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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서한문]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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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은 세계적 수준(PISA 2003 : 문제 해결력 1위, TIMSS 2003 : 수학 2위, 과학 3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수능 부정행위 사건, 지난봄의 학업성적 비리 및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마치 학교현장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했을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해 발표했던 교원평가를 금년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했을 때, 교직단체들은 공교육의 잘못을 모두 선생님들에게 전가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선생님들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하고자 추진하였던 교원평가 시범 사업이 시작부터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선 현장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다른 일들로 인해 상처받고 있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원평가라는 말이 큰 파문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직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직단체(전교조, 한교조, 교총)와 학부모단체(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만들어 교원평가 시범 사업에 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협의회가 구성된 지난 6월 24일 이후 20여 차례가 넘는 실무진 회의와 특별협의회를 가진 결과 교원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우선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단순히 교원평가만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으로 명칭부터 바꾸었습니다. 시범 사업의 내용을 교원평가를 포함한 교원 연수․연구 활성화 방안, 교수‧학습 지도력 제고 방안 등과 함께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업무 경감, 인사‧승진 제도 개선, 양성‧연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14시간의 실무지원단 마라톤 회의에 이어 4일 특별협의회를 거치면서 교원평가 시범 사업에 관한 합의를 이루고자 각 단체들과 정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무 평정 제도의 불합리성을 들어 전교조는 폐지를, 한국교총은 유지‧개선을 주장하게 되어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지난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일 발표한 교원평가 시범 사업은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교원 통제 수단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선생님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자기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승진, 보수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원평가 시범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평가 대상을 교감과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으로 하고, 평가 자로는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게 됩니다. 교사는 수업활동에 대해, 교장과 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되, 평가 결과는 해당 교원들에게 제공하여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운영 개선에 활용하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각각 교사의 수업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 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그동안 정부가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한 안과 교직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안 2가지를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시범학교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학교에 구성될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는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각 1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시범 운영 과정 및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 말에 시범 운영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를 통한 결과 분석과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 모델을 마련한 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직단체에서 요구해 온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 업무 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직 단체는 오래 전부터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20시간, 중학교는 18시간, 고등학교는 16시간으로 감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수업시수 감축 및 성적 전산처리, 공문서 발송,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행정 인력(일반직, 전산직 공무원) 증원 배치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55,000명의 교원과 행정직 15,000명이 증원되어야 하며,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정 여건 하에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근무 여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조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 2006년도 교원 정원을 작년도보다 2배가 넘는 11,26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실천 의지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정부가 시안을 마련하여 특별협의회에서 교직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에게 제시한 근평 제도를 포함한 교원 인사 승진 제도 개선, 교원 양성‧연수 제도 개선 방안도 교육혁신위원회와 함께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2월까지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부 시안은 1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평제를 포함한 교원 인사 승진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유능한 교원들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교원평가 시범 운영에 대해 명분 없는 반대를 하거나 연가투쟁을 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폭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의 아이들을 버리고 거리로 나서는 연가투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 스럽게 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교원평가 시범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 으로 전개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교원평가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을 두고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데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하여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모두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직접 평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에 참관하여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하다고 해도 1~2시간의 수업만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신뢰도와 객관성에 문제가 야기되어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학부모의 참여는 교육 만족도 조사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협의회의 논의에서 학부모단체들도 모두 동의한 일입니다.
이번 교원평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학부모님이 학교교육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교원평가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부모님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수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꾸준히 추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교원평가 시범 운영에 선생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학부모님들께서는 넓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1. 6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정보출처: 정보메일 [교육부총리서한문]선생님께 긍지를, 학교교육에 신뢰를
지난번에 발표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은 세계적 수준(PISA 2003 : 문제 해결력 1위, TIMSS 2003 : 수학 2위, 과학 3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수능 부정행위 사건, 지난봄의 학업성적 비리 및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마치 학교현장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했을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해 발표했던 교원평가를 금년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했을 때, 교직단체들은 공교육의 잘못을 모두 선생님들에게 전가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선생님들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하고자 추진하였던 교원평가 시범 사업이 시작부터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선 현장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다른 일들로 인해 상처받고 있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원평가라는 말이 큰 파문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직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직단체(전교조, 한교조, 교총)와 학부모단체(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만들어 교원평가 시범 사업에 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협의회가 구성된 지난 6월 24일 이후 20여 차례가 넘는 실무진 회의와 특별협의회를 가진 결과 교원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우선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단순히 교원평가만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으로 명칭부터 바꾸었습니다. 시범 사업의 내용을 교원평가를 포함한 교원 연수․연구 활성화 방안, 교수‧학습 지도력 제고 방안 등과 함께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업무 경감, 인사‧승진 제도 개선, 양성‧연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14시간의 실무지원단 마라톤 회의에 이어 4일 특별협의회를 거치면서 교원평가 시범 사업에 관한 합의를 이루고자 각 단체들과 정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무 평정 제도의 불합리성을 들어 전교조는 폐지를, 한국교총은 유지‧개선을 주장하게 되어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지난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일 발표한 교원평가 시범 사업은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교원 통제 수단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선생님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자기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승진, 보수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원평가 시범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평가 대상을 교감과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으로 하고, 평가 자로는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게 됩니다. 교사는 수업활동에 대해, 교장과 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되, 평가 결과는 해당 교원들에게 제공하여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운영 개선에 활용하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각각 교사의 수업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 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그동안 정부가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한 안과 교직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안 2가지를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시범학교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학교에 구성될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는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각 1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시범 운영 과정 및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 말에 시범 운영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를 통한 결과 분석과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 모델을 마련한 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직단체에서 요구해 온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 업무 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직 단체는 오래 전부터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20시간, 중학교는 18시간, 고등학교는 16시간으로 감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수업시수 감축 및 성적 전산처리, 공문서 발송,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행정 인력(일반직, 전산직 공무원) 증원 배치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55,000명의 교원과 행정직 15,000명이 증원되어야 하며,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정 여건 하에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근무 여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조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 2006년도 교원 정원을 작년도보다 2배가 넘는 11,26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실천 의지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정부가 시안을 마련하여 특별협의회에서 교직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에게 제시한 근평 제도를 포함한 교원 인사 승진 제도 개선, 교원 양성‧연수 제도 개선 방안도 교육혁신위원회와 함께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2월까지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부 시안은 1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평제를 포함한 교원 인사 승진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유능한 교원들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교원평가 시범 운영에 대해 명분 없는 반대를 하거나 연가투쟁을 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폭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의 아이들을 버리고 거리로 나서는 연가투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 스럽게 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교원평가 시범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 으로 전개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교원평가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을 두고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데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하여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모두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직접 평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에 참관하여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하다고 해도 1~2시간의 수업만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신뢰도와 객관성에 문제가 야기되어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학부모의 참여는 교육 만족도 조사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협의회의 논의에서 학부모단체들도 모두 동의한 일입니다.
이번 교원평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학부모님이 학교교육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교원평가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부모님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수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꾸준히 추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교원평가 시범 운영에 선생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학부모님들께서는 넓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1. 6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정보출처: 정보메일 [교육부총리서한문]선생님께 긍지를, 학교교육에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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