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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고리사채 악순환, 대책은...

신용카드를 너무 쉽게 발급하는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무분별한 카드 사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상당한 빚을 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결국 제살 깎기 일텐데 괭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지적, 해결책등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경제 불황과 신용카드 남발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용불량자들만 지난 12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개인 부도」가 심각한 양상을 빚고 있다.

9일 조선일보가 18개 신용카드사(은행계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2월 1일 현재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105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수치(95만4000명)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남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카드회사들이 미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수도 지난 10월 말 현재 28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말(258만명) 이후 1년 사이에 무려 20만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신용불량자들의 금융부채 규모도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우량은행인 A은행의 경우, 개인 고객의 부실채권 금액은 지난 7일 현재 2127억원으로, 연체자(1만1000명) 1인당 1933만원에 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방치할 경우, 연체액 증가에 따른 금융권 부실과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에 따른 개인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용불량자들을 대량 사면하고 신용불량자 기준을 대폭 완화, 1000만원 미만의 연체자는 변제하는 즉시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지만, 신용불량자 수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따라 특히 10대와 20대 청소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개인대출에 주력하는 것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11월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40조원에 달한다. 개인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금융권에도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계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최근 평균 9%에 달하고 있다.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 역시 대출금의 60% 이상이 집을 담보로 잡는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