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에 대한 관련자료 모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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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는 말.....

저는 식민사관에 대하여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식민사관에 대하여 발표준비를 할 때는 일제와 우리나라와의 사이에서의 식민사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방향을 친일파에 한정시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조사하며 여러 가지로 찾아보던 중 식민사관이 꼭 일제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일파의 문제를 다루려는 처음의 생각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범위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민사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

◆식민사관 (植民史觀)

한민족의 자주적인 역사발전 과정을 부정하고 한국사 가운데 타율적이고 정체적인 면만 부각시킨,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사관. 일제 침략기 전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침략과 식민통치의 합리화를 위해 일제에 의해 조작되었다. 이들은 20세기 초 우리나라 침략이 본격화되자 침략행위의 정당화를 위해 여러 이론을 내세워 논리적 근거로 이용하였는데, 먼저 일제의 한일합병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일선동조론을 내세웠으며, 한국사를 만주사에 종속된 역사로 파악함으로써 한국사의 독자적인 발전과 주체성을 부정하였다. 또 우리나라 사회가 사회경제구조 발전이 전무한 정체한 사회이기 때문에 근대화로 이끌기 위해 일본의 침략은 필수적이라는 침략미화론을 내세웠는데, 이 전과정을 통해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민사관이 형성되었다. 일제는 한일합병 이후 식민지통치를 위해 우리나라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식민사관에 맞추어 입증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먼저 조선사편수회를 설립하고 식민사관에 입각한 체계적인 조선사편찬을 서둘러 1931년부터 부분인쇄에 들어갔으며, 많은 사료들이 일제에 의해 취사 선택되어 편찬되었다

* 더 알아야 할 용어

◇일선동조론 (日鮮同祖論)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의 강점을 합리화한 사론. 한국고대사 연구를 통해 조선과 일본이 같은 민족이라는 동조론(同祖論)을 펼쳐 식민지배를 합리화시키려 하였다. 1930년대 들어 일본은 세계공황의 여파 속에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대륙침략을 시작, 우리나라를 병참기지화하면서 우리말의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개명으로 조선인들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황국신민서사의 제창과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한글연구기관인 조선어학회와 한국사를 연구하던 진단학회를 해산시키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일간지를 비롯하여 모든 한글 간행 잡지를 폐간하는 등 민족말살 정책의 근거로 일선동조론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중국대륙의 침략을 위한 대아세아주의(大亞細亞主義)와도 연결되었다.

◇정체성론: 발전론에 반대되는 말로 한국은 조선후기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는 학설이다.

◇타율성론: 주체성론에 반대되는 말로 한국은 스스로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체적, 자율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학설이다.

식민주의 사관에 대한 다른 정의.......

◈식민주의 사관(植民主義 史觀)

우리 나라의 학계에서는 물론 언론에서 흔히 쓰는 식민사관 또는 식민주의 사관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당연히 이 말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관에서는 식민주의 사관의 참다운 뜻을 자세히 따진 분석은 별로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식민주의 사관은 비단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제국사 또는 미국사 에 있어서도 깊은 역사적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족주의(nationalism)나 제국주의(帝國主義)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민(植民)이라 한다면 멀리 고대 그리스시대까지 올라간다. 당시의 식민 운동은 현대의 식민주의와 달리 母市(metropolis)와 植民市(polis) 가 서로 정치적, 경제적인 지배, 예속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6세기 지리상 발견 시대에 있어서의 식민 운동만 해도 본국이 식민지에 대한 전체적 지배 또는 철저한 예속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적 식민주의는 침략과 예속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16.7세기의 국가적 팽창과 연결되어 점차 노골적인 침략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 제국주의 발전, 민족주의적 야망 등과 결합되어 식민주의는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세계사의 주요 특징을 이룬다. 식민주의 사관은 이런 현대 세계사의 특정단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식민주의 사관은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중복이 되는 세 유형을 볼 수 있다. 즉 인종적 식민주의 사관, 진화론적 식민주의 사관, 문화적 식민주의 사관인데, 고비 노로 시작되는 인종적 식민주의 사관에 의하면 인종의 불평등은 선천적이며 그 것은 생물학적 또는 지적 능력의 차이에서 유례하며, 따라서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뇌의 용적이 크면 지능이 높다는 설은 완전히 묵살되고 있는 설정인데 지구상의 인종 중 몽고족의 뇌 용적이 가장 크다고 한다. 그러나 서구의 국력이 큰 힘을 발휘하는 현 실정상 이런 설은 학설에서 배제되고 묵살되고 있다. 이와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진화론적 식민주의 사관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 또는 자연도태설(自然淘汰說)에 입각하여 열등한 국가는 자연히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고, 때로는 완전히 소멸(멸종)되기도 한다는 것인데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런 시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문화적 식민주의 사관의 주장자들은 과학기술과 크리스트교 문명을 가지고 팽창의 사상적 도구로 삼는다. 월등한 그 들의 문화를 전파시켜 인류의 발전을 꾀한다는 명목이 그 기반이다. 오늘날 식민지의 존재가 형식적으로는 사라진 식민지 해체시대이긴 하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이 강대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입각하고 있는 만큼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 사관의 기만적인 논리와 그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국제적인 자연론(自然論)에 입각한 강약대소(强弱大小)의 제국민(諸國民)의 평등한 공존의 시대는 아직도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친일파에 관하여....

