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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통령은 무슨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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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표로써 모든 것 평가해 보자
- 참여정부 2년 반 평가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표로써 모든 것을 한번 평가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정부 출발한 2003년 1/4분기의 평균 지표와 올해 1/4분기 또는 2/4분기, 3/4분기 등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들 각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지표를 가지고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 투입 지표도 있을 것이고 산출 지표도 있을 것이고 무슨 정성적인 지표에 관한 설문 결과도 있을 것이고 외국에서 조사해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국정 지도·국정 목표라는 큰 지도를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표들을 덩어리로 한 번 놓고 이것은 전 정부의 어느 시기에 했던 정책의 결과일 것이다, 이거는 우리 정부 어느 시기에서 해 왔던 정책의 결과일 것이다 등 이렇게 평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국민에게 제시할 과제 다듬어야
- 이제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놓고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정리된 것은 정리된 것으로 하고, 이 토대 위에서 새롭게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다듬어야 될 문제는 다듬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 새로운 과제를 얘기하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뭐냐를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등 미래 투자 확대가 근본 과제
-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여러 분야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통합의 관점만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양극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우선, 미래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기업이 키워 놓은 사람을 쓰려고만 하고 자기 기업 내에서 미래의 경쟁력,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 이와 같은 문화가 계속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말하자면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 투자를 멀리 내다보고 계속하지 않고 사회에서 개인 개인의 생산력의 격차가 지금처럼 이렇게 벌어지도록 계속 방치했을 때 장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문화가 바뀌도록 문제를 제기하든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뒷받침을 해 주든 해야 합니다.
- 기업이 못 하겠다고 하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든,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든 돈을 빌리든 어떻게든 해서 미래 성장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로써 기업들이 미래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대신 관리를 하게 하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적 경쟁력 향상 위해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 아울러서 여러 측면에 있어서 통합과 성장의 문제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개인 개인 경쟁의 장에서 아주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한국 국민들이 전체가 함께 격차를 줄여 가면서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쟁력의 수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협력하고 미래를 더 멀리 보고 투자할 줄 아는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국민들한테 좀 더 강하게 제시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금년 초반에 우리가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과 복지, 일자리 확충이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서의 인력과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투자, 소위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좀 더 확충해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열과 투쟁 고착화시키는 지역구도 극복 큰 과제
-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분열적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분열적 요인은 사회적 격차와 불균형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는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정치과정에는 분열과 투쟁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과정이 분열과 투쟁을 만드는데, 그 결과로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구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구도는 또 다시 분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과제입니다.
적대적 역사에서 비롯된 분열적 요인, 과거사 정리로 해소하자
- 그 다음 하나는 역사입니다. 적대적인 역사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비롯된 분열적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과거사 정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 과거사 정리라는 것은 과거에서 비롯된 분열적 요인을 우리가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에 가면 옛날에 서로 적대적인 세력들이 함께 보훈 대상자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 관용의 문화 만들어야
- 마지막으로 이런 장애 요인들을 넘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분열과 적대의 문화 해결 위해 연정론 등 제기
- 대통령으로서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기한 것이 연정론부터 지역구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여소야대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구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언론관계 잘 풀어 나가는 것, 중요한 정부 혁신과제
-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정부 혁신입니다. 기업이 중요하다면 정부도 중요합니다. 가계의 태도, 기업의 태도, 정부의 태도, 또 각 분야의 역량, 이런 것이 다 맞물려서 우리 국가 경제, 또 국가 사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정부가 얼마만큼 정당하게 일하느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정부의 효율이 국가의 성패에 분명히 중요한 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건 또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 이것은 그 업무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 이 혁신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더 많은 말씀을 안 드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더불어서 이 혁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언론과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언론의 비정상 관계는 정상화… 문화는 좀더 개선돼야
- 옛날에는 권력이 일면에 있어서는 언론을 탄압하고 일면에 있어서는 언론과 결탁했습니다. 탄압과 결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 갈등과 유착 관계, 처음에는 장악하면서 억압과 회유… 그게 독재 시대고, 그 뒤의 문민 시대 이후로는 견제와 유착 관계를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견제 관계일 뿐입니다.
- 어떻든 비정상적인 관계는 일단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만 정상화된 것이지 한국의 소위 말해서 권력문화, 언론문화가 모두 다 정상화된 것은 아닙니다.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언론, 올바른 사회적 의제 위해 상호작용해야
- 우리 사회를 ‘협치(協治)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착된 정치 이론은 아니지만, 거버넌스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정부든 언론이든 사회적 의제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주도하는 방향대로 맡겨 두고 따라만 가면 과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 그것이 아니라면 상호 작용을 통해서 국가적 의제가 올바르게 설정되고 논의되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 그래서 단지 언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뒷거래하지 않는다, 유착 안 한다는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합리적인 수단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론이 올바른 의제를 제기하고 올바르게 의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 가야 합니다.
