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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탈북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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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298회 작성일 02-09-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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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중국이 비인권국가라는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것인지 의심스럽다. 다름아닌 중국정부가 최근 탈북자 색출을 위해 보안요원을 총동원하고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수십명씩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국정부도 모를 리가 없으면서 탈북자들은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한 불법 월경자로 보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인권국가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선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사이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마련하여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며 단속과 질병 그리고 범죄에 연루되어 살아가는 탈북자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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