 뼈에 사무치게 되면서 소위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정당치 못한 불법적인 성공과 부정적인 권위, 편법적인 부의 축적이 국민들로 부터 외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서야 불평등과 양극화란 개념으로 공론화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일은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모든 성공과 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불평등적인 것에 대한 반감이 강하단 것을 우리 지식인들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에서의 성공과 부의 축적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불평등에 관한 '객관적 수치와 주관적 인식'이 다른 것은 한국인들의 심성이 유난히 평등 지향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인의 평등주의(egalitarianism)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형성됐고 대다수 사회성원들에게 내면화됐다. 미국 사회학자 벨라의 표현을 빌자면,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이 된 것이다. 서울 강남지역-서울대-대기업 등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차별’은 물론 ‘구별’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인들이다.

한국 국민들이 평등에 목이 말라하고 평등주의를 염원하는 데는 저자의 지적대로 역사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인식으로 구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인식을 보자면, 우리나라 과거가 어떻했습니까? 신분제도와 노예제도 등을 만들어 서민들을 옥죄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과연 무엇을 갈구했었을까요? 이런 제도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를 얻을 수 없게 만들었다. 두번째, 사회적인 인식에서 접근해 보면 부의 상속이나 지위 계승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친인척 상급자들이 중소기업부터 재벌그룹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되지 않았는가? 또한, 부동산 투기로 번 돈으로 사업과 교육이 연계되어 일반 서민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교육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고, 경제도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마당에 한국인들의 심리가 너무 평등적이란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인 셈이다. 이 주장을 한 서울대 교수에게 중소기업의 사정과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거론하긴 싫다.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우리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공산주의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 않는가? 대다수의 행복을 생각하면 대다수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불평등한 것이다. 정치와 경제, 교육등이 평등을 노래해서는 안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해선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가진자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봐야 할까? 남 잘되는 꼴을 못보는 국민을 탓하기에 앞서 돈이 돈을 번다는 기초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한국인의 평등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으려는 ‘성취 열망’으로 승화됐다. 이것은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열망이 좌절했을 때 성공한 사람에게 불만을 폭발시키는 ‘인정(認定) 거부’현상도 나타났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그 동안 억눌렸던’인정 거부’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성취열망과 좌절로 기인된 인정거부 현상은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인이 성취열망이 좌절되어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주관적인 발상에서 나온 감정의 산물이란 생각이듭니다. 우리가 보는 일말의 사회현상은 인정거부가 성취의 좌절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토론과 스포츠, 대학입시, 취업등 각종 경쟁에서 우리는 선진 시민의식을 따르고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항의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부정시험, 불합리적인 의사, 차별 등에 기인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1945란 토일 연속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민들은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해방감을 더 염원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등의식이 한국 경제와 교육의 발전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저자(기자)가 제기한 인정거부 현상도 충분히 한국이 2만불시대, 평등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 원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노블레스노블리쥬입니다.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외면했던 경우는 없었는지 국민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평등주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부르주아층이 자유주의적 교양을 토대로 사회 통합을 주도했지만, 식민지-내전(內戰)-압축적 산업화라는 급박한 사회변화를 겪은 한국의 지배층은 그렇지 못했고, 부정부패와 연고주의 등 부정적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 결과 ‘결과의 평등’과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지만, 그들의 평등 지향적 통치 이념은 세계화 시대의 신자유주의 물결 앞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가 바라는 평등의 개념은 모든 결과의 평등이나 분배적 차원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색깔론을 들춰가며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발상이야 말로 평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색깔론적 발상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특수성(식민지-내전-산업화) 때문에 한국이 분배와 평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언젠간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옳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일 경제성장주의적 사상이나, 선발전 후복지와 같은 생각은 오히려 불평등적인 양극화만 만들게 되는 꼴입니다. 정적 문제를 가리키는 곳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의 자세를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는 숲을 만드는데 모든 집중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숲을 이루고 보니 소나무는 찾기 힘들고 모두 참나무만 있는 꼴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계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국가와 사회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동감한다면 지금이라도 교통정리를 해야 2만불시대의 선진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민감한 부분, 핵심적이고 아픈 부분의 치료(보완,해결)은 뒤로 뒤로 미루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모두 색깔론과 경제제일주의적인 사고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17대 대선의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배고프고 불만이 많은 국민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온 체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 사회체제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싫었기 때문에 그런 사상과 체제가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가? 저자는 우선 한국인들이 불평등에 대한 관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많이 제거된 만큼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협약’이다. 개별 이익보다 공동 이익을 중시하고 모두가 한발씩 물러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자는 우리처럼 불평등에 대한 관용 수준이 낮으면서도 주요 계급간의 타협에 의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꾀해 온 유럽 전통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공동체 번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시대가 개인적인 성공과 부의 축적시대였다면 이제는 공동체 번영, 사회적인 협약과 협의란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복잡 다원화된 시대이기 때무이기도 하고 경제던 교육이던 이젠 모든 조직과 체제가 공동(COM-)이란 말 안에서 귀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사란 개념에서 더 확대되고 진보된 Cooperration개념과 주식회사 등의 말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은 현재 재벌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정치인사들의 비합리적 권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단체 개인조직과 지식인들 개개인의 명예욕에서 나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취하신 성공한 분들은 사회적 책임(노늘레스노블리쥬)를 실천해야 합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있는 죄를 덮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발상은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초석입니다. 상도의 계양배(?)를 우리 경제인들이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란 말이 나오고 성공신화란 말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각종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문화를 만드렁야 모두가 수긍하고 만족하는 교육을 만들수 있습니다. 불평등을 논하기 전에 불평등적인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의 서열, 계급이 생겨도 모두가 인정하고 받들게 됩니다. 저는 계급을 탓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계급이 공존하는 사회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본인이 경제의 불평등과 교육의 불평등, 사회의 불평등을 열거해도 이 지면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겠습니까? 토론을 비아냥대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토론문화를 비난문화로 인식합니다. 불평등을 지적한 한국인들이 '남 잘되는 꼴 못본다.'는 말로 포장되어 불만 많은 민족으로 비춰지는 것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비판문화와 비난문화가 혼동되는 이런 나라에서 무엇이 제대로 비판 대열에 낄지 한마디로 개탄스럽기 그지 얺어보입니다.      

