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중간적 입장입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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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린벨트 내에서라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해제를 해야하고, 해제 못하는 곳은 해제를 안해야된다는 그런 중간적 입장입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린벨트는 해제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환경수업시간에 친구들의 발표들을 들어보고, 또 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서 땅이 많이 좁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토의 5.5%에 달하는 엄청난 땅들이 그린벨트에 묶여tj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들의 대부분은 대도시 주변이라고 합니다. 대도시 주변의 땅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도시 외곽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녹지를 지키겠다는 것이 오히려 외곽에 있는 많은 녹지들을 훼손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그린벨트의 약 40%는 임야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임야가 아닌 이런 보존가치가 없는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60%는 보존한다고 치더라도 40%되는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해제해서 거기에 충분한 개발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가적으로 봐서도 큰 이익이 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땅을 소유하는 있는 토지자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별로 보존가치도 없는 그런 땅을 팔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 불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자들에게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충분한 이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너무 불편하게 생활해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건축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건물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고통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좀 큰 공사같은 것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땅은 해제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그들이 원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상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저는 40%되는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해제해도 되는 땅이니깐 해제를 해줌으로써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60%의 땅은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그 땅은 해제를 안 하는 대신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만도 없애주고 환경도 지킬 수 있게 되고, 일석삼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