(1)친일파의 정의

⊙친일파 (親日派)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한 한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19세기 말에는 조선정부를 일본의 종속하에 두기 위하여 정부 요인에 대한 친일공작이 있었다. 특히 일본에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이나 일본유학생이 대상이 되었다. 1905년 이후 실질적인 일본 지배하에서는 한일합병을 위한 매판적 관료와 명리(命理)에 급급한 사람들이 이용되었다. 친일파가 가장 대량적· 계통적으로 육성된 것은 3· 1운동 이후의 이른바 문화정치기로서 민족운동, 노동· 농민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일체가 되어 발전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일본의 위정자들은 그 분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친일파를 활용하게 되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으나, 이승만과 경찰 등 당시 실질적인 세력의 방해로 친일파 척결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친일파는 사회적 권력과 금권력을 바탕으로 점점 확고한 위치를 굳혀 국가의 핵심적 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해 나갔다.

(2)친일파 99인의 행적

친일 인사

<을사오적>

이완용 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

박제순 '을사조약' 체결에 도장 찍은 외교책임자

권중현 친일로 한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이지용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이근택 근황주의자에서 친일매국노로의 변신

<일진회 관련자 >

송병준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

이용구 친일 망동조직 일진회의 선봉장

윤시병 만민공동회 회장에서 일진회 회장으로 변신

윤갑병 '신일본주의'를 제창한 친일 출세주의자의 전형

갑신·갑오개혁 관련자

박영효 친일 거두가 된 개화파 영수

김윤식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회한 정객

조중응 친일의 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매국노

장석주 이토 동상 건립추진운동의 주동자

조희연 일본군의 조선침략에 앞장 선 군무대신

윤치호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정란교 박영효의 심복으로 친일 쿠데타의 돌격대

신응희 3·1 운동의 무력진압 건의한 황해도 지사

이규완 참정권 주장의 '선구자'

<을미사변 관련자 >

이주회 동학농민군 진압한 명성황후 시해 주범

이두황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 받은 친일 무관

우범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동자

이진호 일제식민통치에 앞장 선 친일관료의 전형

<왕실·척족>

윤덕영 한일 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 세력의 주역

민병석 조선인 대지주로 손꼽힌 민씨 척족의 대표

민영휘 가렴주구로 이룬 조선 최고의 재산가

김종한 고리대금업으로 치부한 매판자본의 선두주자

<관료 >

민원식 참정권 청원운동의 주동자

박석윤 항일무장투쟁 파괴|분열의 선봉장

박중양 3·1 운동 진압 직접 지휘한 대표적 친일파

선우순 내선일체론의 나팔수

유성준 유억겸 유만겸 유길준의 양면성 '극복'한 유씨 일가의 친일상

이각종 황국신민화운동의 기수

장헌식 중추원 칙임참의를 20년 간 역임한 일제의 충견

고원훈 '일본의 수호신이 되어라'고 부르짖은 친일관료

박상준 '불가능한 독립' 대신 '행복한 식민지' 택한 확신범

석진형 총독부의 신임 두터웠던 절대 맹종파

김대우 [황국신민의 서사] 입안자

<정치 >

김성수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박순천 야당 거목이 된 친일 여류인사

박춘금 깡패에서 일본 국회의원까지 된 극렬 친일파

유진오 우리는 (대동아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윤치영 대동아 성전을 위해 칼을 뽑은 제국의 충견

이갑성 광복회 회장이 된 일제의 밀정

장덕수 근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된 재사

<경찰·군인 >

김태석 강우규 의사 체포한 고등계 형사

김덕기 항일무장투쟁 탄압의 선봉장

전봉덕 화려한 경력으로 위장한 친일 경찰의 본색

김석원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가네야마 대좌

이응준 황국 군인의 특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라

정 훈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보도통제의 첨병

<경제 >

한상룡 식민지 예속경제화의 첨병

장직상 경북지방 최고의 친일 부호

김갑순 역대 조선총독 열전각을 건축한 공주 갑부

박영철 다채로운 이력의 전천후 친일파

문명기 '애국옹(愛國翁)' 칭호 받은 친일 광신도

박흥식 반민특위의 구속 1호였던 매판자본가의 전형

김연수 민족자본가의 허상과 친일 예속자본가의 실상

박승직 매판 상인자본가의 전형

현준호 실력양성론자에서 친일파로 변신한 금융자본가

문재철 암태도 소작쟁의 야기한 친일 거대지주

<교육>

김석원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가네야마 대좌

김성수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김활란 친일의 길 걸은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

유진오 우리는 (대동아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황신덕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자

<언론 >

박석윤 항일무 장투쟁 파괴|분열의 선봉장

박희도 시류 따라 기웃거린 기회주의자의 변절 행로

서 춘 매일신보 주필로 맹활약한 친일언론의 기수

이영근 황국신민화를 온몸으로 실천한 일본주의자

이종형 독립운동가 체포로 악명 높았던 밀정

김성수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방응모 천황의 성은 속에 만복적 희열을 느끼며

진학문 일제 문화정치의 하수인

장덕수 근대화지상주의에 매몰된 재사

현영섭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 꿈꾼 몽상가

<학술 >

정만조 친일유림의 대표자

어윤적 유림 친일파의 앞잡이

이능화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

최남선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서 기초자

<법조>

이승우 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 선 친일 법조인

신태악 속물적 출세지향의 친일 변호사

전봉덕 화려한 경력으로 위장한 친일 경찰의 본색

<여성계 >

김활란 친일의 길 걸은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

고황경 황도정신 선양에 앞장 선 여류 사회학자

노천명 대동아 공영권이 건설되는 이 날...

