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통부] 휴대전화료 인하 당정 마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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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4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상철(李相哲) 정통부 장관은 요금을 내리기보다 업체가 이익금 일부를 IT(정보기술)펀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이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요금인하 속도도 미국보다 느리다”면서 “기본료를 현행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지난 9월 실시한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응답자 93.8%가 현행 요금이 비싸다고 답했고, 싸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면서 “휴대전화요금체계를 단순화시키고 기본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운나(許雲那) 의원도 “이동통신 3사의 상반기 순익이 1조4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휴대전화요금을 대폭 인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이동통신 초과이익을 IT투자에 투입해 벤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장관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장관은 답변에서 “요금을 내리는 것보다 IT전체 판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본 입장을 되풀이 했다.

(禹炳賢기자 penm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