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급증…年 3700억어치 나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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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한국이 왜 이럽니까?
현재 가짜 휘발류가 엄청나게 나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부터 기사화 되고 있던 문제인데요...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일을 눈감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바입니다. 물을 휘발유로 만든다면 노벨상을 주어야 하지만, 있는 휘발류에 각종 첨가물을 부어 만드는 가짜 휘발류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또한, 자동차에도 악영향을 주어 차의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이 불법적인 일로 얻은 수익은 사 기업들과 개인의 뱃속 채우는데 그쳐 불법과 세금탈루의 온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가짜요. 수입품도 농산물도 가짜들이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MBC의 '상도' 임상욱의 말이 실감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익만을 쫏는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갈지....이런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울지....왜? 법은 항상 고무줄인지...

강력한 처벌이 나오고 잘 못된 기업들을 처벌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세금을 무겁게 추징하고 환수하는 보조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 부터 배워야합니다.
속지않고 살려면 만드시 그 둘은 구별할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가짜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있다니까요...
문제는 메이커(비싸고 질 좋은 제품)를 살수 없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죠...


신문기사 자료

오너 드라이버인 김낙준(36·회사원)씨는 최근 경기도 국도변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고 강원도 속초를 가던 도중 차가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계령을 오르던 중 차가 완전히 멈춰서는 바람에 낭패를 보았다.

자동차 회사 정비센터의 정밀 분석 결과 김씨의 차는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 휘발유 때문에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로 인해 높은 고개를 오르던 중 피스톤에 이상이 생겨 멈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에게 기름을 판 주유소는 가짜 휘발유 판매혐의로 적발됐다.

최근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면 차량 고장의 원인은 물론 돌발 상황시 차량이 정상 출력을 내지 못해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주유소와 간이판매점(부판점) 등 전국 3만여개 석유제품 판매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벌인 결과 작년보다 2.2% 늘어난 229건의 유사(類似) 휘발유를 적발했다. 또 같은 기간 유사 경유 적발건수는 140건을 기록, 작년 동기보다 52.2%나 급증했다.

석유품질검사소 박수훈 이사장은 “올 들어서도 가짜 휘발유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미니밴과 SUV(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규격에 미달하는 가짜 경유 제품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가짜 휘발유의 시장 점유율이 3%(연간 191만배럴·37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짜 석유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 휘발유는 공업용 솔벤트와 톨루엔을 절반씩 섞어 만들고 유사 경유는 일반 경유에 값이 싼 실내 등유나 공업용 솔벤트를 혼합해 제조한다.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1반에서 가짜 석유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남기정 경사는 “가짜 휘발유 제조업자들은 화공약품 회사로 버젓이 등록한 다음, 비정기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주로 밤에 은밀히 공급하고 있어 제조와 공급현장을 급습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주유소는 가짜 휘발유를 비밀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가짜 휘발유 유통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대전지역에서는 가짜 휘발유를 페인트 통에 담아 시너(페인트 희석제)로 가장해 페인트 상점이나 카센터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정상제품이 아닌 줄 알면서도 싼맛에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 단속반의 설명이다.

지난 12일에는 해외에서 만든 석유 완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대형 석유 수입회사 대표가 900억원대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싸게 만든 가짜 휘발유를 세금이 붙은 비싼 정상 휘발유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조사결과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어 만드는 유사 휘발유의 경우 주유소 공급가격은 정상 휘발유(세금포함)에 비해 ℓ당 약 500원 저렴하다. 또 제조원가는 주유소 공급가격보다 약 300원 낮다.

예를 들어 월 1000드럼(1드럼은 200ℓ)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상 휘발유 대신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면 한 달에 약 1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유사휘발유 제조업체가 ℓ당 300원의 이익을 남긴다고 가정할 때, 20곳의 주유소에 공급하면 하루 약 3600만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유사 경유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실내등유는 경유보다 가격이 ℓ당 130원 정도 싸다. 하루 30드럼의 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경유와 실내등유를 8대2의 비율로 섞어 판매하면 월 5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가짜 석유제품은 정상제품과 색상이 비슷해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SK㈜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도 가짜 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매출감소와 제조물책임(PL) 소송 등에 대비, 지난달부터 휘발유에 식별제(marker)를 첨가해 주유소에서 정상제품을 판매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가짜 휘발유가 워낙 은밀히 유통됨에 따라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박사는 “가짜 휘발유 유통을 줄이기 위해선 원료가 되는 솔벤트와 톨루엔의 유통단계부터 정부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宗浩기자 tell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