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삶의 조건인만큼 정치적 이용은 안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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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11일 휘경동 주공 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서민주택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과거 휘경동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말로 말문을 연 이 후보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이번 정책투어는 특별
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번 정책투어를 실질적이고 생산적 인 것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후보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힌 후 집없는 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충을 토로하고, 임대주택 대
폭 확대 및 임대기간 만료 후 현거주자 우선 분양, 장기저리 융자제도 도입 등의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먼저 임대주택 입주자 허 찬 할아버지(71세)는 전세를 전전하다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니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나 이 곳에 거주하는 동안
은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했다
101번 이상 청약저축을 부어 입주한 주부 최은란(43세)씨는 입주를 위해서는 10년 정도 청약부금을 부어야 겨우 1순위가 되고 그 이후에도 8
대1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며 임대주택의 높은 문턱을 지적했다
한편 근처 주택가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밝힌 이희순 주부(35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는 데는 조건도 까다롭고 여러 애로점이 있다고
지적한 후 임대주택이 아니고 작은 연립주택에 살더라도 전세금 폭등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처 반 지하에서 천만원 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고 밝힌 안정순 할머니(75세)는 작년 홍수 때 자다가 몸이 둥둥 떠서 깜짝 놀라 깼다고
말한 후 그러나 이런 좋은 곳에 들어올 엄두도 안 나고 돈도 없다며 임대주택 역시 몇몇 서민들의 행운쯤으로 체념해 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꼼꼼하게 주민 의견을 모두 챙긴 이회창 후보는 결혼 초 주택부금을 떠 안고 국민주택을 구입했다가 부금이 밀려서 법원으로부터 딱지까지 떼
이는 등 집 없는 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힌 후 그 당시보다는 주택사정이 많이 좋아졌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서민주택 문제 해
결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치안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좋은 임대주택 보급 확대 및 융자금 상환 방법 개선과 함께 현재 15년 정도 걸리는 내 집 마련 기간 기
간을 10년수준으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집 문제는 삶의 조건에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국민 전시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후
이 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민주거안정기획단과 같은 대통령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 말과 관련하여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우리 당은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사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주택공급
사업은 서민용 임대주택 보급문제에만 철저히 집중하도록 하고,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마련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공유지를 활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층 신혼부부의 자립 지원을 위해 결혼 후 5년 범위 내에서 임대 아파트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일정비율
을 서민층 신혼부부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목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 후 10～2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분할 상환하는 주택할부금융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소형주택 구입자의 대출에 대한 세제지원 및 MBS (Mortgage Backed scurities, 주택저당채권)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
했다 임위원장 설명에 이어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회창 후보는 이런 식의 주민과의 대화는 당에서 마련한 주택정책의 현실성 및 타당성 여부
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 후 입주자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 대화는 맛보기로 봐주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말로 마무리 인사를 한 후 휘경동 주민들과
의 대화를 마쳤다
한편, 예정보다 30분이상 길어진 이날 간담회는 임대주택 거주자와 예비신혼부부 등 서민 30여명이 참석했고 우리 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
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등 정책관계자가 총 출동하였으며 특히 이회창 후보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한 후 그 자리에서 우리 당의 서민 주택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책투어의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