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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은 IMF를 극복시킨 멍청한 정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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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은 IMF를 극복시킨 멍청한 정권이었다.
경제파탄을 극복시키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시라.
경제학 교과서를 '21세기경제학'으로 다시 써야 하는 이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다. 과학은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기존 경제학은 경제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물론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은 초보적인 교과서에만 실려 있을 뿐, 좀 더 진보된 이론들에서는 그 조건이 완화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경제학의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학을 입문할 때는 누구나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을 기반으로 한 이론부터 배운다. 이런 출발점이 경제학자들의 사고를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분석이나 평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
완전경쟁
경제이론에서 상정(想定)되는 이상적 상태하에서의 경쟁.
즉, 시장참가자가 많고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인위적 제약이 없으며, 수요자측과 공급자측이 각기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경우의 경쟁을 말한다.
이같은 완전경쟁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지만 시장 전체에 비교하면 개개 수요자나 공급자는 매우 작은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개개의 참가자가 그들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증감하여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② 시장 참가자는 그 시장과 상품에 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③ 다수의 상인에 의해 공급되는 동종의 상품은 전부가 동질적이어서 수요자는 어느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도 같게 된다. 즉, 시장 참가자는 가격에 의해서만 상품을 선택한다. ④ 이 시장에서는 기업의 참여나 퇴거 및 자원의 이동이 자유롭다.
예를 들면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의 이윤이나 임금이 다른 산업보다 높으면 새로운 자본이나 노동의 참여가 가능하며, 반대로 낮으면 기존의 자본이나 노동이 퇴거한다는 등의 조건들을 상정할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동종의 상품은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이 된다는 1물 1가(一物一價)의 법칙이 성립하여 상품 가격은 그 생산비에 정상이윤을 보탠 수준에서 스스로 안정을 유지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표나 광고, 공급자의 입지조건 등에 의해 수요자는 어느 특정상품이나 특정상인을 선별하게 되며, 또 공급자의 수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전경쟁의 상태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제분석상 하나의 가설이며, 이론상의 극한상태라 할 수 있다.
일반균형
상품의 수요·공급 등 여러 요인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며,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균형조건, 균형을 가져다 주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제요인의 균형을 생각할 경우,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넓히느냐 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균형의 종류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이나 그 수요·공급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쌀의 수요·공급은 단순히 쌀의 가격만이 아니라 그 대체품인 빵이나 면류의 가격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식료품 일반의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상호간에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균형을 고찰할 경우, 이것을 일반균형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어떤 특정 상품만을 골라내어 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 수요·공급 등의 균형을 고찰할 경우, 이것을 부분균형이라고 한다.
일반균형은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는 제요인을 고려에 넣어 고찰을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나, 제요인이 여러 갈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을 얻기가 힘들다. 부분균형은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요인과, 그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만을 밝혀내기 때문에 다소 소홀하기는 하나, 상당히 구체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며 실제로 쓰이는 일이 많다. (출처:두산세계대백과사전-편집자 註)
무엇보다,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은 경제체가 상대적 존재이고 비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흔히 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완전경쟁과 일반균형 이론체계에서는 경제체 사이의 격차가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경제체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체를 절대적 존재로 간주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현실보다는 경제이론에 집착하는 경제학자들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 김대중 정부가 이룩한 경제업적은 최소한 국내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 우호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진 정운찬 교수나 이필상 교수조차 가혹한 평가를 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경이의 눈으로 한국경제를 평가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런 평가는 한국경제라는 틀 속에 그들이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즉, 다른 경제체에서 살아온 것이 상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환란극복IMF조기졸업' 그 자체가 경제실정(?)이었다.