박순천 야당 거목이 된 친일 여류인사

배정자 정계의 요화(妖花)로 불렸던 고급 밀정

황신덕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자

박인덕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

모윤숙 여성 교화사업의 첨병

<문학 >

서정주 친일 시인으로 정치 문인으로

이인직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광수 민족 개조 부르짖은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

최남선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서 기초자

김동인 예술 지상주의의 파탄과 친일 문학가로의 전락

주요한 대동아 공영의 꿈 읊조린 어릿광대

김동환 각종 친일단체의 핵심으로 맹활약한 친일시인

모윤숙 여성 교화사업의 첨병

노천명 대동아 공영권이 건설되는 이 날...

유치진 친일 '국민연극' 주도한 근대 연극사의 거두

최재서 서구적 지성론자에서 천황 숭배론자로

백 철 인간 탐구론자에서 국민 문학론자로

김기진 황국문학의 품으로 투항한 계급문학의 전사

박영희 카프 문학의 맹장에서 친일 문학의 선봉으로

<음악·미술>

홍난파 민족 음악 개량 운동에서 친일 음악 운동으로

현제명 일제말 친일 음악계의 대부

김은호 친일파로 전락한 어용화사(御用畵師)

김기창 스승에게 물려받은 친일화가의 길

심형구 친일파 미술계를 주도한 선봉장

김인승 도쿄미술학교 우등생이 친일에도 우등

<종교>

최 린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의 주역

박희도 시류 따라 기웃거린 기회주의자의 변절 행로

정춘수 감리교 황민화의 앞잡이

정인과 장로교 황민화의 선봉장

전필순 혁신교단 조직한 기독교 황민화의 앞잡이

김길창 신사참배 앞장 선 친일 거물 목사

이회광 불교계의 이완용

이종욱 항일투사에서 불교 친일화의 기수

권상로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김태흡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

4.일제에 의한 민족분열 정책

민족을 분렬시켜라: 총독부 강령

강사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정책상에서 본 식민지 시기 구분

제1기(1910∼1919) : 식민지배체제 구축기(이른바 무단통치)

제2기(1920∼1936) : 민족분열정책기

① (1920∼1930) : 상층부 대상(민족부르주아 우파의 대일타협화 공작)

② (1931∼1936) : 하층부 대상(중견농 육성 등을 통한 하층부 친일화 공작)

제3기(1937∼1945) : 총동원정책기(전시체제)

⼤ 강의 내용은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함.

1. 3·1운동을 반대한 추악한 조선인들

1) 친일파를 동원한 萬歲無用論 선전

이완용의 경고 담화문 <황당무계한 유언선동에 오도되지 마시오>

민원식의 <소요의 원인과 匡救私案>

신응희(황해도 장관)의 경고문

박영철(함경남도 참여관)의 투쟁무용론

이규완(함경남도 장관)의 훈령

윤치호의 담화문(1912년 '데라우치총독 암살미수사건'으로 투옥, 전향을 조건으로 석방)

<조선인을 위하여 悲哀>

금회의 소요사건은 내선양면으로 見하여 실로 不祥의 事이라. 余는 차시에 多語를 不欲하나 余의 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여차한 事를 언명하겠노라. 先日 의학전문학교의 모생도가 여를 訪하고 독립운동 참여를 권하였으나 여 자기의 信하는 3개의 이유로 권고를 거절하였으니, 제1에 운동의 선언서에 있는 조선독립의 제의가 講和에 出할 事도 無하다 思하고 且出하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이하리라 思하나니 … 제2에 가령 조선이 독립함을 得한다 할지라도 자력인가, 타력인가 何에 依한가 문제이니 금일의 조선이 자립함을 得한 여부는 誰가 見하던지 명백하여 자립은 도저 불가능한 事일지라 … 제3에 강자와 약자와 相和相愛하여 감에는 약자는 항상 從順하여야만 강자에게 애호심을 起케하여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인대 若 약자가 강자에 대하여 함부로 항거하면 강자의 怒를 買하여 결국 약자 자신을 苦困케 하는 事가 될지니 차 의미로 조선은 內地에 대하여 唯 만연히 불온한 언동을 敢爲함은 부득책이라. 더욱 금일과 如히 평화한 시대에 양자가 호상 적의를 含하여서는 결국 조선인을 위하여 손해라 云할 事는 분명하니, 余는 금일의 소요를 見하고 아 조선인을 위하여 悲哀하노라(《매일신보》1919.3.8)

2) 지방의 어용조직 '自制團'을 동원한 3·1운동 억압책

⼤ 친일관료와 지주를 중심으로 관헌에 의해 위에서부터 강제로 조직.

