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할당입학제]李교육장관 "적극 찬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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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총장 만나 공개 지지..."다른 국립대, 연·고대도 추진했으면..."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대가 추진 중인 지역할당제에 대해 찬성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
다”고 밝혔다. 지역할당제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지지와 지원 입장을 밝힘으로써 지역할당제
추진이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총장은 최근 “임기 내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면서 도입 의지를 거듭 천명했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정 총장을
만나 지역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념적·이론적·현실적으로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적극 추진해보라’는 찬성입장을 전달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이라고 전제하고 “다른 국립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사립대학도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지역할당제 도입이 다른 주요 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렸다.

연세대 김용학(金用學) 입학처장은 이에 대해 “지난 93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뽑는 개념의 ‘지역할당제’ 계획을 세워 교육부와 협
의한 적이 있다”면서 “지역할당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발표한 ‘2002년 신입생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입생의 77% 가량이 대도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등 서울지역 대학들
도 신입생의 60~80% 가량이 대도시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추진은 정 총장이 당초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할당’을 언급하면서 ‘실력위주 원칙 훼손’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히는 등
혼선이 빚어졌으나, 전체 정원의 10%선인 400명 안팎 내에서의 ‘지역 안배’로 윤곽이 잡히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 부총리
는 “전국 2800여개 고교 중 서울대에 학생을 입학시키는 고교는 700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국 230여개 시·군·구마다 2명 정도씩 입
학시킬 경우 정원의 10% 정도인 4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지역할당제에 대해 대도시 지역의 역차별 반발이 거셀 경우 입학정원을 늘려주거나 정
원 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학에 대도시나 전문
직 출신 등 상층 자제의 입학이 갈수록 늘고, 지방 학생의 입학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바람
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 내에서는 지역할당제에 대한 관련 법률의 검토가 더 필요하며, 정원 증원은 수도권대 정원동결 방침과 맞물려 있어 지역할당
제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梁根晩기자 yangk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