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돈 회수에 초점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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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이 어제 7개월 간에 걸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모두 56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밝힌 공적자금비리 사범들의 비리 행태는 충격을 넘어 허탈한 심정을 불러 일으킨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탐욕스런 부
실 기업주와 모럴 해저드에 빠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얼마든지 빼 쓸 수 있는 '눈먼 돈'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털끝 만큼의 양심의 가책
도 없이 분식 회계와 금융기관 인수를 통한 부당 대출로 혈세를 도둑질 했다.

변칙 회계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각종 이권 청탁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광역단체 시장 등 정ㆍ
관계 인사들도 한 통속이 됐다가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 정ㆍ관ㆍ재계가 총동원된 총체적 비리가 아닐 수 없다. 공적 자금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돼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검찰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초래,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해왔다고 밝혔다. 보
성그룹의 경우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압박이 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귀착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 차례 영업이 정지됐던 나라종금은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보성그룹에 3,000억원 가까이 불법 대출하다 부실 여신이 겹쳐 2차례에 걸쳐 2조
99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기업의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 안은 셈이다.
이제 검찰의 남은 일은 은닉재산 환수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다. 이미 투입된 자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경제를 위해서 부실 기업주
가 빼돌린 재산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수사의 초점도 여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