⼤ 독립운동 참가자의 검거와 첩보를 목적.

2.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정치선전 공작

1) 지방유력자 소집과 지방선전 강습회

⼤ 대상을 지방의 일반 민중(특히 농민)에게 촛점을 맞추고 선전방법도 직접 일본관헌이 하지 않고 한국인 가운데 친일분자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함.

⼤ 지방유력자를 소집하여 선전강습회를 개최, 총원 51명 '대표자' 중 절반은 일본인, 조선인도 윤치호를 제외하면 하급 친일파들.

⼤ 조선인 강사 : 劉猛(전 일진회 간부, 중추원 찬의), 具然壽(경무국 칙임사무관), 柳一善(일본 조합교회계 목사), 鮮于金筍(대동동지회 회장, 중추원 찬의).

⼤ 민중의 반발이 두려워 참석자 모두 소극적 태도, 총독이 선사한 탁상시계를 참가자들은 "고향에 가지고 가면 협박을 받는다고 해서 도중에 부셔서 도랑에 버렸다"고 함.

2) 계층대립을 이용한 선전공작 및 민정사찰 강화

⼤ 지방의 지주·촌로·유생이 이끄는 '진흥회' '교풍회' 등을 이용, 청년의 과격사상을 억누르는 계획.

⼤ 민정시찰원의 지방파견 : 조선인 지방관리의 사직, 태업 등으로 행정마비, 1920년 2월 조선인 사무관 중 강장 친일적이고 "견실한 사상과 행정 수완을 함께 가진 자" 5명을 추려 "항상 지방을 돌아다니며 소상히 민정을 살피고 온건한 사상을 선전하며 지방청년을 선도"할 민정시찰원에 임명, 李範益·張憲植·洪承杓·李鍾國·南宮營.

3) 관헌·친일분자 총동원 선전공작

4) 각종 출판물·조사자료에 의한 정치선전

⼤ 일본 식민주의자의 논리

①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의 우월성 강조

② '日鮮不可分論'과 두 민족의 '공존공영' 강조

③ 조선 독립불능론―3·1운동 이후 사이토총독의 '문화정치'기에 나타난 정치선전의 주요 특색→민족개량주의 세력의 자기합리화 논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 조선민족의 민족성은 독립 자치능력이 없다(→이광수의 민족개조론).

㉡ 조선민족은 역사적으로 독립한 적이 없다(식민사관).

㉢ 조선민족은 독립하려 해도 실력이 없다(→실력양성론).

㉣ 국제적 여건이 조선의 독립을 못하게 하고 있다(워싱턴회의 이후 본격화된 논리).

5) 기생의 친일화

(1) "대정 8년 9월, 우리가 처음 경성에 왔을 당시의 화류계는 … 기생 8백 그들은 모두 살아 있는 독립격문이었다."고 지바(千葉了)는 회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경기도 경찰부장이던 지바는 경무국장 아카치(赤池濃)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비책을 실천하였다.

제 1책으로 우선 경성시내의 기생 전부를 시내 각서에 불러 엄중히 훈계하였다.

제 2책으로 윤치호가 회장인 矯風會와 제휴하여 시내 각 券番의 역원과 경찰 간부의 회합을 열고 불령한 음모의 방지를 협의하였다.

제 3책으로는 새로이 권번을 허가하여 기생을 친일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제 4책으로는 내선 화류계의 융화를 촉진시켰다.

(2) 공작 내용 : 당시 서울에는 大正·漢南·漢城·亨和 4개 권번이 있었다. 반일적이던 이들 4권번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바는 李堈 탈주사건 때 수사상 공로가 있었던 조선인 某로 하여금 친일 大同권번을 설립하게 하였다. 이들에게는 일어와 일본노래를 가르치면서 각종의 특혜를 주어 보호했기 때문에, 기존의 4권번과 지방 상경자들의 가입이 늘어갔다. 친일 대동권번의 세력 확장과 각종의 일선융화정책으로 "그토록 험악을 극했던 음모의 소굴로 陰府나 다름이 없었던 화류계가 지금은 內鮮一如를 구가하는 봄날의 꽃동산이 되었다"고 지바는 자랑하였다.(《조선독립운동비화》)

* 밀정과 아카시가 창설한 조선인 헌병보조원, 경찰후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1만 2천여 단체, 인원 139만 4천여명.

3. 3·1운동 후의 친일파 육성·보호·이용

1)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 '친일세력 육성·이용을 통한 민족운동 분열정책을 골격으로 하는 민족운동 억압총노선'.

① 조선인 관리를 제조사·검토해서 '良否를 가려내어' '상벌을 분명히 하고' '관기를 숙정'해서 일본에 절대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관리를 굳친다.

② 조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가려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걸고 일을 해낼 핵심적 친일인물을 골라 귀족·양반·부호·실업가·교육가·종교가' 등에 침투시켜서 '얼마간의 편의와 원조를 주어' 친일단체를 만들게 한다.

③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집권화해서 그 최고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일본인 고문을 붙여 어용화시킨다.

④ '조선문제 해결의 사활은 친일인물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⑤ 양반·유생 가운데 직업이 있는 자에게 '생활방도'를 주는 댓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염탐'에 이용한다.

