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심화를 완화하는 교육정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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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시사주간지 Economist지 2005년 신년호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다. 개인 능력을 우선시하는 능력본위의 사회로 간주되어 온 미국의 소득불균형이 1880년대 산업화시대 이래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부의 세습화 심화로 유럽식의 계급기초사회로 고착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한 특집기사 [미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나날이 높아가는 사회계층간 장벽]이 그것이다.

기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 79년 대비 2000년 소득기준으로 하위 20%의 소득이 6.4%, 증가한데 비해 상위 20%의 소득은 70%, 상위 1%의 소득은 184%가 증가

* 30년전 상위 100개 기업 CEO의 평균연봉 130만불(평균 근로자소득의 39배)이었던데 비해 오늘날에는 3,750만불로 1,000배 수준 상회

대다수 미국민은 이 같은 불평등을 경제역동성(dynamic economy)의 대가로 감수하면서 사회적 상향유동성(social mobility)이 전제되는 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유동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78년에는 최하위 집단 출신중 23%가 최상위 집단으로 진입한 데 비해, 최근 조사결과는 단지 10%만 진입에 성공

Economist지는 계층에 따른 계급화 양상을 부추기는 교육시스템이 사회적 상향유동성을 둔화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즉, 가난한 학생들은 부유층 학군에 비해 재정형편 등이 열악한 학교에 다니며, 공교육 과정 보충을 위한 보완학습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고, 특히 미국 내 상위 146개 대학 재학생의 75%가 소득기준 상위 25%이내 가정출신으로 대학들은 초중등 교육환경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정부의 불우학생 대상 정부장학금의 축소, 고등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득수준과 무관한 학자금 대출, 대학의 「동문자녀 우대정책(legacy system)」, 기업의 관리조직 슬림화, 외부용역 및 비정규직 확대 등도 불평등 구조 심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부시대통령의 교육개혁정책(No Child Left Behind Act)과 케네디 상원의원의 「동문자녀 우대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지만 불평등 심화 및 부의 세습화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개선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보았다.

Economist지의 이러한 지적은 매우 교훈적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교육정책을 통해 미국이 빠진 문제를 피해 갈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소득불균형 현상이 개인·지역·계층간 구조로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상향유동성 둔화의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 고학력 부모의 자녀들이 서울대 진학률이 높다’는 일부 연구결과는 우리 국민에게도 빈부격차가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세습된다는 서구의 이론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님을 일러주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 현상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사회적 자본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특정계층 및 지역이 교육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있다. 전년도에 EBS 수능강의를 필두로 추진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매년 치솟는 사교육비로 인한 서민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또한 지역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교육환경의 차이가 새로운 학습결손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정지역에 대한 적극적 배려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의 슬럼화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이농·탈농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특례입학제도, 정보격차로 인한 학습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지원하는 e-러닝 사업 등은 사회 불평등 구조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겐 교육이 삶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특히 빈곤 악순환 구조 해소의 지름길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계고·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게 학업과 근로의 기회를 동시에 확대하여 자립·갱신 능력을 신장하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겐 학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문대학 Work Study 프로그램,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수월성교육과 교육복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앞선 사람은 더욱 북돋고 뒤처진 사람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분야의 정책도 그러하지만, 교육정책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지지와 적극적 참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 교육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빈다.

[청와대 매거진 122호] 혁신 가속페달 더 세게 밟자
정보출처: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column_interview&id=3156e83d92904fcce79f42a8&_sso_id_=7031fcd56c2fad215ad3616ae7c2e4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