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COPYLEFT 딜레마에 빠졌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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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집에 초고속 INTERNET을 설치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미 개인 PC가 두대씩 보급 되었다.

이미 대학생들을 비롯한 직장인들도 두 세개의 PROGRAM은
다룰줄 아는 상태가 되었으며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경계도
차츰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자들에게 손쉬운 COMPUTER 교육이
몇백개의 직업 훈련 기관이나 학원등에서 실시 되고 있어
앞으로 COMPUTER 전문가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복제하는 사회분위기마져
팽배해 SOFT적인 업무를 하는 개인은 물론 기업의 손실이 엄청날것이다.

특히 웹디자인,프로그램밍의 SOURCE는 공개되고 COPY가 묵인되고 있어
업체들의 시장 활로 개척에 애로 사항이 많게 될것으로 판단 된다.
디자인 저작물이던
사진,영상물이건
소프트웨어건
저작물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짜 의식을 가지고 있는한 업체의 도산과
개인의 파산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누가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개발할것인가?
누구나 손쉽게 카피하고 복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비싼 돈주고 DESIGN과 PROGRAM을 개발하려고 하겠는가?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에 치우쳐 소프트웨어 판매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은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컴퓨터전문가 월급이나 연봉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일반 기업주들도 비싼 전문가를 기피하고 비전문가인 학생들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일을 주는 실정에서 전문가들은 벌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캐나다나 실리콘밸리로 취업 이민을 떠나고 있다.
어렵게 키웠지만 그 이익은 선진국에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IT전문가를 키운다고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지만,그들이 다시 돌아 올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말기 바란다.장담컨데.....그들은 한국의 저질 환경을 찾지 않게 될것이다.

말이 디지털 사회지 시장 바닥을 옮겨놓은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개발 및 소프트웨어 재산권 지적 소유권등의 제도화의 정착으로
하루빨리 영역과 권한을 강화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가 왔다.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한국은 해커나 크래커의 공격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며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밀려나는 촌극이
벌어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싸이버 경찰대등을 만들어 신고 접수는 물론,시민들의 자율적인 신고를 유도해
당사자를 처벌하고 벌금을 물려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명실공히 세계의 디지털 사회 주춧돌로 자리매김 하게 될것이다.

컴퓨터 자격자들을 시험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다양한 인성이나 적성 상식이나 인간성도
보아서 싸이버 사회의 올바른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계속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소프트웨어가 보호 되어야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것과 한국것을 구분하는 일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
아직까지도 일부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도 불법을 사용하는지부터 조사하고
기업들을 조사하고 다음에 개인 불법 복제자를 축축하는 3분법의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당연 처벌 기준도 세분화 해야 할것이다.

물리적인 시장 구조에서는 법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반면
디지털 시장에서의 질서와 규제는 아직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보호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아이디어나 개발물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모방되는 악순환 사슬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폭탄 싸이트가 설치고 자살싸이트에 빠져 죽으며,다단계 판매가 설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싸이트와 성을 상품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위에는 많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이들을 말로서 타이르고 싸이트 삭제를 권유해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법제도의 강화와 처벌이 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게임에 빠져 동생을 죽이는 처소년까지 출현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게임대로 죽이고 싶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이런 비 인간적이고 비 전문화된 그룹이 이 토론실에서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국가는 더욱더 자격 제도를 강화하여 이들을 필터링 해서 걸러 내야 할것이다.
자격이 않되는 사람들이 취업하는것을 근절 시켜야 한다.
모든 컴퓨터 관련 시험이나 교육에 저작법이나 무형재산 소유법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해서
컴퓨터 사용자가 많다고 디지털 사회로 가는 첩경이나 능사는 아니며
적은 인재들의 교육과 활용을 통해서도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선도 할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의 컴퓨터 사용과 사업 진출 내지는
양향력 행사에 제동을 걸기 바란다.....
이들을 그냥 놔두다간 대한민국의 발전은 저해 될것이다.
벌써 한국은 COPYLEFT 딜레마에 빠졌다. 다시말해서
싸이버 사회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