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조사] 재계 “보복성 아니냐” 강력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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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목소리 커지자 응징설 나돌아…정부 “일상적 업무”
삼성·LG·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제 조사 착수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임기 말 정부와 재계의 갈등관계
가 증폭되고 있다.

야당도 이번 공정위 조사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계 길들이기’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할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상적인 업무집행일 뿐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는 반면 재계는 조만간 전체 입장을 정리해 구체적
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반발하는 재계 =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25일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 주재로 제주도 제동목장에서 회장단 오찬을 갖고 공정위
조사 등 최근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은 “구체적인 혐의도 없는 기업들을 투망(投網)
식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월드컵으로 국제적 이미지를 높인 우리 기업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져 대외 이미지만
추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12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2000년 35.3%(금감위 조사)에서 2001년에는 32.5%로 줄어들었는데 공정위가 느닷없이 ‘일제조사’란
칼을 뽑아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양금승(梁金承) 전경련 경제법령팀장은 “정부가 ‘털면 먼지 안날 기업이 어디 있느
냐’는 식으로 기업을 무차별 조사하겠다는 것은 외국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기간 동안 기업들은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재벌 길들이기’인가, ‘일상적인 업무집행’인가 =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보복성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들어 재계가 정
부의 재벌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계속해온 데 대한 보복성 조사라는 얘기다. 실제 올들어 전경련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세청 세
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의 모호한 기준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4월말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수사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려하자, 전경련은 “이미 초법적(超法的) 권한을 누리고 있다”며 반대해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
졌다.

재계가 ‘주5일 근무’ 실시를 둘러싸고 정부와 불협화음을 빚은 것도 이번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2일 노사정위원
회 최종 협상이 결렬됐을때 재계는 “정부와 근로자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측을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몽준(鄭夢準) 의원에 대한 견제용 카드라는 설도 그럴싸하게 나돌고 있다. 정의원
이 고문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공정위 조사에 포함된 것이나, 현대차그룹과 ‘힘빠진’ 현대그룹까지 몽땅 조사하는 것은 결국 정의원 주변을
에워싸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치적 배경을 부인하면서 “4대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이 37.6%에 이르는 등 내부거래가 여전히 성행한다는 분석에 따라
조사착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 들어선 대기업들이 특정 후보에 줄서는 것을 경고하
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崔弘涉기자 hschoi@chosun.com ) (李吉星기자 atticu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