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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경제] 위기론 攻防… 中정부 “과장된것” 일축 - 신문기사 ┼

‘중국 경제 위기론’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올 겨울과 내년 봄 사이에 중국 경제위기가 닥친다’는 위기설과, ‘그것은 중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과장된 얘기’라는 반박론이 불꽃을 튀기고 있는 것이다. 논쟁은 ‘섣부른 중국열기를 경계하고 중국을 객관적으로 연구·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 확산되는 중국경제 위기론=18일자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 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인용, 중국이 금융시스템과 정부 재정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않으면, 7~8년 사이에 현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특히 기업들의 부실채권이 금융기관의 대출능력을 저하시켜, 유망한 기업들에 자금줄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심각한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의 성장이 민간주도가 아닌 관(官)주도이며, 자본이 경제순환속도가 느린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입되고 있고, 그나마 부패관리들로 인해 중간단계의 누수(漏水)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또 중국 경제는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현재와 같은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며, 이를 위해 재정적자 정책을 더욱 확대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 상반되는 주장들=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엄청난 재정적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디플레이션 ▲실업자 급증 등을 주요인으로 꼽는다. 누적 재정적자의 경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Lardy) 연구원은 “연금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이 숨겨놓은 채무를 합하면 100%쪽에 가깝다”며,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1998년 러시아와 같은 디폴트로 갈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자캉(賈康)소장은 “중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의 16% 수준”이라며, “아직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NPLs) 규모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25% 수준으로 말하지만, 외국의 전문가들은 50%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5년내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중국 국유은행들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금융개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올 1~5월 사이 ―0.8%를 기록했다. 이같은 디플레는 각 경제주체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디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후안강(胡鞍鋼) 청화대 교수 같은 사람도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위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7월 현재 2300억 달러에 달하고 ▲무역흑자(올 상반기 134억 달러)가 계속되고 있으며 ▲단기 외자의 비율이 낮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위기론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의 박월라(朴月羅) 대표는 “서방 언론들이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중국의 경제가 그처럼 위급한 것은 아니지만, 과잉생산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池海範기자 hbje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