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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언론인들이 한국의 빈곤문제를 외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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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의원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비 피해 당하지 않으셨기를 기원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충남 아산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당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인 ‘신빈곤층 대책 민생정책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아동 주간보호시설에서 만난 어린이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뇌성마비나 뇌수종 등으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일곱 살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기 그렇게, 심어놓은 화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보좌관이 책상 위에 우울한 뉴스를 갖다 놓았네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 6천 원) 이하를 버는 절대빈곤층과 최저생계비의 120%밖에 벌지 못하는 소위 ‘차상위계층’의 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무려 2백만 명이나 많은 716만 명이라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새로 조사한 결과 그렇게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는 최악의 빈곤층만 4백만 명이랍니다.
저는 경제학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백여 년 동안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객관적 법칙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임금의 철칙’, ‘한계지대론’, ‘잉여가치의 법칙’, ‘한계생산력 분배이론’ 등등 숱한 분배이론이 나타났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분배문제를 ‘답이 없는 문제’로 간주하여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양식 있는 학자들은 소득분배에 관한 한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분배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묶어두는 일에 관해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합니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고용해 ‘절세’라는 이름의 합법적 탈세를 감행하고, 여유자금을 가진 계층은 앞다투어 토지와 주택을 투기의 제물로 삼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가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데는 일치단결하여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점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은 국내총생산의 약 9% 수준의 돈만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요, 사회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미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조세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거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동안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수를 5백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애는 썼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서 속을 끓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빈곤층이 무려 7백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앞에 놓고 보니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회’는 이룰 수 있는 꿈이라 믿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당과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결의를 다지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분배의 법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을 향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각자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당신의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만 한다면 당신이 속한 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여러분,
당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치인과 언론인 여러분, 정부를 향해 빈곤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당신은,
그 일을 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름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더위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여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덕: 경제학도이신 유시민의원님
배부른 노조를 보셨는지요. 혹 우리당에는 노조가 없으신가요. 그들의 임금을 보셨나요. 그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그들의 임금을 조금만 내리면 ㅣ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됩니다. 10원짜리 노조원들이 2원을 양보하고 그 2원으로 비정규직 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왜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으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고픈 비정규직보다는 차라리 배부른 노조에 대해 항명하시길 바랍니다. -[08/16]-
Kim D.J.: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업인 여러분들은 반 기업 정서가 팽배한 한국에서 이익을 내는데만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경제학도 이시기 때문에 분배문제 못지 않게 기업에 있어서 이윤창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시장 개방화다 뭐다 해서 냉혹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기업에게 너무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을 떠 맡기시려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리고 재원을 마련하신다고요? 물론 그 의도는 얼마든지 공감이 갑니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낙오자를 위한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어야 겠죠. 그런데 말이죠. 얼마전에 신문을 봤는데 나라빚이 200조원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나라 국민 총생산의 30%에 육박한다더군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지만 얼마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너무 빠른 국가 채무의 증가를 우려하더군요.
물론 그 엄청난 국가 채무가 전적으로 이 정권탓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정권 들어서 여러가지 돈 들만한 공공사업(예>행정수도 이전..)은 열심히 벌이면서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은 볼 수 없더군요.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의 재분배도 더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 주시는게 어떨까요? 무서운 경로 의존성이 생겨서 일단 세원이 생기는 대로 걷어서 쓰고 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국가가 빚투성이가 되었다. 그래서 다다음 정권 쯤 가서는 정부가 무거운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물론 아직 소수의 경제학자만이 이러한 미래를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의원님께서 아직도 한국은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은 편에 속한다면서 더 많은 재정지출을 요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소수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08/31]-
Kim D.J.: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빈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또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마땅한 소임일지라도.
의원님 같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신 분이라면.
마땅한 소임을 할 때에도 당위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그 정책이 후대에 미칠, 아니 후대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10년 후의 한국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혹은 빈곤층의 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세심히 따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아무리 악한 정책이라도 본래는 선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여러가지 경제 지표를 저에게 내미시며 아직 한국 정부의 재정이 건전하며 빈곤층의 실태에 관해 저에게 말하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겠죠.
하지만. 의원님께서 닦아 놓으신 정부 재정을 이용한 정책 추진이라는 길 아래.