현실적으로, 경제학계에서는 경제성과나 경제업적이라는 용어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은 경제체를 절대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만다. 경제성과나 경제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이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체는 항상 상대적인 존재이다. 비교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존재이다. 경제성과나 경제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라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경제성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어떤 나라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나라들은 오랜 세월 정체되어 있기도 한다. 어떤 나라들은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경제위기에 자주 빠져들기도 한다. 어떤 나라들은 번영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쇠락하기도 한다. 심지어 한 국민경제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특히 정권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경제학이 찾아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경제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경제체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권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성과는 경제체의 성과와 정책당국의 업적으로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경주마의 성적은 경주마의 능력만 뛰어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기수의 능력도 경주마의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마찬가지로, 기수의 능력만 출중하다고 경주마의 성적이 뛰어날 수는 없다. 경주마의 능력과 기수의 능력이 모두 뛰어나야 경주성적이 뛰어날 수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체의 잠재력과 체력이 훌륭해야 하고, 정책당국의 경제정책도 여기에 부응할 때 비로소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경제정책의 성과는 바로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주마는 얼마나 훌륭한가, 기수는 얼마나 뛰어난가 등으로 나누어 경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경제가 잠재력과 체력을 갖추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전쟁은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굶주림과 추위의 극심한 공포까지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이것을 이겨낸 강한 생명력이 경제의 잠재력과 체력을 배양했다고 할 수 있다. 굶주림과 추위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길렀던 것이다. 무엇보다, 봉건시대의 나태한 국민성 그리고 식민시대의 패배주의에 빠진 국민성을 말끔히 씻어내는 역할을 했다. 우선 굶주림과 추위를 벗어나는 일이 급박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이 때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우수한 잠재력과 체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경제업적을 개인적으로 평가해보자면,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은 이승만 정권의 후기와 민주당 정권, 박정희 정권의 1960년대 중반과 전두환 정권의 1980년대 중반 그리고 김대중 정권 등이라고 하겠다. 이 문제는 [현대 한국경제사 신 고찰]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즉, 정권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경제업적을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 후기는 우리 경제 특히 재정을 지탱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미국원조가 급속히 줄어들던 때로서, 자력으로 경제를 살려내야만 했고, 그런 노력 속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민주당 정권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켰고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박정희 정권은 쿠테타, 화폐개혁, 증권파동, 삼백사건 등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어야 했고 1960년대 중반은 미국원조마저 끊겨가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1980년대는 초기의 실정과 함께 박정희 정권이 잉태한 외환위기와 외채위기 그리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던 때였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환란을 겪었던 때였다. 이처럼 한결같이 경제적 시련이 곧 뛰어난 경제성과를 불렀던 것이다.
어떻든, 경제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또 비유를 들자면, 평지에서는 100m를 10초에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오르막에서는 겨우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즉, 경제여건이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서 경제적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세계경제가 모두 경기침체를 겪던 때는 3.0%라는 낮은 성장률도 높이 평가해줘야 한다. 실제로도 이런 성장률마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세계최고수준의 성적이다.
경제업적의 평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 점은 경제학이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이라는 이론체계가 경제학계로 하여금 원인과 결과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했으며, 따라서 이 점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들조차 이런 점을 흔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이것은 세계경제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이다. 무려 580억 달러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환란을 불과 1년 만에 벗어난 것이나, 그 뒤의 성장률이 환란을 겪은 경제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한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가혹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국내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그들이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내세우는 근거는 '실업이 늘었다' '빈부격차가 커졌다'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투입했다'는 따위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비판일 따름이다. 즉, 실업이 늘고 빈부격차가 커지며 국가부채 역시 급증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태는 그 원인이 환란에 있었던 것이지, 환란 후의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환란이라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치자. 이 환자를 대대적으로 수술도 하고 독한 약도 먹여서 살렸다고 치자. 그러면 이 환자의 건상상태는 어떻게 될까? 수술 직후에는 건강이 좋을 리가 없다.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숨쉬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그런데 걷지 못하고 숨쉬기 어렵다고 수술하고 약을 먹인 의사를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짓을 저명한 국내외 경제학자라는 자들이 저지른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비판을 하면서 단 한번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평가란 신의 잣대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을 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아무리 뛰어난 업적도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는 반드시 인간의 잣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의 잣대는 비교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 환란을 겪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그 성적이 좋은가 나쁜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를 한 경제학자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영국 대처정부 아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경제학의 이론체계가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아니, 경제학을 입문할 때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학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제 경제학 교과서부터 바뀔 때이다. 경제학 교과서가 [21세기경제학]에 입각하여 새롭게 써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파탄을 극복시키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시라.
