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 가는 노근리사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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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2일, 미국의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사건에 대한 유감(regret)표명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공동발표문과 노근리사건 진상조사보고서도 각각 발표했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서를 검토해보면 노근리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진정한 사과(apology)성명서가 아니다. 더구나 미 국방부가 만든 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의 진상을 심각하게 왜곡, 조작하고 있다. 노근리사건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미군기가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중폭격을 하고, 3박 4일 60여시간동안 비무장 양민을 노근리 쌍굴에 가두어 두고 짐승처럼 학살한 사건이다. 그 것도 주로 어린이, 노인과 여성들을. 노근리사건을 전후해서 미군 고위층에서 하달한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발포하라"는 명령서가 여러 건 있고, AP통신이나 미 국방부에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20여명이나 있는데도 미국방부는 상부의 명령 없이 발생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제법을 전공한 고려대 유병화 교수는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 공동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미국 측의 위법사실이 분명한데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한 것이나 배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시하고 추모비 건립과 추모장학기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미국 측의 노력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동발표문은 노근리 비극의 종결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군 측의 사격명령을 추정하게 하는 많은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살상한 미군 병사들의 사격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불법행위이며, 미군의 불법행위는 곧 미국 정부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명쾌하게 판단했다.   

공동발표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미 국방부의 ''노근리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건의 진상을 보다 심각하게 왜곡·조작했다. 이는 미군이 저질은 다른 유사 사건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음은 물론이다. 우리가 백 번 양보해서 미국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그 보고서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고서다. 이에 노근리사건 대책위는 여러 차례 재조사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허바드 미 대사나 미 국방부 관료들은 정확한 진상조사였다고 강변하며 ''두 얼굴의 미국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50년 전의 전쟁범죄에다 진상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을 왜곡, 조작하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오만과 위선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명서에서 약속한 추모사업은 성명서 발표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추모 사업이란 본래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작년 3월부터 노근리사건 대책위는 한국정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며 추모비 건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근리사건 대책위, 한국정부 및 미국 정부 대표 등 3개 주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의했으나 구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후조치 총괄 담당부서인 외교통상부가 노근리사건 대책위의 비문(碑文)제출을 요청해서 작년 5월 11일에 비문을 건네주었었다. 그랬더니 미국정부가 우리 대책위의 비문 대부분을 무시하고 새로 비문을 만들었다. 그 비문을 살펴보면 노근리사건은 학살사건인데도 학살이라는 단어가 없고, ''미군이 노근리사건을 저질렀다''다는 문구조차 없다. 게다가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비문이 아니라 한국전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는 비문이다. 그러니까 미 측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추모비가 아닌 한국전 민간인희생자의 추모비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노근리사건 말고도 한국전쟁 중에 미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60건이 더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조사도 하지 않은 다른 유사사건들의 희생자를 포함한 한국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추모비 건립과 극히 미미한 액수의 장학금제공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저질은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모든 사건을 덮겠다는 미국의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노근리사건은 60여 시간 동안 3-400백 명의 양민들이 공포속에 학살된 사건으로써 미국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인권정책에 반하는 반인륜적 사건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여 적당히 덮으려 급급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에게 추모비건립은 왜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체면과 국가이익이 중요하다면 우방국 백성인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인권과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진실성도 존중되어야하지 않겠는가.   

미국 정부는 다른 유사 사건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 만큼 노근리사건이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해 갖는 대표성과 상징성이 큰 사건이다. 또한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노근리사건이라도 우선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하여 성공한 사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노근리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노근리사건 당시 눈을 잃고, 코를 다치고, 또 고아로 오랜 세월 불면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이 살아있으니 현재의 사건이다. 또 미국이 노근리사건을 법치국가답지 않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처리한지라 향후에 한미관계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미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40여 년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노근리사건은 미국정부가 생각하듯이 종식된 사건이 결코 아니다. 분명 ''노근리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1일, 영국 BBC는 1년 동안의 취재 끝에 미 국방부의 조사보고서가 엉터리 보고서였음을 밝힌 다큐멘타리를 방송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미국의 유명 대학인 미시건 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노근리사건에 대해 공부하고 난 후 미국 정부의 진상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자 캠퍼스에서 서명작업을 벌여 부시 대통령에게 노근리사건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낸 일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초에는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한 참전용사로부터 노근리사건을 자행한 자신의 조국 미국이 부끄럽다며 노근리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생명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충분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격려 엽서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국내의 많은 언론들과 국민들에게 노근리가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지켜내기 위한 노근리 피해자들의 힘들고 외로운 투쟁에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의 눈길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다. (끝)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