많은 주장을 작은 책에 담다 보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눈에 띤다. 예컨대 ‘자유주의’와 ‘평등 이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자유주의로 견제된 평등 이념’의 실체도 불분명하다. 또 미국 철학자 마이클 왈쩌의 논의를 끌어와, 재산·지위·권력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분배하는 ‘다원적 평등’을 통해 평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의문이다. 한국인의 ‘아킬레스의 힘줄’이라고 할 평등주의를 순치하는 데 관건이 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자와 다른 지식인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을 비판하는데, 가장 낯이 익은 구절이 눈에 띄어 위와 같이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을 감히 저자(기자)와 견주어 비판을 했습니다. 전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걱정됩니다. 선 경제제일주의 정책을 펼쳐왔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경제제일주의란 말 속에 함축되어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우리 지식인들이 능동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아 전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서울대가 한국 교육이 총아로 교육의 수재, 인문의 수재, 경제의 수재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선두자인 삼성 비판에 인색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문화와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삼성이 바로서야 한국 경제가 깨끗해진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로 보고 듣는 내용들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만드는 뉴스를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도와 바른 교육이 자체에서 정화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힘으로 개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과거의 교훈이자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 잘되는 꼴 못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이 잘되는 꼴 못보는 것입니다. 제 말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이해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분발과 다양한 연구를 촉구합니다.
 
(지면 관계로 교육 경쟁과 경제 문제를 자세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선민기자 smlee@chosun.com
입력 : 2006.03.17 22:3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