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간胚牙 복제' 이중플레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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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기로 내부방침 세워놓고
시민반발 우려해 공청회땐 “不可”
시민단체 "생명공학 업체들 로비 의혹"
정부가 ‘생명윤리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도 시민 단체와 학자들
의 반발을 우려,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생명 공학 관련 업체의 로비를 받아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
다. 인간배아복제 연구란 사람의 세포를 떼내어 나중에 사람이나 신체기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환석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은 19일 “정부가 인간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담합해놓고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일
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생명윤리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인간배아복제연구를 불허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로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15일 ‘생명윤리법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인간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하는 시안(試案)을 몰래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놓고, 공청회장에서는 ‘연구 불가’라는 ‘전시용 시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욱준 과장은 “공청회장에서 복지부 시안이 이미 제출됐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은폐 사
실을 인정했다.
과학기술부도 당초 “인간배아 복제연구와 이종 간 교잡문제를 금지하겠다”고 공표했으나,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법률 시안에서는 ‘인간배아복
제연구와 이종 간(사람과 동물 간)교잡 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과학기술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위원회 진교훈 위원장은 “채영복 과기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안의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자문위원의 검증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자문위원 몰래 국무조정실에 시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車秉學기자 swan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