정부가 언론보다 두, 세배 실력 있어야
- 결과적으로 이거 하려면 첫째로 정부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직 사회가 실력이 있어야 그것도 언론보다 두, 세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 평가하는 사람, 평가의 수준을 높여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밥 지어 놓은 것 평가하는 사람보다 밥 짓는 사람이 몇 배 더 힘든 일입니다. 이걸 감수해 낼 수 있는 정부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전략 제시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관계이자 협력관계
-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의제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과의 대화 통로를 만들어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지 않도록, 여기서 작은 정책 하나하나에서부터 큰 흐름까지를 팽팽하게 우리가 작용해 주어야 합니다.
-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자 협력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 지금 우리가 ‘건전비판 수용’이라는 과정을 통해 언론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즉각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쓰고 있는 많은 재료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아주 협력관계이면서 경쟁관계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정착…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의제 경쟁하자
- 참여정부가 초창기에는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언론과 감정적인 갈등을 불사했던 시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올바른 의제를 주도해 가는 것, 이런 관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취재 들어오기 전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자세 필요
-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려면 실력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 공무원들이 실력을 갖추고 대응해 나가는 것… 정책에 대한 실력뿐만 아니라 정책의 오류를 완전히 사전에 예고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를 갖춰야 합니다.
- 이중의 하나는 공개를 일반화해야 합니다.
- 똑같은 자료가 취재되어 공개됐을 때 전달되는 이미지와 스스로 공개하고 적극적인 홍보 과정에서 전달됐을 때의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정부의 홍보 과정으로 전달된 사실과 숨겨 놨다가 취재에 발각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과감한 자료 공개 시스템 만들어 당당하게 출처 인용 요구
- 그래서 앞으로 공개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개한 것은 주소를 반드시 붙이고 해서 앞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도할 때 그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인용해 달라고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 이런 것들을 쭉 해 가면서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잘 꾸려 가는 것이 이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정 운영의 전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혁신은 우리사회 시스템과 문화 바꾸기
- 그래서 정부 혁신 중의 중요한 한 가닥이 홍보이고, 홍보는 단순히 우리 뭐 잘했다는 홍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도와 문화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 혁신을 한 번 하자는 것이죠.
- 세상을 이렇게 해서 바꾸어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세계 일류 국가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전 그렇게 굳게 생각합니다.
관성적 사고의 틀 넘어선 창조적인 새 정치 상상해보자
- 연정 얘기를 하면 ‘뜬금없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이러는데, 야당이 받으면 피차간에 큰 결단이 되고,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는 결단을 제안한 것입니다.
-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 또는 가치관 딱 그 안에서, 너무 경직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사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크게 한번 뛰어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창조적으로 해 볼 수 없느냐, 그런 제안입니다.
- 만일 그런 일이 성사가 됐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상상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우선 지역구도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 부분 제도적인 문제는 오랫동안의 고질인데, 식민지시대를 지나고 독재정권 지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정치에 지역주의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지역분할 정치가 상당히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문화로 국가 효율성 떨어져
- 연정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통, 다음 선거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지자체 선거는 경쟁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보아서 다음에 큰 선거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 그리고 그 안에서 맹목적으로 서로 반대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그런 몇 가지의 문제들, 그래서 지금도 안 풀리고 있는 문제들, 반대당이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 줄 수 없는 정책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그런 정책 중에는 국가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서 우정사업 민영화를 가지고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싸움이 붙어 버렸는데, 일반 국민들은 우정사업에 사활을 걸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내부의 효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효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의 사활적 이해로 생각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국가가 총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면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뜻에서 보면 그 국가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조직의 입장에서는 사활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문제가 여야 간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반대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금문제 등 국가 효율성 걸린 중대 사안, 정치공방으로 합의 안돼
- 지금 우리가 걸려 있는 것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연금 재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금 재계산에 관한 문제는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할 것도 없고, 어느 당 지지층이 유리하고 불리할 거 없이 연금 제도의 국민적 신뢰, 연금의 안정적 운영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연금 제도의 효율성이 아울러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반대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해서 붙들려 있습니다.
- 내 기억에는 연금 재계산 제도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이 재계산 제도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국회에서 아마 문제 제기를 처음 한나라당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연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재계산 제도를 제기한 결과 국회에서 나온 답이 연금재정 재계산 제도이고, 재정 재계산 제도를 만들었지만 재계산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다시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 말하자면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고 국가의 효율성이 걸린 문제, 능률성이 걸린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합의하고 해결될 수가 있죠.
