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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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논란

 

솔찍히.

생명은 소중한것,. 인권존중에 대해 인정하는게 사실이지만..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있다면..
사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할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평소에는 그래그래.. 라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피해자의 심경을 생각하면 그리 마음이 편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사형제도.. 정말.. 폐지해야 할까요?


여야의원, 사형폐지법안 국회 제출  (2001.10.30)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의원 등 국회내 과반수에 해당하는 여야 의원 154명은 30일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91명, 한나라당 60명,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3명이 각각 서명했다.

형법 등 각종 법에서 규정한 형벌중 사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대신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그 범죄의 종류, 죄질 등에 따라판결이 확정되고 복역 개시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 특별사면,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고 법 시행전에 사형판결이 확정됐으나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면서 “특히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민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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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yun119kr): 당연히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합니다!
1.죄와 악이 실존하는 현실로써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2.흉악범의 죄값을 물어 제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질서가 보존될수있습니다.폐지된다면 사회질서는 붕괴될것이구요..
3.인간존엄성을 꺼내는데 죄인은 그것을 어겼기에 이에 타탕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사형이고 그로써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충족될것입니다.
4.사형제도는 보복의 악순환도 막을수 있습니다.
5.사형제도 대신 무기징역이 거론되는데..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흉악범의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는것입니다.말도 안되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