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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실처리한 국가재산 5조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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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등으로 지난해 한해 떼인 돈으로 손실처리한 국가재산이 5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불납결손처리된 금액은 5조6천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0년의 4조6천200억원에 비해 22.7% 1조5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99년이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수실적이 93조8천억원을 기록한 점에 비춰보면 세수의 6.0%가 결손처리된 것이다.
사유별로는 체납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소재지파악이 안돼 손실처리된 금액이 5조6천500억원으로 대부분이며 이외 채권시효가 끝난 경우가 200억원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손실처리된 국가채권은 거의가 국세체납분'이라며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주거지가 파악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손실처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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