⑥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쟁의·소작쟁의를 통해서 노동자·농민과의 대립을 인식시키기도 하고, 또 일본자본을 도입시켜 그것과의 맥락을 통해서 매판화시켜 일본쪽에 끌어들인다.

⑦ 농민을 통제·조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유지가 이끄는 친일단체 '교풍회' '진흥회'를 두게 하고, 이에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주는 한편 '입회권'를 주어 회유, 이용한다.

2) 총독관저를 드나든 조선인들

(1) 특징

① 친일관료가 압도적으로 많다(군수의 경우 1∼2회).

② 빈도수로는 직업적 친일분자→친일관료→조선귀족 순.

③ 2기 이후 송진우·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남→민족운동 분열책.

④ 무명의 위인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곤 하는데 이는 직업적 친일분자들.

(2) 친일관료

⼤ 李軫鎬(도지사·학무국장), 朴重陽(도지사), 金潤晶(참여관·도지사), 魚潭(육군소장·이강공부무관), 具然壽(경무국 칙임사무관), 吳台煥(중추원 참의), 장헌식(민정시찰 사무관), 申錫麟(참여관·도지사), 金寬鉉(군수·참여관), 元應常(도지사), 趙羲聞(전 참여관·중추원 참의), 石鎭衡(도지사), 李範昇(총독부 사무관), 朴榮喆(참여관), 李炳烈(군수), 柳赫魯(전 참여관, 중추원 참의), 康弼祐(이왕직 무관?), 金泰錫(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 尹甲炳(전 지사·중추원 참의)

(3) 직업적 친일분자

⼤ "관리 중의 친일분자와는 따로 기밀비 등 급여나 특수이권 또는 사명을 받고 전업적으로 혹은 반직업적으로 당국의 앞잡이로 친일활동을 한 반민족적 대일협력자"

⼤ 합방 전부터 친일파로서 친일단체에 관련된 자 : 金明濬·閔元植(국민협회), 高羲駿, 金相卨, 李喜侃(동광회)

⼤ 구 일진회계 : 李寅秀·崔晶圭(간도에서 독립운동자 색출), 金澤鉉·李海秀(제우교, 보민회), 閔興植

⼤ 3·1운동 후 친일분자로 등장한 자 : 柳一宣(일본 조합교회 목사), 柳成烈, 鮮于金筍(대동동지회)

⼤ 독립운동에서 변절한 자 : 金羲善, 申泰鉉

⼤ 지식인 : 朴錫胤(매일신보 부사장), 盧正一(언론활동과 정보수집, 中外日報)

⼤ 기타 : 洪埈杓(동경유학생 감시), 李起東·朴春琴(재일동포 탄압, 테러), 金基善(구미 유학생 감시 및 첩보), 鮮于甲(기자, 재미 독립운동자 정보수집 및 대외선전), 秦學文(언론활동, 시대일보 발행) 李相協(<매일신보> 편집장)

(4) 지주·예속자본 보호·이용

대지주

어용농민단체 <소작인상조회> <지주회>

조선인 갑부 이용

* 수회사건―야마나시총독 해임사건

4. 민족부르주아 우파 친일화 공작

1) 합법적 문화운동을 대일타협적 '문화운동'으로 유도하라.

(1) 사이토의 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事象(배일기운)에 대해 압박을 주어 없앤다는 따위는 도저히 바라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아무 방책도 마련치 않고 일이 돌아가는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꼭 무슨 방책으로든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서 거꾸로 이를 일선병합의 대정신, 대이상인 일선동화 위에 歸向시키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방책이란 없고 위력을 동반하는 문화운동 뿐이다. 이 문화운동의 힘에 의지해서 반도 1천 500만의 生靈에게 그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이탈시켜 일선병합의 대정신, 대이상에 살게 해야만 한다. … 기운은 이 운동을 위해 안성마춤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문화운동도 오늘만이 충분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한데 만약 이 기회를 놓쳐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에 상당한 기틀을 잡은 뒤에야 갑자기 추세를 돌리려고 하더라도 일조일석에 해낼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오늘날 문화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힘주는 까닭이다."(사이토문서74,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대책> 1920.8.27)

(2) 이광수, 최린, 최남선에 대한 공작

* 1921년 5월 상해의 이광수를 회유, 귀국.

6월 복역 중인 최남선·최린을 가출옥.

* 아베(阿部充家)가 총독에게 보낸 편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앞서 이광수라는 자의 안을 보여드렸던 조선인 개조문제는 문화운동화로 그 방향을 전환토록 암시를 주셨는데, 피차 서로의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형세로 보아 민원식·선우순 따위의 운동으로는 도저히 일대세력을 이룩하기에는 어렵고, 간접 타격으로 설설 조선인 사이에 열망이라든가 신용있는 인사와의 사이에 양해를 얻도록 일을 꾸미는 외에 좋은 방책이 없다고 생각되어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번 가출옥한 위인들 중 특히 최린이 안성마춤의 친구입니다. 소생도 그와는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바 있으니 웬만큼 이야기가 될 승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터에 鄭(천도교 인사)과 함께 전번에 貴地(서울)에 놀러갔을 때도 하루저녁 잘 놀아두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천도교도 따위를 채찍질쳐서 저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큰 바보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얼마라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양치 마시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사이토문서, 사이토에게 보낸 아베 서한, 1921.6.26)"

* 이광수 : 1922년 총독부 주선으로 월 300엔의 월급을 받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들어감.

