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세무조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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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일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급등ㆍ투기우려지역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온 혐의가 있는 전국의 153개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 일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와 분양대행사 3개사,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사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56개를 포함해 서울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40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 5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을 일제히 해당 업소에 보내 관련서류 등을 압류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주(錢主)나 투기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겼는지 여부 ▦부동산전매 등 직접 투기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집중된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99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거슬러 조사를 벌이고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미등록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