과거사 정리, 서로가 용납하는 풍토 만들자는 것
-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추구하고 있는 게 두 가진데, 하나는 정당성과 효율성입니다. 정치하는 데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정당성―그리고 집단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정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정당성과 효율성, 이 두 개를 가지고 정치는 끊임없이 논쟁을 하게 되어 있죠.
- 그 다음에 이해관계입니다. 집단적 이해관계. 그래서 공론이라고 하면 정당성과 효율성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정당성에 관해서 오랫동안 싸움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정당성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해오고, 지금도 과거사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과거사 정리를 해나가는 우리의 지금 과정이 뭐냐 하면, 어느 정당성에 관해서 승패를 결정지어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과거 문제에서 잉태된 적대관계 극복해 분열요인 없애야
- 용서 못할 적대관계를 서로 이제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계로, 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역사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끊임없이 적대적 관계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것이거든요?
-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극화 부분이라든지 지역과 중앙이라든지 이런 많은 대결적 불균형,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한테 분열 요인이 되는데, 정당성에 대해서 역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것을 한 번 뛰어넘자는 것이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제안입니다.
적대감·선입견 버리고 여야 합동의총에서 정책토론 해보자
- 동시에 이제 새롭게, ‘적어도 일정 기간이라도 국가의 중요한 고비에 정책적인 협력이라도 해 보자’는 겁니다. 합당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협력이라도 한 번 해 보자’, 그런 제안입니다.
- 그래서 협력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과정을 상상해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동 의총에서 정책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역 간 적대감, 거기서 비롯된 선입견 같은 것은 딱 벗어던져 버리고, 그야말로 정책을 가지고, 정당성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를 용인하는 자세를 가지고, 효율성의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는 논리적 토론을 통해서 국정을 딱 2년 반, 아니 2년간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선거 제도가 재편되면 이젠 어느 한 지역을 독식할 수 없고, 모든 지역에서 경쟁이 있게 마련인데 그 경쟁에서 이제 지역주의로 통하겠느냐? 선거 때만 되면 지역주의 부추기는 이 방식을 좀 더 완화시켜 놓고 정책 대결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새로운 정치의 장을 한 번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과거 사고틀 뛰어 넘어 정치적 상상력의 공간 넓히자
-그런데 날더러 이상주의라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시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이상이 없이 무슨 정치를 왜 합니까? 한자리 하겠다고 정치하는 건 아니죠.
- 그런데 그 이상주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상상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딱딱하게 굳어 버린 그 경직된 사고의 틀 안에서, 지금까지 옛날에 독재하던 사람들이 또는 보스정치 하던 사람들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밀고 당기는 그 싸움의 방식으로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계속 가야 합니까?
- 낡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보면 아주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걸 뛰어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상의 영역이다 이거죠.
- 아직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차츰 상상의 공간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상상의 공간이 그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상상의 공간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상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불리 문제 아니라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 주자는 것
- 근데 가만 보니까 안 받을 것 같아요. ‘이 안에 혹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술수가 들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 근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게임의 장에서 새로운 게임의 원리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모릅니다. 새로운 게임의 장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만들어 내는 쪽이 유리한 것이지, 한쪽에만 유리하고 한쪽에 불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 그래서 이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당성이나 자기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아무 숨겨진 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있는 건 틀림없죠. 아마 그게 겁이 좀 나는 것 같고….
- 한 가지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있다’고 표현해 왔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딱 우리 정권을 인수하면 이제는 잘되는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위기는 다 해소되고 시간만 흐르면 무조건 지표가 좋아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자신이 없나 봐요.
- 어떻든 우리가 진심으로 협력할 테니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한번 줄 수 있는 뭔가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해볼 생각입니다.
도청과 정경유착 모두 군사독재 정권의 유물
- 도청과 정경유착,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도청은 군사독재가 만든 독재의 도구입니다. 정경유착은 군사독재가 만든 정치구조의 결과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두 개가 다 옛날 군사독재 정권의 유물입니다.
- 도청은 군사독재가 쓰던 불법적 도구, 핵심적인 불법적인 도구인데, 도청과 정경유착, 두 가지 다 근간은 해체됐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근간은 대개 내려오면서 해체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전(前) 과정이 미림팀, 그 다음 다음으로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아카시아나무 그거 톱으로 잘라 버려도 또 옆가지 곁가지 나오듯이 남아 있는 잔재, 지엽의 잔재가 몇 가닥 남아 가지고 다시 불거져 나온 겁니다. 딱 그렇습니다. 아카시아나무 파내고 남은 뿌리에서 잔가지가 지금 불거져 나온 것이 도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도청의 곁가지 아닌 뿌리, 줄기까지 철저히 밝혀야
- 이것은 사실대로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재발 방지해야죠.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사후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 검찰이 밝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지금 살아있는 곁가지 부분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뿌리, 줄기까지, 소위 근간에 이르기까지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그 형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야 합니다.