* 최남선 : 총독부의 원조로 월간잡지 <東明> 발간, 1924년 3월 일간지 <시대일보>로 고치고 6월에 창간.

* 최린 : 천도교 분열에 간여하고 이후 '자치론'을 전개

(3) 1920년대 문화운동에 대한 일제의 정책

① 실력양성운동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동요를 줄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막는다든가 소멸되도록 몰아부침.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② 실력양성운동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전제로 하는 타협적 운동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규제. 물산장려운동의 슬로건(日貨배척이 아닌 土産物애용,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이나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변질).

③ 문화운동의 추진단체 간부진에 친일파나 타협적인 성격이 짙은 사람을 넣어 이 운동을 어용화시킴. 조선인산업대회(박영효, 조희문, 윤치호), 조선물산장려회(이사장:兪星濬, 李圭完), 민립대학설립기성회(유성준, 高元勳, 이범승, 최린).

④ 총독부 당국이 이 실력양성운동을 축으로 해서 당시의 모든 반일적 지향을 가진 사회운동까지 제어하려고 획책. 조선노동공제회·조선청년연합회 집행부(張德秀·吳詳根·朴珥圭), 노동공제회(金相卨, 남작 南廷哲).

⑤ 문화운동을 둘러싼 대일타협·비타협의 대립을 이용해서 민족주의자들을 갈라놓아 우파의 대일접근을 촉진시키고, 막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자와 맞붙도록 부채질하여 반일역량을 분열.

2) 이광수와 실력양성운동

(1) 이광수와 <민족개조론>(1922년 5월), <민족적 경륜>(<동아일보> 1924.1.2∼6)

(2) '수양동맹회'(1922년 1월)→'동우회구락부(흥사단계)'와 합쳐 '수양동우회'로 발전(1926년 1월).

① 이광수가 아베와 동맹회 설립에 관해 사전협의.

② 이광수 자필의 '수양동지회 규약'을 아베를 통해 총독에게 제출.

③ 안창호를 만나기 위해 이광수가 상해로 밀행한 것을 묵인.

* 규약의 기본정신

"본회는 자기수양과 문화사업으로 조선인에게 고상한 덕과 필요한 지식과 건강과 부를 享受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절대로 時事 또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主義이다.…"(사이토문서, 사이토에게 보낸 아베서한, 1921.11.29)

3) 최린과 자치운동

(1) 조선 지배에 대한 대원칙

① 조선의 독립은 허용치 않는다.

② 조선인의 조선자치를 허용치 않는다.

③ 조선에 지방자치를 허용한다.

④ 장래 조선인을 제국의회 의원으로 시킨다.

⑤ 재외 鮮民에 대한 보호, 취체(단속)방침을 마련한다.

⑥ 문명적 행정을 한다.(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한국에서의 통감정치 및 同國병합후 제국의 통치책에 대한 논평관계 雜纂>> <조선통치방침>)

⼤ 하라(原敬)수상의 <조선통치 私見>

" … 세간에는 조선에 대한 자치허용론자가 있는데 우리 府縣制·市町村制를 가르키는 것과 같은 자치라면 아마 무방하겠다. 또 자치의 영역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구미제국의 새 영토에서와 같은 자치를 펴려는 주장은 조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이상의 논지에 따라 양해하시오…"(사이토문서929)

(2) 참정권 문제를 이용한 최초의 공작

⼤ 1919년 12월 상해임시정부의 여운형을 동경으로 초대, 독립운동 중지 조건으로 조선에 자치 부여→여운형의 거부로 실패.

(3) 최린을 통한 자치운동

* 硏政會 공작(1924)

송진우 등 <동아일보> 간부와 총독의 접촉 1923년 경부터 빈번, 아베가 송진우·김성수와 이 문제로 자주 만남, <동아일보>의 논조 변화.

→연정회 결성계획은 <동아일보>에 대한 민중의 불매운동으로 중단.

* 硏政會 부활 계획(1926)―최린의 외유.

* 동아일보와 자치운동

"또한 그(최린)는 수완가이면서도 명예를 좋아하고 일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현 동아일보사장 송진우를 설득하여 일점 상통하는 것이 있는 이른바 자치운동을 찬성하게 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10만의 독자와 전 여론으로 하여금 여기에 따르게 하려는 策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 조선 民意의 표현이라고 자칭하고 그 代言者라고 潛稱하여 독립사상의 고취나 반통치적 소론을 하는 것을 本務로 하야 그의 존립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당국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 同社 錢主 김성수도 전기 최린과 목적을 같이 하고 해외에서 시찰 중입니다."(사이토문서1004)

5. 청산하지 못한 식민사관, 일제잔재에 대하여...

