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료보험 적자 5조 예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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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3/23 그날에...

대한민국 의사 약사들 배터져 죽겠다....
나라는 5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는데...
그 5조원이라는 돈이 모두 의사 약사들의 수입이 되었다.....
의사 약사들의 그동안 벌여온 데모가 얼마나 시민을 우롱한
일이었는지 만방에 들어났다는데 놀랍고.....
IMF의 어려운 경제속에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고통분담을 외면하는 의사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망할것이다.
의사협이라는 단체가 제정신이 박힌 단체라면 이럴 때
성명서라도 발표하여 국가의 재정적자를 일부 덜어 주어야하나
그들은 자신들의 호주머니속에 손을 넣은채로 딴전을 본다....
그리고 재정적자 후속 조치가 나오면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를일이다.....
무서운 의사와 약사들이다......
지식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정부.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들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끈 장본인....
의사 약사에게 돈을 주어 달래고 표심을 얻기위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였다.

국민.....
어떤 정부 시책도 일단 의심해야한다.......
모든 일은 그 경위가 있고 결과가 있게 마련......

이 나라의 엄청난 빚더미는 모두 국민이 갚아야 한다.
지금 실업자가 200만명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떻게 할껴?

경제장관 바꾸고 보건장관 바꾸면 나라 잘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을 떠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조원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료 지출액이 14조원에 달하고,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출액이
15조원, 적자는 5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부터 진료비 지불제도가 바뀌면서 진료비 가격이 전체적으로 7%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
혔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기관은 2천300여가지 진료행위에 대해 개별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1월부터 3천200여가지 진료행위를 점수화
한뒤 일괄 계약하는 ‘상대가치 기준에 의한 진료비 지불제도’가 시행되면서 물가상승률의 2배 수준인 7%를인상하는 선에서 계약이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제시한 자료에는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에 따른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면서 “상대가치 기준에 의
한 진료비 지불제도는개별 계약시 로비에 의해 진료행위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어 제도 자체는 바람직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경우 3조원 가까운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