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42% 급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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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당국은 개인파산을 막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 서울지역의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건)에 비해 42% 증가했
다. 올해 개인의 파산신청은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278건)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파산 신청은 서울지역이 전국의 절반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작년 이월사건을 포함해 상반기에 다룬 개인의 파산 신청 145건 가운데 106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작년 동기(55건)보
다 93%나 증가한 것이다. 개인파산자들은 모두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이 기각된 것은 11건이었다.

서울지법 파산부 윤종구 판사는 “종전에는 친척 이웃 사채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파산신청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은행이
나 카드사의 빚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파산 신청이 많지만 과다 소비로 인한 신청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
다. 법원은 외환위기 후 개인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자 이들의 갱생에 초점을 맞춰 파산자를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면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상반기에 면책을 신청한 파산자는 7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59% 늘었다. 법원은 상반기에 이월사건을 포함한 76건 중 69건(90.7%)에 대
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방식으로 면책결정을 내렸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