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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용금지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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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파일(노래)을 무료로 주고받도록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의 활동이 음악의 불법복제라는 명목 하에 ‘사용금지’ 판결을 받았다
고 한다. 소리바다가 자신들의 서버에 노래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PvP방식으로 개인 사용자를 이어주는 것뿐인데 대체 ‘저작권 침해’라는 말
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네티즌이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
도 적어도 단지 그들을 연결해준 소리바다는 죄가 없다고 본다. 차라리 온라인을 통해 노래를 주고받는 네티즌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고 한다. 소리바다가 자신들의 서버에 노래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PvP방식으로 개인 사용자를 이어주는 것뿐인데 대체 ‘저작권 침해’라는 말
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네티즌이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
도 적어도 단지 그들을 연결해준 소리바다는 죄가 없다고 본다. 차라리 온라인을 통해 노래를 주고받는 네티즌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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