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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교원시험..가산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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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통해 가산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있다.
특정인물에대해서 공무원 시험시(특히 교원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지역 사범대학졸업생", "군필자" 등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것이다.
이 혜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타 시험생들에게 피해가가서
자신들은 시험에 붙지 못하고 가산점을 받는사람들이 붙어버린다고 하소연하고있는것이다.
이로인해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있고 폐지가 되어버린 것들도 많다.
오늘 올라온 뉴스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에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나는 혜택을 줘야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였다.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0.5점으로도 등락이 좌우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대해 "10점"이라는 큰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가산점제도들은 주는 점수가 커서그렇지 분명히 줄만하니까 주는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이 제도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에게 주는 가산점이다. 이는 5점이라고 알고있다.
이 제도 또한 헌법소원을 통해 폐지되어버렸다.
이 제도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인데 폐지되어버렸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군필자는 군대에서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한채로
2년이상을 군대에서 생활하게 된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마련이다. 머리를 자꾸 쓰지않으면 굳게된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가도 결국 잊어버린다.
군대를 다녀온 후 공부했던것을 다시 공부해야하는것이다.
물론 처음공부했을때보다는 시간은 단축되겠으나 남들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는것은 사실이다.
군대에서 노는동안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이나 여성들은
2년이라는 기간동안 그 가산점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녀불평등이라며 폐지가 되어버린것이다.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또한 여성들이 말하는 "남녀불평등"의 면이있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보완을 했어야하는 것이지 폐지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군필자에게 군대제대후 3년간 공무원 시험참여시 가산점 1점 부여
라고 고쳐도 무방하다.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여성들이 공부했던 2년6개월정도.
여기에 다시 공부해야하는 시간 6개월 정도를 해서 3년정도는 여성보다
공무원시험에 붙기가 어려울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제도" 와 같이 모든 가산점제도는
이유와 명분이 있기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그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차별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혜택을 빼앗아갔으면 다른곳에서라도 혜택을 줘야하는것이 국가일것이다.
가산점이 너무 높다면 좀 낮추면 되는것이고 기간을 설정해야한다면 설정하는등
좀더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가산점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얘기는 이유없이 차별만을 하려는 가산점제도는 없으니
보완을 통해 가산점제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공무원시험에서 살아남기위함인 것은 이해가 가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듯해 너무 안타깝다.
☆링크는 네이버에 올라온 연합뉴스 관련 뉴스
"가산점 때문에 교원시험 불합격" 소송 (연합뉴스)
관련링크
댓글목록
도봉산님의 댓글
도봉산 작성일의견 잘 읽었습니다. 어제 뉴스로 가산점제도의 부작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국가유공자들의 자녀를 위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국가유공자들의 증가로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가산점제를 주자니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예상되고 안 주자니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50%만 주자는 쪽입니다. 서로 한 쪽씩 양보하자는 뜻입니다...
도봉산님의 댓글의 댓글
도봉산 작성일생각이 바뀌었습니다. 4분의 1인 25%만 줍시다. 현재 10점 주니까... 음... 2.5점 주면 좋겠습니다...
애국소녀님의 댓글
애국소녀 작성일
유공자가족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10프로는 너무 과도합니다.10프로나 주면 사실상 자기 실력대로 된 공무원보다는 국가유공자라는 혜택으로 된 공무원이 훨씬 많게될 것 같구요. 그만큼 평범한 임용시험 불합격자들은 유공자 가족들을 욕하게될겁니다. 국가를 위해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 분의 자녀를 욕해야만 한다는게 얼마나 부조리한 현실입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대입으로 비유해보겠습니다. 정말 공부도 못하는 아이가있는데 단지 유공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전교일등보다 좋은 대학교를 들어간다면 매우불공평한 일이겠지요. 임용시험이든 수능공부든 공부해본 사람입장에서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부는 실력대로 평가받아야만 마땅합니다.
완전히 없애자는건 아니고 제 댓글 윗분 말씀대로 좀만 줄여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수환님의 댓글
심수환 작성일
제가 쓴 글에서와 같이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대로 유지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들 자녀에대해서는 가산점제도를 바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주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계셔서
교육시키기가 빠듯할것입니다.
차라리 공부하는 환경을 좀더 확실히 해주는게 더 도움이 될듯합니다.
난까만눈동자님의 댓글
난까만눈동자 작성일군대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 몸을 단련하고 총질하는 곳입니다.2년 넘게 군대에서 총질하는데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여성부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군대를 갔다온 남자와 갔다오지 않는 남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누구는 2년동안 총질하고 오는데 양심적 거부라고 가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악돌이님의 댓글
악돌이 작성일심수환님! 답변채택 기능있는거 모르시나요? 댓글쓰기 버튼 옆에 있는데...
심수환님의 댓글
심수환 작성일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악돌이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