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 되어야 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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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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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란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전에 신문에서 읽은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남편과 부인이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 했다는 기사였다.
서로 갈라서기 직전에 서로의 이해와 사랑 없이 힘에 의해서
성행위를 남편 쪽에서 강제로 요구한 경우다.

이 경우 외에도 여자가 성행위를 원치 않을 경우에 남자쪽에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성을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 폭행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신체적인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도
법적 처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등의 선진국은 이런 폭력에 따른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법정에서 가리는 절차가 잘 되어 있다...미국에서 이해 할 수 없는? 법이 몇가지 있었다.

1.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 했을 경우 부모는 체포 된다.
2.아이를 부모가 구타 및 체벌 했을 경우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3.아이를 차에 방치 할 경우 신고가 들어 오면 부모는 체포된다.
4.부부 사이의 다툼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체포 되고 격리되며 벌금을 물고 형을 산다.
5.개를 때렸거나 동물을 학대 하면 벌금 형을 살거나 체포된다.

발전한 기술, 첨단사회, 높은 교육의 양면에 파괴 되고 찢겨지고 중간에도 못 미치는
인간성과 성품이 존재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법은 항상 약자의 편에서
힘 없는 자들을 보호 함이 원칙이고 생명이다.

이에 부부간의 강간 죄도 힘 없는 여성이 인간적으로 성 행위를 거부 하면
남편은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연속적으로 성행위 거부가 있다고
판단 되면 법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 할 수 있다.

이상적인 부부는 성행위를 통한 만족과 자녀 출산에 있다기 보다는 서로 사랑과 화합 속에
그 진정한 부부애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한국의 대다수 여성들은 남편으로 부터 구타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앞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전통으로 내려 오는 문화와 현 시대에서 신문화를 접하고
현대 교육을 받은 여성과의 법정 싸움은 계속 될것으로 판단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