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W불법복제 피해액 170억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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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50% 안팎에 머물고 있고 이로인한 피해금액도 작년 한해동안 170억원에 달하는 등 SW 불법복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14일 정보통신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SW불법복제 감시기구인 미국의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의SW 불법복제율은 지난 99년 50%, 2000년 55%, 2001년 48%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고밝혔다.

SW 불법복제 건수 및 이로인한 피해금액은 지난 99년 1천381건에 177억3천600만원이었으나 2000년 860건에 90억1천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01년에는 1천800건, 170억3천1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고소된 사례만을산출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