자료1.반세기를 온존해 온 우리 속의 '일제잔재'

--정운현(중앙일보 기자, 친일문제 연구가)

올해로 광복 49주년, 그리고 내년이면 우리는 35년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을 되찾은 지 꼭 반세기를 맞게 된다. 광복되던 해에 태어난 아이가 이미 초로의 나이가 되었고, 우리가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겨온 일본과 다시 국교를 맺은 지도 다시 30년이 지났으니, 5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오늘날 국내외에서 밀려오는 '국제화'의 파고는 날로 높아가고 일제시대를 경험한 세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일제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서서히 역사책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한 시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가 뒤를 잇고 또 지난 시대의 이야기는 후대에 의해 역사 속으로 침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서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의해 반추되고 검증되어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동서고금의 인류의 역사는 한 시대가 끝나면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를 토대로 새 시대를 열어왔었는데, 이는 역사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사실들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광복 이후 우리의 역사는 기본적인 요소조차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반민특위 와해로 '친일파 척결'이라는 해방정국 당시 최대의 민족적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그 첫째이며, 다음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제잔재를 온존시켜 온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민족은 과거 역사에 대해 지극히 무비판적이었고 동시에 불만 속에서만 살아온 셈이다. 광복 반세기를 한해 앞둔 지금 우리는 다시 1백년 전, 즉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과 거의 유사한 국제정세 속에 살고 있건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분석이다.

▣ 일제잔재 남아 있다…88.8%

지난 89년 <중앙일보>가 광복 44주년을 맞아 전국의 성인남녀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국민의 「대일對日의식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88.8%)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일제잔재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의 43.1%는 '아직도 일제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대답했고, 45.7%는 '약간 남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제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어디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부(22.7%), 학교(17.7%), 군대(17.0%), 기업(16.7%), 가정(9.8%)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조사결과는 90년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유사한 수치로 반복되고 있어서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로 보인다. 지난 90년 6월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의 홍두승(사회학), 강현두(신문학) 교수팀의 MBC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남녀 1천 4백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복45주년 한국사회와 국민의식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의 30.1%가 '일제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 53.7%는 '일부 남아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응답자의 83.8%가 아직 우리 사회에 일제잔재가 '남아 있다'고 답한 셈인데, 이 수치는 한해 전인 89년에 <중앙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수치(88.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일제잔재가 남아 있는 직업 집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인(32.2%), 경찰(15.1%), 대기업(14.8%), 문화예술인(8.1%), 법조인(2.8%)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정부(정치인), 기업 쪽에 일제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일치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조사에서 거의 동일한 조사결과가 나왔다면, 현시점에서 다시 이와 같은 주제로 조사해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한 노릇이다. 결국 두 건의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광복 반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일제잔재가 '상당히'남아 있다는 결론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거론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구 조선총독부 건물(현 국립중앙박물관)의 철거론이다.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내년 하반기에 이를 완전철거키로 최종확정,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역대정권들은 정권차원에서 임기 내에 이 건물을 헐겠다고 공언해왔었으나 현재까지는 남아 있는 셈인데, 이 정권 역시 아직은 좀더 두고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건물의 존폐논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찬반이 만만치 않았지만 일본에서조차 관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철거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한마디로 일제잔재의 상징적인 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제통치의 중추기관이었던 조서총독부가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을 헐고 자리를 잡았으니 어떠한 이유에 앞서 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철거반대론자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이 건물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비록 일제시애에는 그러한 용도로 지어졌고 쓰여졌다 해도, 또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축미에 대한 우수성은 차지하더라도 광복 후 우리 정부가 이 건물에서 정부수립을 선포했고 또 한때는 이 건물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그리고 정부청사로까지 사용됐다면 이 건물이 갖는 '광복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조선총독부 건물의 존폐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은 물론 이미 끝났다. 그러나 그 논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건물의 철거를 주장한 철거론자들마저도 본래의 목적인 '일제잔재 청산'에는 지극히 소홀했다는 인상이 짙다. 다시 말해 그들 역시 일제잔재는 당장 눈에 띄는 조선총독부 건물 하나 정도를 상징적으로 헐면 모두 청산된다는 식으로 보아온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은 양상은 총독부건물을 헐기로 한 현정권 역시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측은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내의 구본관을 철거한 바 있다. 이 건물은 일제시대에는 조선총독의 관저로, 그리고 건국 후엔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돼왔었다.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이 건물을 헐면서 청와대측은 일제가 경복궁으로 뻗는 북악산의 기맥을 끊기 위해 이 자리에 총독관저를 세웠던 점을 고려, 기와 한 장까지 철저히 부숴 이를 지하에 묻고 그 위에 잔디를 입혀 원상태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건물에 대해 철거논의가 시작될 당시 한 철거업자가 철거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이 건물을 다른 곳에 옮겨 복원하여 관광용이나 역사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청와대측에 타진해오자 청와대측은 이 건물은 '돌멩이 하나까지'잘게 부수어 철거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돌멩이 하나까지'라는 용어에 청와대측의 의지는 이미 잘 요약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지로 청와대 내 구본관 건물은 그렇게 해체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더 이상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이 역시 일제잔재 청산의 '상징적인'작업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 내 여론선도 그룹이 보이고 있는 일반적인 행태다.