- 왜냐하면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독재정치의 잔재로서 국민들에게 그 구조가 짐작되고 있었을 뿐이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돼야 될 과제입니다.
- 다시 이와 같은 독재의 도구가 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독재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그 전모를 밝히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곁가지를 처벌해야 되는 부분은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역사의 잔재로서 청산해 나가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법도청과 정경유착 규명은 과거사 청산의 한 과정
- 테이프 안에 들어 있을 과거 구시대의 악습들, 정경유착을 비롯한 구조적인 악습들 그건 이미 도청보다 훨씬 더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구조는 많은 것이 밝혀져 있고, 개별적 사실들도 많이 밝혀졌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든 간에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진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이렇게 처리하게 될 텐데, 이 전 과정에서 이것도 역시 과거사 정리의 한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 아주 넓게 과거사 정리에 관한, 과거사 진상 조사, 진상규명법의 과거사를 조금 넓게 해석하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다 이걸 실제로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 이론상으로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사안으로 채택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일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논리구조가 분명히 과거사 청산의 한 과정으로서, 역사적인 청산 과정의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조명되어야 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질적,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 그래서 이것을, 국정원이 자체 조사도 하고 있고 검찰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은 현실의 조사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밝혀 나가는 것은 과거사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부분까지로 해서,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의 전체 모습이 국민들한테 그대로 공개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올바른 처리 과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언론과 국민들은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정리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도입 원칙과 기준 명확한 정리 필요
- 지금 특검, 특검 하는데, 옛날에 대북송금 사건의 특검은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부득이 갔던 것이고, 그 이후의 특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어떤 경우에 특검이 용납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이번에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 검찰이 범죄사실을 수사한다, 이런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제도가 원칙이고,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특검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이, 그때그때 야당의 기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엔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걸 정리하고 가십시다.
야당 구미 따라 ‘그때그때 특검’은 안돼
-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 점에 관해서 특검 쪽에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만, 여론을 추수하는 정치 또는 행정, 그렇게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의 제도가 정당한 제도라면 정당한 제도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고쳐야 될 제도라면 고치자….
- 보완해야 될 제도로 보고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이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법도 내놓고 있고, 또는 공수처라는 그 법의 큰 취지에 맞추어서 국회에서 상설적인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 달라고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구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야당 기분 나면, 야당의 구미에 따라서 수시로 특검을 하는 그런 무원칙한 국정운영은 곤란합니다.
사건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특검 도입하나
- 특히,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사건이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인지 내용도 모르고 무더기로 특검을 함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예외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건이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사건도 나오기 전에, 소위 사건의 동일성·특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사건이 10개인지 100개인지도 모르면서 특검하자고 하면 안됩니다
- 만약 테이프 내용 수사에까지 특검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특검에 검사가 100명이 동원되어야 될지, 50명이 동원되어야 될지 그 사건의 규모 자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의 제도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특검은 수사의 문제, 특별법은 공개에 관한 문제
- 또 하나 혼돈스러운 것은, 테이프 내용의 공개 문제하고 내용에 대한 수사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검이 어떻게 공개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기록을 폐기할거냐, 관리할거냐, 관리한다면 공개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공개가 꼭 필요한 불가피한 부분,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개 못 할 것은 못 하는 그런 분류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 지금 언론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냐, 특별법이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특별법은 공개에 관한 문제이고, 특검의 문제는 수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사청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쟁도구로 악용
- 요즘 참 아쉬운 것이, 과거의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것이 과거사 또는 역사적인 청산과 정리의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의해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데 참으로 안타까운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 또한 이와 같은 정쟁거리에 오늘 중요한 많은 정책적 사안들이 매몰되고 있는 것이 더욱더 걱정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공론의 장에서 전부 파묻혀 버렸습니다.
-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정쟁은 하게 마련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상호 경쟁, 경쟁과 견제를 항상 하게 돼있는 것인데요. 하더라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것이 그 사회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고 그 사회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쟁들을 해야지, 그저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서 되겠는가.
싸움 위한 싸움은 그만…정리할 건 정리해야
-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고 한다면,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좀 다르게, 이런 문제를 다루더라도 좀 더 다르게 다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우리 모두가, 각기 조금씩 조금씩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게 하고 역사적으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딱 정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그렇게 좀 갈 수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만한, 우리 사회에 지금 한참 논쟁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논쟁해야 될 문제가 많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출처: 청와대브리핑(8.12.금)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01553884701251acdd96303d&_sso_id_=bd05ba26e7888c84c8bfa9ad8f4cf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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