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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주택사정 더 나빠졌다  

연일 방송되는 뉴스를 보면 강남 이갸기가 많이 나온다...
집값, 사교육비, 부동산값, 임대료, 입주문제, 부동산투기, 벤처타운, 복지시설....
지방 자치 이후 다른 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 불우한 이웃을 도울 형편도
안되고 복지시설 등은 꿈도 구지 못하는데 유독 강남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남은 돈으로 꽃 길을 조성하고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었다...
이것은 지역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하지만, 이 잘사는 지역 사람들이
못 사는 서울 강북 동네 주민에 비해서 세금을 덜내고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부자 정치인과 관료들이 법을 만들어서 못 사는 지역 사람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럴까?
집 문제만해도 집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이들에게 부동산 값이 몇 천만원 올랐느니, 몇 억이 올랐느니 하는 뉴스가 직접 피부에
와닿을지 의구심이 든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있는자는 분명히 한국이 위험에 처하면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다...
있는자들이 해외 재산과 친인척, 유학 문제에 있어서 더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십수년 동안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가?
그 집값은 시간에 비례해서 더 높아질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것인데......
그래도 집을 갖고 싶은가?

신문기사 발췌
■ 통계청 '70년~2000년 한국의 인구·주택'

자가거주율 54.2%로 크게 뒷걸음질

소득수준 향상과 주택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한국의 인구 및 주택'에 따르면 지난 70년 79.5%였던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0년 96.2% 등으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자가거주율은 71.7%에서 2000년 54.2%로 오히려 악화됐다. 윤주현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자가거주율 증대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양적 확대 중심의 주택정책이 주거수준 제고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 실수요자 중심 정책 펼 때

주택의 자가거주율이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은 주택 200만가구 건설 등으로 늘어난 주택물량이 실수요자의 거주용보다는 투기 목적의 재산 증식용으로 활용됐다는 통설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시설을 사용하는 주거빈곤가구의 경우 자가거주율이 80년 52.4%에서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며 2000년에는 20.9%로 떨어졌다. 그중에서도 세사람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거주빈곤가구의 자가거주율은 0.6%에 불과했다. 절대빈곤층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됐다는 얘기다. 원룸 등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택보급률을 수정했을 뿐 빈곤층의 주택사정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윤 연구원은 주택수를 혈연가구수로 나누는 현행 주택보급률 계산방식을 수정, 1개 이상의 방ㆍ주방ㆍ화장실ㆍ독립된 출구를 가진 영구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면 2000년의 주택보급률은 96.2%에서 99.4%로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77.4%에서 96.0%로 상승하는 등 주요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하게 된다. 실제 보급률이 올라간 만큼빈곤층의 주택난은 상대적으로도 심화된 셈이다.

▶ 빈익빈 현상 심화

건교부 기준으로 본 주거빈곤가구는 20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0.7% 수준. 80년의 22.4%보다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침실과 전용부엌, 전용화장실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본 주거빈곤가구 비율은 2000년 현재 약 23.1%에 달한다. 아직도 국민 대다수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특히 주거빈곤가구일수록 온 식구가 단칸방에 모여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가구 중 4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개선됐으나 주거빈곤가구 중 4인이 거주하는 비율은 80년 25.9%에서 2000년에는 58.8%로 높아졌다.

전체적인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빈곤층의 살림살이는 더 고단해졌음이 다시금 반증되는 대목이다. 직업별로도 주거빈곤가구에서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다. 80년까지 주거빈곤가구의 농임어업 및 광업종사자 비율은 5.1%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24.5%로 높아졌다. 이들 직종의 종사자가 감소 추세인 점과 정반대의 현상이다. 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수석연구원은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 직종의 직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 공급 부족에도 빈집은 늘어나

지난 30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물량은 약 660만가구. 농촌 지역의 주택은 줄었지만 도시 지역에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멸실주택과 공가(空家), 즉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75만가구 주택이 사라졌으며 빈집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빈집의 비율인 공가율은 95년 전체의 3.82%에서 2000년에는 4.47%로 높아졌다. 특정 지역에는 집이 없어 아우성인 반면 전국적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공급정책이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