6. 식민사관의 청산의 의의와 과제

(1)친일파 청산의 의의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과제는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해방 후 일제가 남긴 식민지잔재에는 제도·법률·언어·문화 각 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가장 시급히 청산해야 할 잔재는 앞에서 열거한 친일행위를 범한 사람들이었다. 인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제도나 문화를 개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 안에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였다. 제헌국회에는 그래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족주의자들이 다수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반민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모두 백성의 대의기관인 국회안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에는 일제하의 관료 법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러나 반민법은 생각만큼 잘 시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결정적인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 법의 시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환국 후에 친일파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지냈다. 그 때문에 친일파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반민법'대로 친일파를 처벌할 수가 없었다. 그는 여러 가지로 변명했다. 새나라 건설에는 화합이 필요하니 과거에 범죄한 자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새나라 건설에는 경험있는 관료와 경찰, 군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친일파들을 등용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집권한 후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둘째, 미군정기부터 친일파들이 등용되어 정부 수립 때에는 정부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처음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은인자중하던 친일파들은, 한국에 진주한 후 일제 강점기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군정을 펴려고 한 미군정에 의해 재등용되었고 정부 수립후에도 그들의 관직이 계속되자 그들은 과거의 민족을 배반한 죄에 대하여 사면받은 듯이 생각하고 큰소리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해방 후의 조국의 분단상황이 법시행을 약화시켰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반민법이 제정된 후 이를 시행할 즈음, 변신에 능하고 대세의 움직임에 민감한 친일파들은 당시 조국의 분단상황을 잘 이용하여 자신들의 보호막을 만들었다. 즉 자신들을 반공주의자로 변신시켜, 반공의 투사로 나서는 한편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다. 따라서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잡아가려 할 때에는, 그 내막을 모르는 백성들은 '반공투사'를 잡아간다고 비난했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교묘하게 이승만을 농간하여 그 법자체의 기능을 제한하게 되었다. 원래 2년 한시법으로 된 '반민법'은 제정된 지 1년이 채 못되는 1949년 8월 31일 후에는 효력이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1년 남짓, 이 법에 의해 처리한 친일파는 극소수였다. 총취급건수 682건에 검찰부의 기소가 221건, 재판부의 판결이 40건(체형 14건, 공민권 정지 18건, 형면제 2건, 무죄 6건)이었으나 한사람도 사형대에 올려놓지 못했고, 그나마도 그 이듬해 6·25가 일어나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일제 치하 36년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소수의 처벌은, 불과 4년밖에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프랑스와 유럽의 몇몇 나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들 나라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철저하게 나치협력자를 처벌하여 추상같은 심판을 내렸다. 프랑스의 경우, 사형선고된 자가 6,700여명인데, 그 중 760여명이 사형집행되었고, 2,700여명이 종신강제 노동형에, 10,600여명이 유기강제 노동형에, 2천여명이 금고형에, 2만2천여명이 유기징역에 처해졌고, 벨기에는 5만5천건, 네델란드는 5만건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졌던 것이다.

반민법을 통해 친일파를 청산하려는 한국민의 의지는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

(2)식민사관 청산의 과제

친일파 청산의 과제

해방 후 두 차례에 걸친 친일파 청산 작업의 과제는 4·19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새로운 서광이 보이는 듯 했으나 장면정권 때에는 오히려 친일파의 등장이 더욱 두드러졌다. 4·19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의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문제는 더 이상 과제로 제기될 수 없었다. 일본육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박정희는 자신의 처지도 그러하려니와 그밖에 한일회담을 성사시켜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친일파 문제를 더 이상 등장시킬 수 없었다. 해방 이후 친일파를 응징하여 민족정기를 세우려는 과업은 이로써 막을 내리고 말았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일제 때에 외세에 빌붙어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무리와 그 후예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민족운동가들과 그 후예들은 독립된 나라에서도 찬밥 신세로 되었다. 이로써 해방 후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여 자주독립을 완성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하려는 원대한 국가재건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다. 친일파들은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민족 독립국가 건설에 저해되는 반동세력으로 준동하게 되었고,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민족통합을 이룩하는 가치관 확립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0여년간의 군사통치가 끝나면서 우리 사회에는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적 요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그 연원은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친일파를 청산하는 역량과 역사적인 경험을 가졌다면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도 그만큼 가능했을 것이다. 부정(否定)을 부정(否定)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긍정(肯定)이다.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늦었지만 21세기를 맞기 전에 우리는 20세기가 남겨놓은 식민지 잔재와 군사문화 잔재 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정,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친일파 청산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지 모른다.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역사적인 심판은 아직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족문제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친일파 인명사전』의 출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매우 기대된다. 지금 할 수 있는 친일파 청산은 바로 역사적인 청산이다. 그들의 행적을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두고두고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7.맺음말

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하여 식민사관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식민사관이라고 하면 단순히 일제에 의해 주입된 사관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나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을 임금의 나라로 섬기는 것도 식민 사관의 한 유형이요 또 다른 분류의 식민사관 구분 방법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처음에 알고 있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친일파와 식민사관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를 전개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적 국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강대국에 예속된 약소국으로 남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른나라가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섬기는 그런 약소국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함은 물론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일제잔재도 청산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식민사관은 물론 일제의 잔재도 청산을 해야 진정한 자주국가, 식민사관에서 벗어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