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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20 세기식 미국안보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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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379회 작성일 02-09-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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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필자가 2001년 9월12일에 작성한 것임###

2001년 9월11일은 미국에 있어서 지나온 20세기에 미국의 안보를 담보해 줬던 전략 전술핵 무기와 항공모함 I C B M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 조기경보기 그밖에 . 에셜론으로 상징되는 미국을 위협하는 명시적인 적을 염탐해 내는 20세기식 첨단 도 감청 장치를 를 무력화 시키면서 미국건국이후 처음으로 미국안보와 세계 안보? 에 핵심인 펜타곤과 미국자본주의의 상징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건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 공격 당하는 미국본토가 처음으로 군사적인 공격에 노출되면서 20세기 식 미국안보의 붕괴를 우리는 목격했다 

이제까지 미국의 안보는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20세기의 세계안보? 는 강력한 군사적인 힘과 그 군사적인 힘을 뒷받침해주는 경제적인 국가의 부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정치 외교적인 (이데올로기) 세계적인 리더 쉽 에 의해서 유지돼 왔다 20세기의 미소냉전의 심화는 세계질서의 양극화를 통해서 미국과 구 소련이 인류를 공 멸 시키고도 남을 핵과 상호확증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거대하고 대량 파괴적이며 첨단화한 재래식 무기의 축적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유지되는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국제정치의 성격을 규정하던 시대의 안보로써 그 양극화된 이념의 대립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질적인 문화의 폭발성을 제어할 수 있는 억 지력 은 그러한 유형의 대량살상무기가 담보해주지 못하는 20세기적인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번영을 구가하던 국가들의 안보가 갖추지 못하는 취약성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20세기 말 구 소련의 붕괴는 미소냉전대립의 산물로써 구 소련 자체의 누적된 모순의 결과로 써 대립의 한축 인 미국만이 양분돼 있던 세계의 통합된 질서 속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20세기의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상처뿐인 대결의 승자 아닌 승자로 지금까지 현존하게 되었다 미국은 구 소련의 붕괴이후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양분됐던 세계질서가 자본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세계로 통합 되어 가는 탈냉전의 국제정치 안보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적절하게 응전 을 하지 못하고 20세기 식 냉전의 구질서는 붕괴됐지만 21세기의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아직 미완인 아노미 현상 속에서 비유를 한다면 냉전의 바다를 뚫고 나가던 쇄 빙 선을 가지고 해빙기의 유빙이 도처에 있는 탈냉전의 과도기적인 바다를 항해하는 위치에 미국의 조지 W부시행정부의 미국이 지향해야할 목적지를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미국의 비극을 자초했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탈냉전이후 급속하게 파급되고 있는 금융자본의 세계화 속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IMF관리체제)와 계층 (국가내부의 세계화에 의해 도태되고 있는 계층) 즉 세계화의 이면에 반 세계화세력의 폭발성이 한계점을 향해서 21세기에 새로운 분쟁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고 문화적으로 냉전시기에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긴박함에 매몰돼 있던 다양한 종교문화 종족간의 갈등이 탈냉전을 통해서 부상하면서 미소대립이라는 갈등해소 방식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분쟁 접근 방식을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은 물론 동시대인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 하고 있다고 본다 

탈냉전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시절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종족부족간의 내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군파병을 통해서 내전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법으로 종식시키지 못하고 미국이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한 점이라든가 구 소련의 붕괴 후 느슨한 독립국가연합체제로 사실상 해체된 유라시아지역의 종교적인 갈등과 종족과의 분쟁은 러시아가 회교공화국인 중앙아시아 5개국과 코카서 스 3국에서 냉전시절 미소이데올로기대립의 자기방어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던 군사적인 도구인 막대한 첨단무기와 핵무기로는 해결 할수 없는 갈등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오늘의 미국의 사태도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하는 판단이 가능하다하겠다 

세계도처에서 그런 유사한 냉전시절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구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었다 유고연방의 해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민족과 종교의 갈등도 현재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이후 형성된 이스라엘의 건국과 아랍국가들과의 관계도 종교적 그리고 인종적인 갈등으로 미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안보적 이해가 걸린 중요사안이다 이러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새로운 재편과정에서 미국의 조지W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이러한 세계질서의 불안정성에 20세기식 의 시대착오적인 군사적인 힘의 분출을 통해서 국제적인 분쟁과 외교적인 난제 그리고 문화적인 이질성에서 나타나는 폭발성을 해결하려는 유혹을 자제하지 못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종차별회의에서의 보이콧 그리고 세계기후협약에서의 탈퇴 ABM 체제의 해체를 통한 미국의 군사적인 유일패권의 과욕 등 을 세계에 과시하는 우를 범했다고 본다 