경제학 교과서를 '21세기경제학'으로 다시 써야 하는 이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다. 과학은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기존 경제학은 경제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물론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은 초보적인 교과서에만 실려 있을 뿐, 좀 더 진보된 이론들에서는 그 조건이 완화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경제학의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학을 입문할 때는 누구나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을 기반으로 한 이론부터 배운다. 이런 출발점이 경제학자들의 사고를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분석이나 평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
완전경쟁
경제이론에서 상정(想定)되는 이상적 상태하에서의 경쟁.
즉, 시장참가자가 많고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인위적 제약이 없으며, 수요자측과 공급자측이 각기 최대의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경우의 경쟁을 말한다.
이같은 완전경쟁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지만 시장 전체에 비교하면 개개 수요자나 공급자는 매우 작은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개개의 참가자가 그들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증감하여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② 시장 참가자는 그 시장과 상품에 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③ 다수의 상인에 의해 공급되는 동종의 상품은 전부가 동질적이어서 수요자는 어느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도 같게 된다. 즉, 시장 참가자는 가격에 의해서만 상품을 선택한다. ④ 이 시장에서는 기업의 참여나 퇴거 및 자원의 이동이 자유롭다.
예를 들면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의 이윤이나 임금이 다른 산업보다 높으면 새로운 자본이나 노동의 참여가 가능하며, 반대로 낮으면 기존의 자본이나 노동이 퇴거한다는 등의 조건들을 상정할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동종의 상품은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이 된다는 1물 1가(一物一價)의 법칙이 성립하여 상품 가격은 그 생산비에 정상이윤을 보탠 수준에서 스스로 안정을 유지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표나 광고, 공급자의 입지조건 등에 의해 수요자는 어느 특정상품이나 특정상인을 선별하게 되며, 또 공급자의 수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전경쟁의 상태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제분석상 하나의 가설이며, 이론상의 극한상태라 할 수 있다.
일반균형
상품의 수요·공급 등 여러 요인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며,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균형조건, 균형을 가져다 주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제요인의 균형을 생각할 경우,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넓히느냐 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균형의 종류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이나 그 수요·공급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쌀의 수요·공급은 단순히 쌀의 가격만이 아니라 그 대체품인 빵이나 면류의 가격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식료품 일반의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상호간에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균형을 고찰할 경우, 이것을 일반균형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어떤 특정 상품만을 골라내어 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 수요·공급 등의 균형을 고찰할 경우, 이것을 부분균형이라고 한다.
일반균형은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는 제요인을 고려에 넣어 고찰을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나, 제요인이 여러 갈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을 얻기가 힘들다. 부분균형은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요인과, 그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만을 밝혀내기 때문에 다소 소홀하기는 하나, 상당히 구체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며 실제로 쓰이는 일이 많다. (출처:두산세계대백과사전-편집자 註)
무엇보다,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은 경제체가 상대적 존재이고 비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흔히 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완전경쟁과 일반균형 이론체계에서는 경제체 사이의 격차가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경제체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체를 절대적 존재로 간주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현실보다는 경제이론에 집착하는 경제학자들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 김대중 정부가 이룩한 경제업적은 최소한 국내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 우호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진 정운찬 교수나 이필상 교수조차 가혹한 평가를 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경이의 눈으로 한국경제를 평가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런 평가는 한국경제라는 틀 속에 그들이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즉, 다른 경제체에서 살아온 것이 상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환란극복IMF조기졸업' 그 자체가 경제실정(?)이었다.
