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제왕적 대통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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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때아닌 `제왕적 대통령' 논쟁이 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은 조지 부시 대통령.
공화당 출신의 부시 대통령은 현재 가까스로 하원에서만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상원에서 는 1석 차이의 여소야대로 의회의 견제를 받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계 일각에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를 겨냥한 선제 전쟁론을 꼬집으며 그를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판
하고 있는 것.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준전시 비상사태를 계기로 의회의 견제를 벗어나 급박한 테러공격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
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자체가 부시 대통령의 `제왕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종래의 국제법상 전쟁개념을 초월해 제3국이나 적국의 분명한 군사공격이 감행되지 않았는데도 급박한 테러공격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동의나 의회 승인없이 선제공격으로 전쟁할 권리가 있다고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 결의를 천명할 때마다 의회 및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워싱턴 정계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사전협의 절차라는 게 고작해야 전쟁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하기 직전에 전격적인 통고와 브리핑을 하는 데 그
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 브루스 애커만 예일대 교수의 '선제공격론에 대한 법적근거' 제하의 기고문에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
통령은 이라크를 상대로 한 1차 걸프전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법의 지배에 의한 승리'를 거둔 반면, 그 아들인 부시 대통령은 `제왕
적 대통령직'에 근거해 선제공격에 의한 전쟁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