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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대한민국...< STRONG>

카드 신용 불량자 100만명 돌파
신용카드를 너무 쉽게 발급하는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무분별한 카드 사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 니다.
실제로 제 우리 주변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상당한 빚을 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결국 제살 깎 기 일텐데 괭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지적, 해결책등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경제 불황과 신용카드 남발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 히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용불량자들만 지난 12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개인 부도」가 심각한 양상을 빚고 있다.

9일 조선일보가 18개 신용카드사(은행계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2월 1일 현재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 한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105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수치(95만4000명)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카드관 련 신용불량자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남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카드회사들이 미리 고객을 확 보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전 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수도 지난 10월 말 현재 28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말(258만명) 이후 1년 사이에 무려 20만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 다.

신용불량자들의 금융부채 규모도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우량은행인 A은행의 경우, 개인 고 객의 부실채권 금액은 지난 7일 현재 2127억원으로, 연체자(1만1000명) 1인당 1933만원에 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방 치할 경우, 연체액 증가에 따른 금융권 부실과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에 따른 개인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용불량자들을 대량 사면하고 신용불량자 기준을 대폭 완화, 1000만원 미만의 연체자는 변제 하는 즉시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지만, 신용불량자 수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 구원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따라 특히 10대와 20대 청소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개인대출에 주력하는 것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11월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40조원에 달한다. 개인 신용불량 자의 급증은 금융권에도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계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최근 평균 9%에 달하고 있다.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 역시 대출금의 60% 이상이 집을 담보로 잡는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0대 신용불량자도 20.4%나 늘어 '마구잡이식' 카드 발급 여전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용불 량자가 4개월새 66.5%가 늘어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 4 천754만명 가운데신용불량자는 104만1천명(2.19%)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신용불량자 279만4천명중 37.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천684만8천명의 신용카드 회원중 1.2%인 62만5천명이 신용불량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신용불량자 수가 4개월만에 66.5%나 늘어난 것이다. 10대 신용불량자도 6천194명에서 7천456명으로 20.4%나 증가했다.

게다가 그동안 감독당국이 줄곧 미성년자에 대 한 신용카드 발급을 자제하도록카드사에 요구해왔으나 20세 미만의 신용카드 회원은 19만3천명에서 32만4천명으로무려 67.8%가 늘어 전체 카드회원 증가율(29%)을 훨씬 앞질렀다. 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남발에 제동을 걸려 는 움직임을 보이자 카드사들이 미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미성년자에게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 고 있다. 이같은 카드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곧바로 소비자파산의 증가와 연체율 증가로인한 카드사의 부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개인파산 신청자중 신용카드와 관련된 비중이 2000년 40% 에서 지난해 70%로 높아졌다”며 “카드 관련 신 용 불량자는 잠재적 파산자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행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카드 발급시 본인 및 소득증빙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월 회사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수치를 공개하 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