현실적으로, 경제학계에서는 경제성과나 경제업적이라는 용어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은 경제체를 절대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만다. 경제성과나 경제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이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체는 항상 상대적인 존재이다. 비교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존재이다. 경제성과나 경제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라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경제성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어떤 나라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나라들은 오랜 세월 정체되어 있기도 한다. 어떤 나라들은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경제위기에 자주 빠져들기도 한다. 어떤 나라들은 번영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쇠락하기도 한다. 심지어 한 국민경제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특히 정권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경제학이 찾아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경제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경제체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권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성과는 경제체의 성과와 정책당국의 업적으로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경주마의 성적은 경주마의 능력만 뛰어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기수의 능력도 경주마의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마찬가지로, 기수의 능력만 출중하다고 경주마의 성적이 뛰어날 수는 없다. 경주마의 능력과 기수의 능력이 모두 뛰어나야 경주성적이 뛰어날 수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체의 잠재력과 체력이 훌륭해야 하고, 정책당국의 경제정책도 여기에 부응할 때 비로소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경제정책의 성과는 바로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주마는 얼마나 훌륭한가, 기수는 얼마나 뛰어난가 등으로 나누어 경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경제가 잠재력과 체력을 갖추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전쟁은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굶주림과 추위의 극심한 공포까지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이것을 이겨낸 강한 생명력이 경제의 잠재력과 체력을 배양했다고 할 수 있다. 굶주림과 추위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길렀던 것이다. 무엇보다, 봉건시대의 나태한 국민성 그리고 식민시대의 패배주의에 빠진 국민성을 말끔히 씻어내는 역할을 했다. 우선 굶주림과 추위를 벗어나는 일이 급박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이 때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우수한 잠재력과 체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경제업적을 개인적으로 평가해보자면,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은 이승만 정권의 후기와 민주당 정권, 박정희 정권의 1960년대 중반과 전두환 정권의 1980년대 중반 그리고 김대중 정권 등이라고 하겠다. 이 문제는 [현대 한국경제사 신 고찰]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즉, 정권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경제업적을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 후기는 우리 경제 특히 재정을 지탱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미국원조가 급속히 줄어들던 때로서, 자력으로 경제를 살려내야만 했고, 그런 노력 속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민주당 정권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켰고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박정희 정권은 쿠테타, 화폐개혁, 증권파동, 삼백사건 등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어야 했고 1960년대 중반은 미국원조마저 끊겨가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1980년대는 초기의 실정과 함께 박정희 정권이 잉태한 외환위기와 외채위기 그리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던 때였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환란을 겪었던 때였다. 이처럼 한결같이 경제적 시련이 곧 뛰어난 경제성과를 불렀던 것이다.
어떻든, 경제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또 비유를 들자면, 평지에서는 100m를 10초에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오르막에서는 겨우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즉, 경제여건이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서 경제적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세계경제가 모두 경기침체를 겪던 때는 3.0%라는 낮은 성장률도 높이 평가해줘야 한다. 실제로도 이런 성장률마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세계최고수준의 성적이다.
경제업적의 평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 점은 경제학이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이라는 이론체계가 경제학계로 하여금 원인과 결과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했으며, 따라서 이 점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들조차 이런 점을 흔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이것은 세계경제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이다. 무려 580억 달러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환란을 불과 1년 만에 벗어난 것이나, 그 뒤의 성장률이 환란을 겪은 경제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한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가혹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국내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그들이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내세우는 근거는 '실업이 늘었다' '빈부격차가 커졌다'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투입했다'는 따위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비판일 따름이다. 즉, 실업이 늘고 빈부격차가 커지며 국가부채 역시 급증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태는 그 원인이 환란에 있었던 것이지, 환란 후의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환란이라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치자. 이 환자를 대대적으로 수술도 하고 독한 약도 먹여서 살렸다고 치자. 그러면 이 환자의 건상상태는 어떻게 될까? 수술 직후에는 건강이 좋을 리가 없다.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숨쉬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그런데 걷지 못하고 숨쉬기 어렵다고 수술하고 약을 먹인 의사를 비난할 수 있을까? 이런 짓을 저명한 국내외 경제학자라는 자들이 저지른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비판을 하면서 단 한번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평가란 신의 잣대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을 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아무리 뛰어난 업적도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는 반드시 인간의 잣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의 잣대는 비교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 환란을 겪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그 성적이 좋은가 나쁜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를 한 경제학자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영국 대처정부 아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경제학의 이론체계가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아니, 경제학을 입문할 때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학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제 경제학 교과서부터 바뀔 때이다. 경제학 교과서가 [21세기경제학]에 입각하여 새롭게 써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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