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사채이율 70%론 남는게 없다”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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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빚어졌던 사채 이자율 상한선이 연 70%로 사실상 정해지자 사금융업체들이 “사채를 다시 지하세계로 보내는 반(反)양성화정책”이라
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월부터 사채 이자율 상한선을 연 70%로 제한하는 한편 사금융업체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등록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하게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이선재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 사무국장은 “이자율 상한선이 70%로 결정되자 회원가입 문의가 끊기고 250개 회원사 중 상당수가 탈퇴하겠다
는 뜻을 내비쳤다”며 “사금융업체의 연체율은 은행의 10배 수준인 20%에 달해 월 5.8% 이자로는 조달비용 임대수수료 업무비 등을 빼면 영업
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계 사금융업체의 이자율은 평균 170%선이고 일본계 사금융업체는 130%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사금
융업체는 모두 1만여개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3500개 정도만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

이 사무국장은 “이자율을 70%로 정하면 사금융업체들이 종전처럼 지하에 숨어 위험부담을 안고 영업을 하게 돼 사채금리는 더욱 오르고 채권
추심도 악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시장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규제만 가하면 고객은 더욱 고금리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
다.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채금리 제한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와 시장논리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일본처럼 초기에는 시장금리
를 반영해 일단 양성화한 뒤 점차 낮춰 가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