앞으로 수많은 정책 개발자들이 경로 의존성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이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08/31]-
비 피해 당하지 않으셨기를 기원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충남 아산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당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인 ‘신빈곤층 대책 민생정책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아동 주간보호시설에서 만난 어린이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뇌성마비나 뇌수종 등으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일곱 살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기 그렇게, 심어놓은 화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보좌관이 책상 위에 우울한 뉴스를 갖다 놓았네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 6천 원) 이하를 버는 절대빈곤층과 최저생계비의 120%밖에 벌지 못하는 소위 ‘차상위계층’의 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무려 2백만 명이나 많은 716만 명이라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새로 조사한 결과 그렇게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는 최악의 빈곤층만 4백만 명이랍니다.
저는 경제학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백여 년 동안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객관적 법칙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임금의 철칙’, ‘한계지대론’, ‘잉여가치의 법칙’, ‘한계생산력 분배이론’ 등등 숱한 분배이론이 나타났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분배문제를 ‘답이 없는 문제’로 간주하여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양식 있는 학자들은 소득분배에 관한 한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분배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묶어두는 일에 관해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합니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고용해 ‘절세’라는 이름의 합법적 탈세를 감행하고, 여유자금을 가진 계층은 앞다투어 토지와 주택을 투기의 제물로 삼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가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데는 일치단결하여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점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은 국내총생산의 약 9% 수준의 돈만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요, 사회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미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조세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거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동안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수를 5백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애는 썼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서 속을 끓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빈곤층이 무려 7백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앞에 놓고 보니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회’는 이룰 수 있는 꿈이라 믿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당과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결의를 다지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분배의 법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을 향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각자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당신의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만 한다면 당신이 속한 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여러분,
당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치인과 언론인 여러분, 정부를 향해 빈곤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당신은,
그 일을 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름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더위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여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덕: 경제학도이신 유시민의원님배부른 노조를 보셨는지요. 혹 우리당에는 노조가 없으신가요. 그들의 임금을 보셨나요. 그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그들의 임금을 조금만 내리면 ㅣ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됩니다. 10원짜리 노조원들이 2원을 양보하고 그 2원으로 비정규직 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왜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으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고픈 비정규직보다는 차라리 배부른 노조에 대해 항명하시길 바랍니다. -[08/16]-
Kim D.J.: 몇마디만 하겠습니다.지금 한국의 기업인 여러분들은 반 기업 정서가 팽배한 한국에서 이익을 내는데만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경제학도 이시기 때문에 분배문제 못지 않게 기업에 있어서 이윤창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시장 개방화다 뭐다 해서 냉혹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기업에게 너무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을 떠 맡기시려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리고 재원을 마련하신다고요? 물론 그 의도는 얼마든지 공감이 갑니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낙오자를 위한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어야 겠죠. 그런데 말이죠. 얼마전에 신문을 봤는데 나라빚이 200조원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나라 국민 총생산의 30%에 육박한다더군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지만 얼마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너무 빠른 국가 채무의 증가를 우려하더군요.
물론 그 엄청난 국가 채무가 전적으로 이 정권탓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정권 들어서 여러가지 돈 들만한 공공사업(예>행정수도 이전..)은 열심히 벌이면서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은 볼 수 없더군요.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의 재분배도 더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 주시는게 어떨까요? 무서운 경로 의존성이 생겨서 일단 세원이 생기는 대로 걷어서 쓰고 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국가가 빚투성이가 되었다. 그래서 다다음 정권 쯤 가서는 정부가 무거운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물론 아직 소수의 경제학자만이 이러한 미래를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의원님께서 아직도 한국은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은 편에 속한다면서 더 많은 재정지출을 요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소수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08/31]-
Kim D.J.: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빈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또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마땅한 소임일지라도.
의원님 같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신 분이라면.
마땅한 소임을 할 때에도 당위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그 정책이 후대에 미칠, 아니 후대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10년 후의 한국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혹은 빈곤층의 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세심히 따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아무리 악한 정책이라도 본래는 선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여러가지 경제 지표를 저에게 내미시며 아직 한국 정부의 재정이 건전하며 빈곤층의 실태에 관해 저에게 말하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겠죠.
하지만. 의원님께서 닦아 놓으신 정부 재정을 이용한 정책 추진이라는 길 아래.
앞으로 수많은 정책 개발자들이 경로 의존성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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