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나라를 팔아먹는 정권인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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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빌려준 4000억원이 대북(對北) 비밀자금으로 송금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다. 온통 나라가 정치권의 폭로전으로 국가 신용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썩은 나라 서열 40위도 모잘라 이제는 60위에 도전하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대통령 후보 병역비리
이후 불거진 총리인준 문제며, 이 대북 비밀자금 문제까지 정치권의 입방아에 온 나라의 부패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권은 노벨상을 위해서 북한방문 목적으로 2000억을 지원한 셈이 되며
김정일 남방을 약속으로 2000억을 선납한셈이다.

떳떳한 햍볕정책과 국민의 정부였다면 대북지원을 하기전에 국민의 여론을 먼저 들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비밀자금 성격이라는 점으로 볼 경우 정권연장과 이율배반적인 공산집권 돕기 취지가 강해 보인다.
아무리 야권의 첫 대통령이라지만 그 엄청난 비밀자금이 어디로 쓰여질것이라는 냉철한 판단과 약속 없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소름이 끼친다.

이 4000억 비밀자금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마땅히 탄핵되어야한다.
민간 기업이 북한을 돕는 성격의 자금이었다면 십분 이해되나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예금으로 비밀자금을
결성했다면 대통령의 직무위기에 해당하며, 대통령의 직책 특권상 직권남용죄와 이 정권의 사상을 의심해
볼만한 것이다.

만일 이 비밀 자금이 북한의 군사력 키우기와 공산집권 세력의 세 다지기에 쓰였다면 어떻게할것인가?
놔 두어도 망할 공산집단에 대해 햍볕정책은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곤고히 다져주고 키워주는 꼴이 아닌가?
수 십년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던 북한에 대해 너무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북한 돕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아직도 남측과의 회담에서 고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악의축 발언 후 반성하기는 커녕 미국을 까부순다고 윽박질르다 시피했다.

지금 남쪽에 일고 있는 반미 감정이며, 선거로 인한 지역감정, 수해로 인한 민심흉흉, 경제 위기 속에서의
자살률과 이혼률 증가, 교육문제, 청년과 중장년층의 실업증가, 농촌문제피폐, 기업의 부정부패 문제가 폭발직전이다.
이 모든 문제는 정치권이 스스로 키우고 있으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민생문제는 외면한채 선거 싸움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본인은 생각한다. 민족통일은 일방적이어서는 안되며, 북한이 필요에 의해 손을 내미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한다. 서방과 미국으로 부터의 경제제제와 북한 군사력 감시는 그 동안 남한에게 안보를 유지 시켜 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었다.
이제, 북한이 중국에 붙고 러시아에 붙어 경제를 개방하고 힘을 키우게 되면 그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게 되고
남쪽과 대등한 입장이 되어 사사건건 시시비비 싸음과 언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필요와 그 숨은 뜻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는 화해와 협력이 남한과의 민족통일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북한은 지금 세계로 부터의 고립과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어 철로를 연결하고 신의주를 개방하고 있는것이다.
그 자금을 이 정권이 지원했다면 결과와 책임 또한 져야한다.

앞으로 3년 안에 있을 모든 경우를 예상해 보라.
북한이 한국과 더 수교를 하고 교섭을 할지?
아니면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더 할지?
북한은 그 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영구적으로 통일은 불가능할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돕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단지 지금처럼 비밀자금 성격이 되서 국민이 북한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현대그룹의 재벌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북한 출신이라고 알고 있다.
미국에도 잘 사는 부호의 북한 실향민이 거주하며, 일본 조총련도 북한을 돕고 있다.
그들은 수시로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비밀자금 성격으로 예상하면 지금 북한에 얼마나 많은 비밀지원자금이 들어가고 있는지 계산이 나오지 않게된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남한에 실 거주하는 간첩은 얼마나 되는지도 통계가 없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공책을 펴는 대통령이 있었다면 박정희 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 될지도 모르는것이다. 다행히 이 정권은 친북정책을 펴므로 그에 해당은 안되지만....

유사시 이 돈들이 남한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쯤은 알리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진정 북한을 돕고 싶으면 북한에 가서 직접 도왔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비밀자금으로 성격으로 도우면 간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반 국민이 그런식으로 도왔다면 당연 국가보안법에 저촉 되어 영창에 들어갈것이다. 그것이 현행법이다.
그러므로 이 비밀자금이 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그 지원을 주도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한다.
그 돈은 자신의 개인적인 돈이 아니다. 그 돈은 국가의 은행 돈이며, 지금 한국은 4000억원이란 돈이 빵구가 난셈이며...그 돈을 북한에 주었다는 사람은 없고 돈은 북한에 들어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다.
나라 빚이 수백조원에 이른다는 말은 두말할나위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 민족정신이 없다는 둥
너도 같은 민족이냐는 둥 말이 많을것이다.
하지만, 친인척이나 친구도 사이가 좋지 않으면 돈을 주고 빌려주는데 난색을 표하는데...
하물며 그 보다 크고 추상적인 민족이란 단어로 모든 것을 덮어 버리려는
막말을 하는 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해 주고 싶다.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유사시 즉, 전쟁발발시 북한이 취할 단합과 한국이 취할 지도층의 행동들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지금 군인들은 군대임무에 충실하고 훈련에 충실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깡패들에 총을 뺏기고 옆구리를 찔리느 판국이다.
민주군대여서 군대에 피씨방이 생기고 짬밥이 멋이 없어 PX에서 맛있는 것을 자주 사먹고 힘든 훈련을 기피하며 상명하복의 군 규율이 퇴색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 시국에
북한 지원자금 성격의 돈 까지 몰래 준다는 뉴스와 신문기사가 실리고 북한과 남한의 아시안게임 동시입장이 성사 되어 국민은 북한을 적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미국의 심상치 않은 대이라크전만이 깨름찍할 뿐이며, 과거 대통령들이 취한 북한 정책이 우습게 느껴지고
어째서 빨리 햩볕정책을 취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북한은 악의 축이 아니었나?
북한이 평화의 축인가?
이젠 나도 해깔린다.

그냥 동원 소집령이 떨어지면 어느 작은 도로에 서서 나무 총을 들고 별이나 세야지...
내가 미쳤냐? 같은 민족을 쏘게?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쿨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