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유입 폭발상태…주거환경 급속악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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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폭발하는 수도권①] 난개발 용인은 공사장만 87곳 관련특집 - 폭발하는 수도권

수십년 동안 국가정책 기조이던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이 현 정부 들어 실종, 수도권이 다시 급속도로 폭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경제의 과집중은 물론, 교통·환경 등 수반된 폐해를 막을 종합관리체계의 수립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인구는 1997년(1039만명)을 전환점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하지만 경기와 인천 인구는 폭증하고 있다. 경기 인구는 올 7월 말 현재 976만명을 기록, 서울(1030만명)을 54만명 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이 가운데 수원은 지난 4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 아예 광역시 승격 요건을 갖췄다. 수도권 도시들은 작년 전국 시·군·구 가운데 외지 유입에 의한 인구 증가가 많은 순서에서 용인·파주·화성이 1·2·3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곳 모두를 휩쓸었다. 수도권집중 억제를 주요 과제로 내건 현 정부를 비웃듯, 올 상반기 전국 각지로부터의 유입에 따른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16만명을 돌파,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은 이미 1999년(252만명)에 대구(당시 251만명)를 제치고 서울·부산에 이은 전국 3위 대도시가 됐다.

통계청은 “이대로 가면 내후년 서울과 경기 인구가 역전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가 ‘서울 인구 조절에 성공했다’며 상황을 호도하는 사이, 경기 지역은 기형적 과팽창을 거듭한 것이다. 우리의 수도권 인구집중률은 47%로, 영국(12%)·프랑스(19%)는 물론 일본(32%)을 훨씬 웃돈다.

수도권 팽창은 택지개발·아파트건설의 광풍이 부추기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방조와 세수(稅收) 확대에 급급한 자치단체들의 승인 남발이 빚은 작품. 2000년 이후 새로 지정된 전국 28개 택지지구 가운데 경기에만 16개(57%)가 몰렸다. ‘난개발의 전형’인 용인에선 현재도 무려 87군데에서 아파트단지를 지어 내년과 후년 10만명씩 추가 입주한다.

인구 집중과 난개발은 자동차 폭증과 대기오염으로 직결돼 주민의 생활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최근 1년6개월간 경기도 신도시에서만 차량이 40만대나 늘었다. 오존 오염도는 수도권 10개 도시 전체가 서울보다 높고, 미세먼지도 작년부터 성남·부천 등지에서 서울보다 높게 검출되기 시작했다. 오염까지 수도권 전체로 광역화되고 있는 것이다.

( 李忠一기자 cile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