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늘農家 보호 1조8000억 지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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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단계적
정부는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 국내의 마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1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간 마늘문제의 재협상은 한·중 간의 외교관계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25일 국내 마
늘산업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재경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2000년 마늘협상 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
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마늘농가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오는 2003년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에 대비,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에 가장 많은 1조252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농협이 농가와 계약재배한 마늘을 전량 수매하는 물량을 내년부터 11만t(올해 4만7000t)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마늘
의 연간 생산량은 40만t 수준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최저보장가격 제도(마늘 시중가격이 ㎏당 1250원인 보장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보장가격으로 수매하는 제도)를 확
대, 농민이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늘농사 기계화 사업 등에 24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마늘농가를 선정, 마늘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
용의 50% 정도를 정부가 보조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마늘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저리 융자금만 지급해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2005
년까지 3년 동안 농안기금에서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늘 농가에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 崔源奎기자 wkchoi@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