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週5일 근무’ 시행 늦춰질듯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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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부는 시행시기를 늦추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시행시기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규개위의 의견을 첨부하되 입법예고안 원안대로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 처리를 위한 차관회의(5일), 국무회의(8일) 일정도 각각 10일, 15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일정상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규개위는 지난 2일 “개정안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시행시기는 산업여건 성숙에 따라 재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입법 예고안은 주5일 근무 시행시기를 내년 7월 공공·금융·보험 부문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2006년까지 1년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돼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규개위가 사용자 대변기구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규개위 위원의 전원 해임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 재구성 등을 촉구했다.

(金泓振기자 mailer@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