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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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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743회 작성일 02-09-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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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에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쏘련이 양자대결구도를 이루면서 세계 정치, 군사정세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개혁과 개방에 의한 쏘련의 붕괴는 곧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가져오게 하므로써 반세기 가까이 끌어 오던 국제적 냉전관계는 드디어 청산되었다,
그리고 2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도 자기 살길을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중국의 경제를 급속히 성장시켰고 국제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그처럼 풀리지 않을것 같던 중미관계도 좋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난시기 냉전시대처럼 대국들의 전쟁에 의하여 작은 나라들이 대국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졌다.

물론 탈랭전시대라고 해서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다.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의 종교와 민족간의 갈등에 의한 중동지역의 복잡한 정세로 국제적 긴장을 불러오는것처럼, 마찬가지로 동북아세아에서는 사상과 이념에 의하여 단일민족인 한민족이 반세기이상 분열된 상태에서 아직도 동족의 가슴에 서로의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특히 오만무례한 김정일 악당은 자신의 권력과 향락을 위해서라면 할짓, 못할짓 다해가며 한반도의 7000만 우리 민족의 목숨을 담보로 조선반도의 정세와 국제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미국을 향하여 위험천만한 장난을 하고 있다.

돈이 된다면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마저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팔아 달라를 거둬들여 중동의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에 현대테로기술을 수출하여 9.11테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가 다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230만명의 북한 인민들을 굶겨죽이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김정일과 같은 호전광이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한 조선반도는 사실상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여 있다.
120만의 병력중에 한국군에 맞먹는 70만명의 병력과 70%이상이 중화학무기가 휴전선부근에서 배치되어 동족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으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그것도 한미동맹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미군이 엄연히 주둔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는 남한의 좌익과 진보라고 하는 불순세력을 향하여 반세기 이상 북한을 동조할수 있도록 사상과 리념으로 묶어놓고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앵무새와같은 그들은 한술더떠서 국가보안법철폐까지 곁들여 정부를 압박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북한이 호전적 방법에의한 한반도 적화 통일시 아마도 남조선보다 미국이라는 초대강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이것을 미국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미국의 판단은 명확하지 않는가?!
한반도의 전쟁은 곧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이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위험한 적수로 떠오른 것은 지난날의 강대국이 아니라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리적약점과 종전 동맹관계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설쳐대는 김정일과 그에 추종하는 북한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아마 미국도 부인할수는 없을 것이다.

더우기 동북아세아에서 미국의 가장위험한 적수로 떠오른 김정일폭군이 지배하는 북한땅에서 불과 사오년 동안 23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는 현실과 20여만명의 정치범인들이 지금도 짐승보다 못한 인권상황속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에 30여만의 탈북자들이 김정일을 저주하며 상갓집개보다 못한 신세로 유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결코 모르지 않는다고 본다.

과연 현실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김대중정부는 민족의 괴수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위하여 남한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 북한에 쓸어넣고 있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현황과 탈북자들의 비참한 문제까지 은페축소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에까지 이 모든 것을 일절 숨기고 있다.

이한가지만 보아도 남조선의 김대중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정부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지 않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탈북자문제를 미국이 직접나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해결한다면 김대중정부도 감히 지금처럼 미국과 동상미몽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발없는 말 천리간다고 지금 탈북자 문제를 제대로 모를고 있던 미국국회에서도 탈북자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에 의하여 초래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는 미국이 탈북자의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몰라서 아마도 중국내 탈북자들의 미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였을때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좋게 이해하려고 한다.
탈북자의 인권문제가 미국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미국이 또다시 탈북자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때에 가서 세계는 민주주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선적가에 대하여 다시한번 환멸을 느낄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여야 할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미국은 미국의 전략적 립지로 보나, 북한 김정일의 포악성과 양면성으로 보나, 그리고 세게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초대강국의 립장에서 볼 때 친북경향으로 한국에 대하여 위구심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의 심정을 백분 이해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포악한 김정일 정권은 총한방쏘지 않고 붕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탈북자들을 정치적 망명자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21세기의 식인 야수 김정일악당을 제거할 의지가 없으며 더 위험하게는 평화외 인권을 사랑하는 미국국민의 량심과 세계량심에 침을 받는 행동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며 그 평화를 더없이 사랑한다.
그러나 지금 처럼 해빛정책이랍시고 김정일파쑈 악당에 의하여 무참히 쓰러져가는 2300만 북한 국민의 목숨과 20만명의 정치범, 30여만의 목숨을 맞바꾸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제 조선반도의 정세는 북한에 끌려만 다니는 지도자가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함께 다룰줄아는 능란하고 결단성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소중히 여길줄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탈북자 문제는 말기적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 거리면서도 김정일에게 국민의 세금을 쏟아붇지 못해 안달이 나 하는 김대중정권에 맡길 형편이 못된다.
때문에 유일한 세계 초대강국인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해결과 탈북자문제에 깊이 관심을 보일때 진정 그에 대햔 명확한 해답이 나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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