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법의 부조리에 대하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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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음에 드는 가수의 CD는 구입을 했었다. 물론 그 외에도 MP3나 인터넷 음악방송이나 M Net이나 즐겨 듣고 본다. 뭐 여튼 음악에 OO 사람은 아니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정말 사고 싶은 음반은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일년에 평균 CD 8개~10 정도 구입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번 음반저작권법 개정안을 본 후 앞으로는 절대로 음반을 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

물론 MP3가 음반판매에 영향을 OO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네티즌이나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다는 것이다.

첫번째, 싱글제도의 부재.
우리나라가 언제 싱글제도라는게 존재 했었나?
제도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타이틀곡 한두곡 좋아서 사보면 나머지는 진짜 곡수 채우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었다.
차라리 싱글제도를 정착 시키던가.
물론 지금도 싱글앨범 내는 가수들 있긴 있다.
하지만 이런 말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싱글 발매 한적이 없는게 아니라 소비자가 호응해 주지 못해서 정착이 안된거라고.
집에 Next의 'Here I Stand For You'랑 DJ DOC '삐걱삐걱' 싱글앨범 있다.
신해철도 인터뷰 한거 읽어보니까 저 앨범 하나 내는데 수지타산이 죽어도 안맞았다는 기사를 읽었었다.
이건 시장원리가 잘못된 거지 소비자가 안사서 시장이 정착되지 않은게 아니다.
싱글앨범이 6000원 정도 하는데 차라리 4000원 더 보태서 앨범사고 만다.
그래도 소장가치 있거나 노래가 너무 좋으면 산다.

두번째, MP3의 유료화.
MP3 유료화 반대 안한다.
문제는 가격인데, 지금 유료 MP3로 한 앨범을 전부 다 산다고 치면 CD값이랑 맞먹는다.
그런데 정작 웃긴거는 음질도 원판 씨디 보다 딸린 MP3로 팔면서 값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차라리 CD음질과 같은 WAV로 해서 그 가격에 팔던가.
음반사면 속에 재킷도 들어있고 CD도 있고 소장가치도 있는데...
MP3 유료화 하면서 가격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대체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음악하는 애들 MP3때문에 음반 안팔린다는거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은연중에 MP3와 자신의 음반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오류를 보이곤 한다.
나 같으면 MP3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것 보단 MP3와 CD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홍보하겠다.
MP3로 전곡을 다운받았다고 그걸 음반이랑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한참 모자란 사람인데 아직까진 주변에 그런사람 못봤다.

세번째, 시대를 역행하는 법개정.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반이 안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놀이 문화의 발달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음악 하는 애들이 우리 음반 안산다고 투정하는걸로 밖에 안들린다.
예전같으면 CD살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돈으로 DVD를 구입한다던가 온라인 게임을 한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기회비용에서 음반을 사는것이 줄어든 것이다.
그런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반이 안팔리는게 MP3 때문이라는건 억지다.
예를 들어 내가 당구장 사장인데 엄청나게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가계 앞에 피씨방이랑 플스방이랑 만화방등이 들어서면서 우리 당구장은 망하게 생겼다.
그럼 어떻해야 하나?
전에 오던 단골들보고 피씨방 가는건 나 밥줄 끊기게 생겼으니 그러지 말라고 설명해 줄까?
자기 사업이 안된다고 손님(소비자)에게 모든 탓을 돌린다는 것은 웃긴일 아닌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게 당연한 원리 이다.
소비자가 너네 CD 냈다고 사야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네번째, 개인사용자의 MP3 사용 불법화.
홈페이지 배경음악이나 글의 배경음악으로서 사용하는 음원의 경우도 불법이라는거 정말 억지라고 생각한다.
사용자가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면 몰라도 개인홈피에 상업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좋은 음악 같이 듣고 오히려 방문했을때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반구입으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거 같다.
개인적이지만 내 경우도 그래서 구입한 음반도 몇개 있고.
진짜 광고 효과가 뭔지 모르는것 같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 중에서 내가 산 CD에서 MP3 추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그럼 책 사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가위질해서 들고다니면서 보면 그것도 불법이겠네?
그리고 내가 만든 음악도 못올린대매?
쑈를 한다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은 음반에 대학 저작권료를 왜 우리나라 음반협회와 문화관광부가 받냐?
장난하냐.

다섯번째, 사용 절차의 문제점.
그렇다면 사용 승인을 얻는 절차를 쉽게 제정하던가.
지금 거쳐야 할 곳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3곳이다.
그리고 음악 틀수 있는 곳도 법으로 정해진 곳에서만 틀수 있던데.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

난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저런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젠 어디 지나가면서 음악도 못듣겠네.
지나가면서 듣는 음악이 더 가슴에 남는법이고 어디선가 들었던 음악을 찾는 법이다.
한마디로 TV로만 듣고 CD나 사서 들으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오히려 저런 곳에 더 비싸게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프로그램 쪽도 'Adobe'같은 곳에서는 'Photoshop' 'Illustrator'같은 건 개인 사용자는 복사본을 쓰던 원본을 쓰던 상관안하고 기업용은 철저히 원가 비싸게 받던데.
물론 예가 딱 맞지는 않지만 음악으로 먹고 사는데 더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쓰다보니 끝이 없다.
음반시장이 불황이라는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음반시장이 우리보다 몇배나 큰 일본의 경우도 지금 불황이다.
그렇다고 그쪽이 우리나라 보다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나?
가입자 수로만 하면 발전되었다고 할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아직 아니다.
사용자 층도 그렇고.
미국은 안그런가?
유럽은 안그런가?
그쪽도 다 네티즌 때문에 불황인가?
그쪽도 소비자가 안산다고 법 개정하나?

우리나라에 없는 음반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적용시킨다는 것도 정말 웃기는 경우다.
문화관광부나 재정경제부나 정보통신부나 다 똑같은 OO들이다.
돈벌려고 삽질하는 소리밖에 안들린다.

아 그리고 빼먹었는데 가사 쓰는것도 불법이래매?
내 진짜 듣다듣다 어이가 없어서.

문화 관광부 홈피나 어디 댓글 달아 논거 보면 음악하는 애들 같은데 개념없이 옹호하는 애들 몇몇 있다.
니네 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건 니네 음악내면 돈내주면서 팔아주는게 소비자들이다.
시장원리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누가 누구한테 잘보여야 하는지 개념이 없는것 같구나.

[딴지일보 펌 - 하레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