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협상 은폐, 대통령은 정말 몰랐을까? > 자유게시판

• 수정
• 삭제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지난 19일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 비밀합의 파문과 관련해 한덕수 경제수석과 서규룡 농림부차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8.8재보선과 대선에서의 악영향을 우려해 이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주류다. 한前수석이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기는 했으나 50만 마늘농가의 사활이 걸린 협상을 통상본부장 수준에서 결정했을리 만무하다. 협상진행 과정이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됐다는데 당시 이기호 경제수석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닌가? 한前수석은 "협상 사후에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당시 이기호 경제수석·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한광옥 비서실장의 보고내용과 역할

▲김대통령의 사전인지 여부

▲협상은폐 지시 관련자 등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보고 받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둘러내면서 실무자의 사표처리 정도로 사태를 미봉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이 중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요,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면 정권차원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닌가?대통령을 비롯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정부요직에 아직 남아 있는 인물인 이기호특보는 즉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협상은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