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열병도 의료보험 대상 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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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는 지속하고, 자율적 사교육 방해 말아야-   

28년 전에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만 가져와서 
학력이 중 상위권에 밀집되고 최 상위권의 비율이 낮아지기만 했을 뿐, 당초의 명분이었던 입시지옥과 과외 병 해소 등은 더 심해졌으므로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근간에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이어 진념 경제부총리까지 평준화의 잘못을 규탄하고 나섰는데, 반면 전교조는 고교입시용사교육팽창과 학생의 정상적 성장방해와 교육의 파행 등을 이유로 평준화 유지를 강변하고 나섰다. 중간에 끼인 교육부는 현행 틀 안에서 특수목적 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다. 공부를 좋아하고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에게 평준화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공부의 폐단이 평준화 후에 더해졌다는 사실은 근원적으로 평준화정책이 잘못 시작됐다는 증거이지만, 고교입시경쟁이 부활된다는 것도 골치 아픈 사회적 문제이기는 하다.   

교육의 본질적 면에서는, 고교입시가 부활돼서 일류고교도 생기고 일류대학도 존속돼야하지만, 한국은 아이들 보다 엄마들이 더 야단이어서 억지로 공부시키느라 과외열풍을 몰아치는 왜곡된 사회풍토이므로 정치권은 소수정예보다 다수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 이 나라는 일류두뇌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평균적 두뇌의 일꾼들이 중추기능을 다한다는 현실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평준화의 틀을 깨서 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28년 전에 고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지금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사회중견들이며, 이들이 it 등 최첨단산업과 비즈니스의 선두주자역할을 하고있지 않은가. 문제는 입시과열과 고액과외 바람인데, 어차피 자유경쟁사회에서 자기능력대로 노력하는 것을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수그러들 일이 아닌 것이다.   

특수목적고니 자립형 사립고니 하는 것으로 평준화의 학력저하를 보완한다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고교의 외형적 차별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위화감을 유발하며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실력경쟁의 비 평준화보다 결함이 더 많은 것이다. KDI가 말하는 사립고 만의 비평준화도 공립고의 열등감 초래라는 부작용이 나온다.   

따라서 최소한 제도에 의한 고교의 외형적 차등화는 피해야하며, 사교육비의 부담이나 일류대를 지향하는 과열경쟁이나 유학문제도 정부가 걱정하거나 제도화해서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바에는 직접적인 간섭은 피해야한다. 이제 직접적인 교육의 방법문제는 최대한 자율을 허용하고 정부는 교육환경을 잘 조성해주는데 힘을 써야할 일이다.          

정부는 교육분야에서는 학부모나 민간기구보다 완전히 뒤져있다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제도만 고치므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안이한 업무 행태에서 벗어 나야한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뒤집기보다는 차근차근 개선해나갈 수 있게 여건과 환경조성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을 인기주의의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하는 일은 이제 그만 두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