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水災), 연례행사로 방치할 것인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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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水災), 연례행사로 방치할 것인가? 번 호 66307 작성자 박승국 IP 211.46.92.93 작성일 2002.08.17오전11:16:40 수재 (水 災 ), 연례행사로 방치할 것인가? - 수해지역 주택문제 해결 시급하다 - 지난 4일 이 후 의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 15명, 실종 1명, 부상 15명 등의 인명피해, 273세대 623명의 이재민, 침수 12,453동의 건물피해와 6,30 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집계되었다고 한다. 특히 영남지역의 피해는 극심하여 경남 1,186억여원, 경북지역은 618억원(공공부문 579억원, 민간부문 3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농민단체들은 수해지역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보상을 요구할 정도이다. 대구, 경북지역의 개통된지 6개월도 안된 도로도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여 훼손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해 국고낭비와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목포 시는 121억원을 들여 2000년말 완공한 침수방지시설이 시간당 50mm 비가 와도 침수피해가 없다고 장담했다가, 30mm 비에 무용지물이 되어 관리소홀 및 부 실시공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해의 원인은 천재(天 災 )이기에 앞서 정부의 안일한 수해방지대책이 주원인이며, 도로, 수리시설 등의 부실시공과 정부 관련자의 책임회피, 안전불감증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수해가 날 때마다 국민혈세로 복구비와 구호물자를 얼마 전달하는 정도로 연례행사처럼 때우고 넘어가려 하지말고, 사후복구보다 사전방지에 역점을 두어, 부 실시공 방지를 위해 설계, 감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함은 물론 수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매년 우기(雨期)만 되면 국민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피해지역 은 주민들이 수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방지책이 없으면 '타지역 이주대책'이라도 세워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하상보다 낮은 지역은 부근의 야산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지를 마련하여 몇년전에도 수해지역이 또 다시 수해지역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 야 한다. 하천가에서 생계를 위해 거주하시 는 분들은 가설점포를 운영하되 수해 발생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은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한 다. 수해만 나면 학교 교실이나 마을회 관에서 입을 옷만 들고 피난가서 새우잠을 자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을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한번 수해를 당한 지역이 다시 수해 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왔다. 국민들을 위해 많은 주택을 보급한다고 하지만 수해에 불안한 지역을 우선하여 안전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기후의 변화가 다양해지는 요즈음, 안전 한 삶을 위해서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수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지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노아의 방주’를 교훈삼아, 두번 세번 수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자. 2002. 8. 17 국회의원 朴 承 國 http://www.ps k053.com ﷯﷯﷯ ﷯ ﷯ ﷯﷯﷯﷯OUTSIDE aplication - '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