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청탁 급증… 현정부들어 알선수재 737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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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출범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후
4년(93∼96년) 동안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보다 1.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에 따르면 현 정부 4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문민정부 4년간의 491명보다 훨씬 늘어난 737명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소된 알선수재 사범은 1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명에 비해 2.38배 늘어나고 구속자수도 79명으로 지난해(26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나 임기 말에 접어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권력 주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업 인허가, 공무원 인사, 금융기관 대출 등의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
는 범죄로 청탁 상대가 공무원이면 특가법이, 금융기관 임직원이면 특경가법이 적용된다.
현 정부 들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는 김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金弘業) 홍걸(弘傑)씨 형제를 비롯,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주혜란(朱惠蘭) 전 경기지사 부인 등 권력 핵심인사
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