이번에 미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정체불명의 행위주체가 어느 국가인지 어느 정치적 목적의 단체인지 아니면 미국과 문화적인 아니면 문명적인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인지 아직 그 윤곽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20세기 식 의 국가안보와 세계안보관에 익숙한 미국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미국이 속수무책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21세기 식 의 새로운 국제적인 분쟁의 형태는 인류역사이후 우리가 20세기까지 의 전형적인 대립구도인 국가와 국가의 피 아가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비교적 단순하고 거대하고 대량살상이 가능한 핵과 재래식 무기로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데 있다고 본다 

이번에 미국의 펜타곤과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예기치 못한 공격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첨단레이더나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무력화 시켰다 분명히 이번 미국에 대한 공격은 정통적으로 어느 국가가 상대국가를 타격 하는 20세기 식 의 공격형태가 아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주체가 기존의 20세기적인 피 아 식별방법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까지의 20세기의 미국국가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동기를 부여해 줬다고 본다 최근에 미국의 조지W부시 대통령 행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D체제로도 이번과 같은 행 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소위 미국의 우방에 대한 국가안보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시점에 있어서의 미국의 국가안보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핵과 재래식 첨단무기로도 과거와 같은 20세기 식의 대규모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나 대륙과 대륙의 분쟁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공격이 아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가의 형태를 띠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대에 대한 공격행위는 예를 들면 아랍과 이스라엘 로
대변되는 민족과 종교적인 대립 그리고 급격한 세계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의 낙오자들과 그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저항이 새로운 형태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오늘 조지W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번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미국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게도 기어코 응징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전 세계 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TV를 통해서 천명했는데 미국과 미국국민 조지W부시 미국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적인 미국적 가치창출을 위해서 미국과 다른 문명권과 미국과 다른 가치체계를 지닌 민족이나 국가의 자유를 유보 시킨 점은 없었는지 그런 미국의 가치체계와 다른 문명과 미국과 다른 국가체계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유보하거나 미국적 가치를 물리적인 힘으로 강요한 점이 있었다면 미국과 다른 가치체계를 가진 국가나 문명체계와 이제는 미국이 누리는 자유를 나누어주는 그래서 미국과 다른 가치체계를 지닌 국가와의 공존을 통해서 인류가 누려야할 가치의 보편성을 미국이 독식하는 자유의 편협성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미국을 공격한 행위주체에 대해서 국가가 됐건 특정 문명의 단체나 정치단체가 됐건 미국이 그들을 상대로 무력으로 능히 분쇄할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이 누려야할 가치의 공유는 21세기에 새롭게 미국이 갖추어야할 안보개념으로 채택해야한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조지W 부시 대통령의 신 행정부 들어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의 태동을 간과한 시대착오 적인 미국의 세계경영방식이 오늘의 화를 불러왔다고 본다 세계를 공 멸 시키고도 남을 핵과 재래식무기를 가지고도 미국 공화당 행정부와 미국대통령의 정치 군사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세계 제패를 지속하려는 20세기적인 사고방식과 강경 정책이 
세계에서 가장안전하고 20세기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전쟁의 참상을 자신의 국가 본토안 에서 직접체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이번 공격을 받게 되는 비극을 불러왔다고 본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의 중요성은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고 조지W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 들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하다고 명시한 북한의 체제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한이 평화 만들기를 통해서 지극히 평화로운 가운데 남북의 화해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좋은 교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냉전 수구적인 세력들과 미국의 강경 매파들의 북한에 대한 매도 등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전적으로 신임한다면 미국이 국내의 혼란상태로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이 시점에서 북한은 이미 남한을 점령했어야 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런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 강경파들과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보다 월등히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북한의 공격이 벌써 있었어야 하는데 현재 한반도의 휴전선은 너무도 이상할 정도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북의 군사력은 냉전수구세력들의 주장과 는 달리 체제자체의 총체적인 모순에 의해서 약화돼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현실적으로 북이 약화된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발발해 지원을 요청해도 전쟁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에 대한 소위 테러를 무차별적으로 가할 수 있는 가공할만한 파괴력은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북한의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군사력을 바탕 으로한 위협을 한국정부의 유연한 햇볕정책을 통해서 연성 화 시켜서 과거 남북 간에 많은 테러와 게릴라전과 상호 파괴의 악순환을 겪어 왔던 양 체제가 2000년6원 15일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불신을 해소 하는 평화 만들기 대장정에 들어가서 미국과 외부세계가 가장 호전적이라고 불신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지극히 평온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의 강경한 미국이외의 가치체계를 지닌 체제에 대한 강경 정책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면서 미국본토를 초토화시키는 참화를 불러왔고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환 지역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화해정책을 통해서 현재 평화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대외 강경 정책과 한국의 한반도 햇볕정책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교훈은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명분의 전쟁보다 우리에게 공동체의 희망을 않겨 준다는 사실을 이번 미국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한다 퍼주어서 사든 대화를 통해서 사든 아니면 서로 화해를 통해서 사든 평화를 사들인다는 것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는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안보도 과거20기식의 의 대량살상무기로도 막을 수 없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안보환경의 문명사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지위확보와 새로운 위상정립에 부합된다고 본다 
▒ 게시일 : 2001-09-12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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