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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쟁력, 어떻게 높여야 하나

[사설]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역대 정권이 교육개혁의 수단으로 도입한 과외금지와 대입 본고사 폐지, 교원 개혁 등 주요 교육정책이 시행과정의 오류로 실패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은 어제 '교육재정 확충.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 를 통해 이들 교육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새 규제를 낳았을 뿐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과 사교육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과외금지 조치가 과외부담 증가를, 대입 본고사 폐지가 대학의 선발권 상실을, 수능시험 하향 조정이 학력 저하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KDI의 이같은 분석은 대규모 '교육이민'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우리 현실과 맞물려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엊그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해외 이민.유학 박람회에 4만5천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교육현실에 자녀를 맡길 수 없어 해외로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니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만2천여명이던 이민자 수는 지난해 1만5천여명으로 20.9% 늘어났다. 초.중.고생 유학도 지난해 3, 4월 두달 동안만 2천8백74명으로 99학년도 1년간 전체 유학생의 25%에 이르렀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민자의 90% 이상이 자녀 교육 때문이며 이러한 교육 이민자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최근 KD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 88%와 교육전문가 93%가 우리의 교육 현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변했다. 정권과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표(票) 나 인기만을 겨냥한 조령모개(朝令暮改) 식 교육정책과 치열해지기만 하는 입시지옥,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하향 평준화로 황폐화한 공교육 현장 등이 학부모.학생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람 이외에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우리에겐 인재의 해외 유출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비장한 각오로 기존의 발상을 깨고 전면적인 교육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교육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고선 어떤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종래의 평준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뒤바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학교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가라앉는 교육을 일으켜 세울 방책이 없다. 하향평준화 정책 해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등록금 차등화 정책도 감수하는 발상전환이어야 한다.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도 필수적이다. 이미 변별력을 상실한 쉬운 수능 정책과 학교간 성적 부풀리기로 치닫는 내신성적제도 더이상 강행할 수 없는 개혁대상이다.
본고사든 지필고사든 선발권은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간.학생간 차이를 평준화라는 만민평등주의로 호도하면서 국가교육의 전면 하락을 몰고온 기존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무너지는 교육체계를 곧추세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