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급증] 주민번호·ID도용 올들어 3만件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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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ID(개인 식별 암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훔치거나 위조하는 개인정보 침해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특정 프로그램만 실행시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훔치거나 위조할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 개인정보 침해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1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개인정보침해센터(cyberprivacy.or.kr)를 통해 접수받은 침해 사례가 총1만4181건으로, 전년(2297건)보다 무려 6.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 7월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총 3만975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ID 도용 건수가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1만299건에 이르러 전체 신고건수의 20%에 이르렀다.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된 사례 중 장 모(17)군의 경우는 지난해 4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N사 회원으로 가입돼 22만50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 목록에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올 1월 D사이트에 가입하려다가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16세 소녀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친 사실을 알아냈다.

정통부는 “(정보침해범들이) 훔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로 음란물·게임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인정보침해 범죄의 심각성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진재(金鎭載)·강재섭(姜在涉) 의원의 국감조사 및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다.

특히 강 의원이 올 8월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고교생 902명 중에서 36.6%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치거나 위조해 성인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997년 116건에 그쳤던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범죄가 2001년 2만2651건으로 급증했고, 또 올 8월까지 2만946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禹炳賢기자 penm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